[파이낸셜뉴스] 공지영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전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은 골든골에 비유했다. 27일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 검찰, 니들은 잊혀 갈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 넣는 안정환처럼 만든 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며 "난 한잔 하고 잘 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된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조국구속영장기각 #공지영 #공지영페이스북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12시 53분께 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4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있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형전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했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선거인단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상대 후보의 과거 의혹과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막판까지 열띤 지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자신을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폭로전'에 나서는 등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나 후보가 자신에게 사건을 청탁했다고 밝힌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수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특검보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당대회 본행사를 제외하면 당 공식 일정은 이날 개최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종료되며, 두 차례의 방송토론회만 남은 상황이다. 당원 투표는 사흘 뒤 시작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반영 비율 80%인 당원 투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20%에 해당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당권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네거티브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나 후보 본인의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간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과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후보를 공격해왔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나 후보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 맞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며 "책임을 느끼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나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한 후보의 폭로를 두고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나경원)", "무차별 총기난사(원희룡)" 등의 지적이 이어지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공방이 이어졌다. 조건부(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더 위험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기도 했다. '탄핵은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나·원 후보의 논리에 맞서면서다. 한 후보는 "지금 공수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팀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금년 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 언급하면서 막판 프레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는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권 싸움에 불을 지피면서 전당대회는 막판까지 과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댓글팀 운용 의혹을 수사당국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한 후보가 제기한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인단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상대 후보의 과거 의혹과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막판까지 열띤 지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자신을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폭로전'에 나서는 등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나 후보가 자신에게 사건을 청탁했다고 밝힌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수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특검보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당대회 본행사를 제외하면 당 공식 일정은 이날 개최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종료되며, 두 차례의 방송토론회만 남은 상황이다. 당원 투표는 사흘 뒤 시작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반영 비율 80%인 당원 투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20%에 해당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당권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네거티브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나 후보 본인의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간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과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후보를 공격해왔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나 후보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 맞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며 "책임을 느끼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나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한 후보의 폭로를 두고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나경원)", "무차별 총기난사(원희룡)" 등의 지적이 이어지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공방이 이어졌다. 조건부(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더 위험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기도 했다. '탄핵은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나·원 후보의 논리에 맞서면서다. 한 후보는 "지금 공수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팀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금년 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 언급하면서 막판 프레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는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권 싸움에 불을 지피면서 전당대회는 막판까지 과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댓글팀 운용 의혹을 수사당국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한 후보가 제기한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지난 4일 임명됐다. 피의자 신분이면서 더욱이 출국금지된 인물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었다.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명 당시 인지하지 못했는지,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주요 공직에, 그것도 대사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일었을 때 즉시 임명을 철회했어야 했다고 본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함께 이 대사 임명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어울리지 않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사의 표명과 수리로 마무리된 것은 잘된 일이다. 이 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임 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사는 물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상병 관련 사건을 매우 더디게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자체가 처장 등 지휘부가 공백인 상태여서 어떤 수사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이런 직무태만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논란을 키웠다고 본다.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속히 정비해 이 대사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마당에 야당의 이 대사 임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물론 사실무근이라거나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야당의 내로남불을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많은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라는 소리를 듣는 조국혁신당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확정 판결만 남겨 놓은, '절반의 범죄자'다.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가 뒤집은 인물 아닌가.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양심수'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출마할 명분이 있고, 구속된 상태라도 당선되어서 옥중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나 조 대표, 황 의원은 권력을 남용한 비리나 개인 비리, 아니면 정권의 사주를 받은 파렴치한 정치적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이라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도덕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사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은 처음 겪는 일이다. 반성도 모르고 큰소리치고 있는 야당의 피의자 후보들도 이 대사처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총선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다. 그래도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완주한다면 사법부는 재판에 속도를 내서 신속히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