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범야권(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제도를 활용해 여당이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3차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여권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앞선 1·2차 개혁으로 이미 사건 결론이 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멤도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이 자신의 사건부에서 빠지게 돼 자연스레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갈 때마다 새로 담당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던 때처럼 급작스러운 전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 변호사, 고발인, 피고발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갖고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55)을 '그대가 조국' 등 영화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정 회장을 수사 중이다.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 대표였던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배급하면서 허위 발권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의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약 4개월간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횟수만 577회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9회는 전 좌석 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허위 발권 의혹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원자들에게 리워드(보상) 차원으로 표를 구매해 준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4.1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이나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크다. 검찰 역시 자칫 '정치 수사'란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타이밍이 민감하다"며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수석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 전 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단독 공천을 위해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가 출마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4.10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이나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크다. 검찰 역시 자칫 '정치 수사'란에 비판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민감하다”며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수석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 전 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단독 공천을 위해 민주당 내 송 전 시장의 경쟁상대가 출마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을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에 착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의사가 없냐며 윤 대통령의 가족을 정조준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 내외는 언제까지 귀를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인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했고,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또 다른 해병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무도함과 그보다 더한 무능함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정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를 묻는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나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아직도 고발사주'사건이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나 △검찰총장 시절 눈먼 돈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나 등을 물으며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됐다. 대통령기록물이니 몰카공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라"며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법을 수용해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을 왜 거부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나"라고 맹폭했다. 4·10총선에서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께 고한다"며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도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저와 저의 동지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것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그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에 대해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 부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 출마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를 받겠다는 개인적 욕망일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 비례 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공천이 시작되면 자격 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정당으로 명찰을 바꿔 다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서 "관련 1심 재판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음)' 의혹을 놓고도 "배우자(정경심 씨)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고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도 조 전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폭로'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X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앞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열거한 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가석방으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