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씨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오전 9시께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명의 아동 성폭행범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중인 전과 19범 김근식이 10월 중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 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 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만남이 어렵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면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당초 작년이었으나 복역중 두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폭행 재범이지만 징역 15년만 선고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 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공개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위급상황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범죄예방 안심벨 1호를 단원구 와동 방죽말경로당에 14일 설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치된 안심벨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안심벨을 누르는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단 3분 만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윤화섭 시장은 이어 인근 어린이가정, 노인가정, 여성 1인점포 등 4곳을 잇따라 방문해 모두 5개의 안심벨을 직접 설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발한 설치형 범죄예방 장치인 안심벨은 주소가 입력된 스마트폰과 연동돼 위기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안산시는 작년 12월 경기도-안산단원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두순 거주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에 취약할 것을 우려되는 3000 가구에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이날 최초로 설치한 와동 방죽말경로당을 시작으로 와동 내 어린이-청소년-장애인 시설 등 취약시설과 신청 가정에 대해 보급하며 조두순 출소 이후 커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복희 방죽말경로당 회장은 “성폭력 가해자 출소 이후 불안감이 커졌지만, 주변에서 24시간 순찰하는 청원경찰과 늘어난 CCTV에, 안심벨 지원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불안감 없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경비초소 2개소를 설치해 신규 채용한 무도 유단자 6명을 포함 1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CCTV 추가 설치, 조도개선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문의, 게다가 조두순 출소 민원 폭탄까지….” 안산시 민원상담 최일선에 있는 민원콜센터 상담사 한 명이 올해 응대한 하루 평균 콜 수는 100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민원 콜도 늘어나 150건을 찍은 날이 부지기수다. 다른 지역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을 때는 의례 ‘감염= 민폐’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극도의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온 신경이 곤두설 정도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조두순 출소’라는 악재는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조두순을 왜 출소시켰느냐”, “(조두순을) 안산에서 쫓아내라”, “다시 교도소로 보내라” 등 콜센터 직원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에, 온갖 막말과 욕설이 쏟아지기 일쑤였다.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한 해였어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안산시콜센터 상담사는 구랍 12월30일 오전 콜센터를 찾은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올해 벌어졌던 이런 극한의 상황들을 토로했다. 윤화섭 시장은 “고생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분, 한 분 잘 버텨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며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와 함께 엄혹한 상황에서도 동료에게 힘을 주고, 민원 응대에 모범이 된 우수 상담사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상담사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상담사들은 관리업체 변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월 평균급여가 작년보다 9%포인트 오르고, 복지포인트 신설 등 각종 혜택도 확대된다. 안산콜센터 상담사 22명과 관리자 4명은 100% 고용이 승계된다. 윤화섭 시장은 “관리업체 위-수탁 기간 만료로 7년 만에 관리업체를 변경하는데, 상담사의 처우 문제 개선을 가장 염두에 두고 새 업체를 선정했다”며 “상담사들은 지금처럼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자들 앞에서 뒷짐 지고 머리 숙이는 조두순, 이게 정말 반성이 맞나. 당당하게 차에 타는 조두순, 제 눈에는 전혀 반성이 안 보인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출소 후 뻔뻔한 모습을 보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 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이후 조두순은 오전 7시46분께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도착했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부착 신고와 신정정보등록절차를 진행했다.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나와 차량 탑승 전 90도로 고개를 두 번 숙였는데, 뒷짐을 진 채로 인사했다. 이후 오전 8시55분께 경기도 안산 모처 거주지로 이동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두순의 행동을 두고 진짜 반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했고,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 거주지 앞 등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반성은커녕 관심을 즐기는 듯하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고, 눈빛에는 반성의 기색이 1도 없었다", "너무 뻔뻔해 보인다", "쓰레기로 대해야 헸다"고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두순은 키 163㎝, 몸무게 70㎏인 것으로 기록됐다. 조두순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모두 같은 곳으로 경기도 모처로 기재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현장에 간 유튜버들이 그가 탄 법무부 관용차량을 따라가면서 난동을 부린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관용차에 탑승해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BJ 등이 대거 몰려들면서 현장 생중계를 했다.  일부 유튜버, BJ들은 조두순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서있을 때면 몰려가서 차 안을 들여다 보고 카메라를 내밀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하는가 하면 발길질을 했다. 실제 차량 일부분이 찌그러진 모습도 보였다.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도 차량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상의를 비롯해 마스크도 벗고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들을 사이버렉카라고 비난했다. 사이버렉카는 사설 견인차처럼 무슨 일이든지 사건 사고만 나면 부리나케 달려오는 모습을 비꼬는 말로,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조두순이 소유한 차가 아니라 관용차라고” “저런다고 지들이 무슨 정의의 집행자라는 느낌이라도 받는 건가” “저런 사람들 보면 구독, 조회수가 본 목적”,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등의 반응을 잇따라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주변에는 전날부터 '조두순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조두순을 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이어가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ｍ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로 인해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그는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조두순은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정이 입법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적잖은 시민들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출소 뒤 첫날 보낸 조두순··· 주민은 '불안'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출소한 조두순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본인 주소지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소지한 상태인 조씨 위치는 법무부 중앙통제센터와 관할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조씨는 기존 성범죄자와 달리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따라붙어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폭행 전과 3범 이상의 고위험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관리되는 전과자는 조씨 포함 20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일대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조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일부 언론과 시민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인근엔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튜버 등은 조씨를 찾아가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씨가 압박감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내비친다. 이미 전과 18범인 조씨가 또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살인범과 아동섬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산시장과 시민들이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엔 이동이 자유롭고 야간에 지정된 시설로 입소하는 등의 방안이다. ■"보호감호는 이중처벌 금지, 위헌"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여당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이미 15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보호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박탈적 보호처분’이므로 거듭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출소한 전과자 보호감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씨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이번 당정합의를 이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폐지안에 찬성했다. 2008년 조두순이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12년형을 받은 뒤 사회보호법 부활은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2018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시민단체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 등이 반대의사를 내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조치 이게 끝인가요? CCTV설치, 전자발찌, 신상정보와 보호관찰.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조두순 출소 D-1, 청와대 국민청원) 내일 12일 새벽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까지 확대 공개하는 '조두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 밀집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법(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두순 '거리두기' 강제할 입법 근거 無 조두순이 출소하는 '가장 불안한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아내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기 안산의 집에서 500m 반경 안에 유치원 5곳, 초등학교 1곳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을 잠재울 '법(法)'이 없다는 데 있다. 조두순은 교도소 출소 이후 바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7년동안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게 되지만 우리 입법은 여전히 '역부족'이다.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미 전역에서 시행 중인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을 비롯해 직장과 자동차번호까지 거의 모든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 누구나 인터넷과 전화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성범죄자 신상고지가 이뤄진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곧바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주소지를 받아볼 수 없다.  아동 밀집지역에 위험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 피해자 집 10km 이내 접근 금지 △학교·보육시설 근처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현행법에 이같은 규정은 없다. ■'늑장 입법'에 시민 이사, 전문가 "보호수용제도 필요" 국회와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탓에 시민들은 이사하기 바빴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특정인 접근금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이에 시민들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이사가겠다', '사적으로 보복하자'는 등 자력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더 힘써야 할 때"라며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 격리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오전 5~6시께 복역 중인 교도소를 떠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