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폐수를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2019년 때 조사 결과를 들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은 “저희들이 2019년에 관련 조사를 했지만 특별히 동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통일부는 “한강 및 서해 물 샘플에 특이 사항은 없고,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는 고방사능 오염물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은 2019년이 아니라 2025년이다. 최근에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자리에서 금한승 환경부·김성법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에서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 2회인 해양방사능 감시 항목 중 정작 우라늄은 빠져있다. 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때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국회 SKT TF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법률검토, 조치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조사결과 공개는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7일 '대선후보 교체 사건' 당무감사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별도로 지원한 정황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전제해서 당의 예산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며 "'한덕수' 이름이 인쇄된 선거운동복이 제작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즉, 한 전 총리를 최종 후보로 전제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것이다. 지난달 3일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한 전 총리와의 후보단일화 협의에 돌입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나서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며 대선후보 자격 박탈과 한 전 총리 후보 등록을 추진해 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전당원 투표 절차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며 후보교체는 좌절됐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한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키 위한 당무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중간 결과에서 인위적인 후보교체 시도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들도 일부 해소됐다. 후보 등록이 새벽에 진행된 만큼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을 위해 당비 1만원만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월 10일 오전 3시 9분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 서류가 제출됐다"며 "(한 전 총리가) 기탁금 1억원과 직책 당비 3개월 치인 900만원 등 1억 900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징계할 사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중간 브리핑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후보는 당무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사건 당일 회의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면담에 의존했다. 유 위원장은 "기획조정국에 (회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명해 아직 받지 못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오늘 오전 10시 회의까지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출이 단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국에 요청한 자료는) 당시 회의 결과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그것을 받아 확인한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권 전 원내대표와 권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고 조사를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만일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우에 따라 협조에 불응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련 법령·설계 도서 검토 △품질 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CCTV 영상분석,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도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사고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측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다시 촉구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사회가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달 말쯤 발표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위해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대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T에서 위약금 문제를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면담이 불발되자 이 의원은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정답이 존재하기 어렵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 정책, 전략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 브리핑에서 "이달 20일 전까지 유심 무상 교체 대기자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자가 618만명으로 늘었으며 잔여 예약자는 316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었다. 선거운동 중 이 후보 지지율은 한때 1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한 것으로 예측됐다. 3일 KBS, MBC, 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의 득표율은 7.7%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며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도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원칙 있는 승부와 멋진 완주를 본 분들은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이끌어갈 차기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데에 동의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에 지금부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득표율 10%’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는다. 15% 이상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출구조사 예측대로 이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선거비용을 받지 못한다. 해당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동구가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어 광명 일직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조사 마무리 시점을 6월까지 연장했다. 강동구는 앞서 발생한 명일동 구간 땅꺼짐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배상을 위해서다. 강동구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결과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한 사업주는 “생계가 어려워졌다. 보상 처리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막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구는 사고 이후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시도와 구도를 망라한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히 지하 공동 정밀 점검 실시에 나섰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무용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는 ISMS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설명했다. 조사단 결과가 나온 이후 법적 결과를 검토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ISMS)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조사단 조사는 최소 1달반에서 최대 2달 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SKT가 보유한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은 ISMS 2개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개 등 모두 3개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방사능 조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7817건의 시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 매일 공개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조사 장비 5대(감마 핵종 4·베타 핵종 1)를 설치해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3억5000만원(국·도비 각 50%)을 투입해 노후 장비 1대를 교체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인 2023년부터 방사능 조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품종 및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64품종 836건, 2023년 89품종 1천301건, 2024년 90품종 1천437건을 조사했다.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주요 양식 수산물 산지인 신안, 보성, 고흥, 여수의 4개 정점에서 양식장 주변 환경 방사성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수 및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직접 채취해 인공 핵종(29종)과 자연 핵종(12종)을 조사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과 비교 분석해 오염수 방류 전·후의 도내 분포 경향 확인에 필요한 실증 자료를 지속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석한 양식장 환경 시료는 기준 범위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전남지역 생산 단계 수산물 및 양식장 해역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결과를 '2025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학술적으로 제공하고 대외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재까지 전남에서 생산 단계 수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총 134만t을 방류한다는 일본 계획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라며 "기준치 이하의 수치 변화도 세밀하게 살피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에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반곡동 혁신도시 도로 균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 매설물로 인한 지반 침하현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4일 혁신도시 대한석탄공사 인근에서 도로 균열이 발생해 민원신고를 받았으며 이날부터 이틀동안 현장 조사를 펼쳤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구간 하수도 시설물 및 도시가스 관로 등 지하시설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지반침하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상은 도로 내 아스콘 포장 표층부의 미세균열이 빗물 유입 및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으로 균열폭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원주시는 14일 오후 관로를 조사하고 이어 15일 오전 우수맨홀 등 하수시설물 및 도시가스 맨홀 인접 2곳을 시험 굴착해 도로균열 상태 및 도로침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굴착 후 즉시 아스콘포장 복구를 신속히 완료했으며 15일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이 정상화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도로 내 균열 발생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