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지역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사용료·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 중인 지역 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 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 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건설사들의 지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 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준조세 경감... 규제해소 소극행정 타파 우선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작년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와 행정지도로 인한 규제부담을 지역별 간담회로 청취해 해소하는 한편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숙원 과제 50건 선정 추진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과제 수는 시도의 특성을 고려해 배정(수도권 3, 비수도권 2, 세종·제주 1건 등)키로 했다.이를 ‘지방규제지도’로 활용·공표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추진한다. 이밖에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시급한 만큼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규제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을 연 3회 이상 늘려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한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한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수출기업 경영인들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은 96.6%,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0.8%였다. 설문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은 13.1%, 별로 중요하지 않다(7.1%), 전혀 중요하지 않다(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5.1%, '없음'은 23.8%였다. '아직 결정을 못 함'이라는 답도 31.2%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경영 가능(46.4%·중복응답)이 꼽혔다. 이어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8%),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의 순이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거론됐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자 응답자의 74.3%가 조세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원활한 가업승계의 기대 효과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며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30%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재계에서는 지속발전을 위한 긴요한 성장사다리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견기업 4곳 중 1곳 '피터팬 증후군'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을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30.7%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를 전체 응답기업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총 23.6%가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셈이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받는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거나,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걸 뜻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부담스러운 변화로는 '조세부담 증가(51.5%)'가 꼽혔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 데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가 각각 47%, 38.7%로 1위를 차지했다. ■ 중소기업 졸업 평균 15년 소요 중견기업들이 법인 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가장 좋아진 점으로는 '기업위상 제고(57.3%)'가 꼽혔다. 이어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 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 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단점이 크다(38.7%)'는 응답이 '장점이 크다(12.6%)'를 크게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연구개발(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자식에 물려주는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취득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등 수년간 매매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주택은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경우 부모가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이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자식은 주택 자산과 부모의 부채를 함께 증여받은 셈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의 부채를 증여한 것이 돼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앞의 사례처럼 시가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전세(3억) 끼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내년 20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걷어 서민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쓴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내년 부담금 수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면서 총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었다. 내년 89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000억원) 줄어든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38개 부담금은 8000억원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39개 부담금은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에 18조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에 5000억원 각각 귀속해 분야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에 5조1000억원, 산업·에너지에 4조5000억원, 보건의료에 2조8000억원 등에 배분했다. 지출이 가장 큰 분야는 서민금융지원이다.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에 5조1000억원을 쓴다. 또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에는 4조5000억원을 쓴다.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환경 재원으로도 2조5000억원을 지출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치매·암 관리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에 2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이 현 정부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증세'를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6일 나란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 법제화를 각각 핵심 대책으로 꺼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일반분양 최소화 △비필수·비주거용·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및 세금부담 강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신설해 시중 주택 물량조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중에 물량 공급은 충분히 늘리되, 투기성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실거주용 주택과 업무용 부동산의 조세부담은 충분히 완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거둬들인 토지 보유세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이고, 반대로 오르면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승진을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부당한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문제"라며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법은 간단하다.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손해가 되도록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등의 목적이 아니면 제한하고, 개인의 경우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100분의 20 수준인 환수비율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로 얻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균형발전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톱'을 제외한 다른 여권 주자들은 일단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공공분양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을,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을 각각 내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