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은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까지다. 박 상임감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초청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동 연구원 재정정책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에서 공공부문 선임전문가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감사는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회계학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기업의 재무관리 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혁신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3부로 구성됐다. 전체 진행은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재무관리 혁신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진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기관의 ESG와 재무지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공기업의 부채관리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현정훈 중앙대 교수와 고태호 한양대 교수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과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명훈 나이스(NICE) 신용평가 실장, 유정호 한영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여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은 악화됐고 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정책적 실무적 과제와 전략에 대한 열린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에 대해 “얼빠졌다”며 “지역 화폐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지역화폐 통계를 인용해 보고서를 낸 이유, 지역화폐 예산낭비 부분, 보고서가 타 국책기관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핑에 실린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자료에서 지역 화폐 발행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다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글 전문.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집니다.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20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듬해부터 매년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국가회계전문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강사별 Q&A’에서 교육 이수 후에도 교육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가능하다. 올해 교육은 일선기관의 공무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원주, 세종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강원도 지역은 접근성 차원에서 교육장소가 강릉에서 원주로 변경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김재진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이상엽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 전병목 △재정정책연구실장 윤성주 △세법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신상화 △세정연구센터장 문희철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대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직무대리 한종석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한준 △복지재정연구센터장 최성은 △정책개발팀장 이동규 △남북경협팀장 하세정 △재정성과평가센터 평가제도팀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성주석 △감사실장 이희수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에서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정해 세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연초 세계경기 부진과 국내 소비심리 악화 탓에 올해 세금수입 호조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다. 조세.국민부담률을 토대로 OECD 국가들을 분류해보니 한국은 멕시코.칠레.미국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덴마크 등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32.7%로,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한국에서 소득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저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낮은 탓으로 풀이했다. 한국은 평균임금 하위 50%로부터 걷히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0.5%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5.4%로 열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세시작점에서의 명목 한계세율이 6%로 OECD 평균(15%)의 5분의 2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소득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38%로 OECD 평균(35.9%)보다 높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고소득층 세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탓에 소득세수를 높이려면 각종 소득.세액공제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세율과 과표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명목세율과 GDP 대비 세수 비중이 모두 낮은 부가세도 개선이 필요한 세목으로 꼽혔다. 한국은 2013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6.8%다. 이는 한국의 부가세율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 199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19.2%나 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안 선임연구원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면 부가세수의 GDP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만큼 이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은 상태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전에 국가 재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쏟아내는 선거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것과 국가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총선 및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 있는 올해 같은 해에는 재정당국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층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쓰지만 선거가 끝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긴축정책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한다고 박 위원은 소개했다. 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재정투명성 지침'을 두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이 지침을 토대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한다. 여야의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소요를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객관적으로 추계해 공표한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펴내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박 위원이 제안했다.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별도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공약 예산추계의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는 건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각 당에서 확정된 공약이 나온 뒤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