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의평씨 별세· 최유란 유정 유경 유진씨 부친상· 박현웅 조오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태오씨(효진가축약품 대표이사) 빙부상=2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8시20분. (062)250-4455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4년까지 광주송정·목포역과 수원역을 잇는 수원발 KTX 노선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지제역 간 9.42km 연결선을 신설하고 수원역, 서정리역, 평택지제역 등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78억원을 들여 진행중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1일 18회 운행하며,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총 6회, 목포역은 총 3회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없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관련 인력을 보충하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공공 건설 품질검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은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이에 반해 민간은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말 기준 14만826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개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크게 늘었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 받고 있는 이유로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가 꼽힌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조차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어서 총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편 민간 대행기관의 경우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총95건에 달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드코로나' 전환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연휴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제하던 귀성길에 오르면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이 평일 2.5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폭증이 예상되는 도로 쓰레기를 방지, 처리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휴게소 제외)' 자료에 따르면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는 2021년 283톤(t), 2020년 212톤, 2019년 246톤, 2018년 282톤, 2017년 232톤으로 일평균 50톤에 달한다.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5배에 해당하며 설명절 평균인 47.4톤보다 많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추석명절 기준 부산·경남(22%), 수도권(17%), 전북(15%), 대전(13%), 강원(11%),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 각 7% 순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국민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대 보다 13.4%가 늘어날 것이라는 도로공사 예상에 기반한 추산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38조 4항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밀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등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인 만큼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를 비롯해 휴게소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연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에서 졸음쉼터, 법면, 램프구간 등 고속도로 쓰레기 상습투기 구간에 만전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공항이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의 불합리한 자체 규정으로 상당수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조차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5년 동안(2016년∼2020년 9월) 178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공항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감면과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광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32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35억원, 2019년 51억원, 2002년 9월 기준 3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 정류, 격납고 사용료 및 조명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은 신규취항 및 증편운항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최근 같은 기간 전국 12개 지방공항 중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인센티브 제외)에서 제외된 지방공항은 광주, 김해, 원주, 제주 4곳이다.  이 중 2020년 9월 기준 적자임에도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공항은 광주공항(-33억원)과 원주공항(-15억원)뿐이다. 제주공항은 958억원, 김해공항은 111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더욱이 광주공항의 경우 울산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각 지방공항에서 운영하는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공항이 감면제도에 제외된 이유는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년도 기준 이용실적 30% 이하,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은 전년도 터미널이용률 30% 이하 공항의 연평균탑승률(1∼11월) 65% 이하 국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률(활용률)은 2016년 54.9%, 2017년 66.2%, 2018년 67.6%, 2019년 68.9%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9월 기준 42.0%로 감소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공항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김포 노선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여서 서울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추가 증편이 없는 한 이용률을 높여 흑자로 돌아서기는 한계가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자이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은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기준을 실제 적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역이 사실상 제 기능을 멈춘 가운데 광주 송정역마저 이용객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난·교통 체증 심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광주 송정역을 증축했지만, 실제 3배 가까운 2만 5646명(2019년 12월 기준)이 이용해 '엉터리' 수요 예측이라는 주장이다.  광주 송정역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금·토·일요일)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지난 2015년 5913명에서 2016년 1만 6164명, 2017년 2만 2504명, 2018년 2만 4507명, 2019년 2만 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일평균 이용객이 1만 7151명으로 광주 송정역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오송역도,주말 일평균 1만 9803명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면적 2만 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2만 5646명으로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5754㎡,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오송역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송정역과 비슷한 규모인 오송역과 비교하면 1인당 연면적은 1.01㎡ 대비 0.22㎡에 불과하고 대합실 면적 또한 1인당 0.27㎡에 비해 0.07㎡으로 전체적으로 4분의 1규모 수준이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 증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협소한 송정역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비를 반영하고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 송정역 증축과 관련 2021년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홍기정씨 별세· 홍돈석씨(조오섭 국회의원 비서관) 부친상=13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62)606-4000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9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구갑 후보 중 1번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총선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2022년 대선승리의 교두보를 놓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차영자씨 별세· 조이환 복환 선동 오섭(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양님 양순씨 모친상=3일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10시. (062)250-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