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일회용 종이컵에서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인하대학교는 일회용 종이컵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조건호 박사과정 학생(지도교수·기계공학과 김선민, 생명공학과 전태준)과 김기동, 진위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지도교수·생명과학과 손세진)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발견된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수십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전자현미경,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NTA),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SPR) 등의 분석기기를 통해 검출됐다. 그러나 기존 기술과 장비는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물질을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나노포어 센싱 방법으로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냈다. 나노포어 센싱은 나노포어(pore·구멍)가 있는 단백질(알파-헤몰라이신)에 통과시키면서 실시간으로 피코 단위 전류(1조분의 1암페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면 1.3해(垓) 개의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종이컵에서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도 마이크로, 나노미터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염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같은 질량의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약 88%로 밝혀졌다.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나노 미세 플라스틱 못지않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은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서 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나노포어 검출 및 그들의 염증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5.1)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조건호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함께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BRL), 중견연구 지원사업 및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리 올림픽이 이번 달 막을 올리는 가운데 수영 선수들이 출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종목 중 일부가 센강에서 진행되는데 너무 더럽다는 것이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마라톤 수영'은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시작된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한다. 파리시가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23일 알렉상드르 다리 아래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평균 3000CF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물에서 세균 덩어리 3000개가 검출된 것이다. 앞선 6월 수영 행사가 두 차례 열린 서울 한강과 비교해보면 대장균 수치는 평균 31CFU. 센강의 대장균이 한강보다 10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수영연맹 기준에는 대장균이 1000CFU를 넘으면 "허용되지 않는 수질"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센강의 대장균은 이 기준치의 3배, 비 온 다음 날은 최고 12배가 넘었다.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프랑스는 지난 8년간 센강 수질 개선에 총 2조 원을 쏟아부었다. IOC는 최근 비가 와서 수치가 높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가 안 와도 2000 안팎이라는 것이다. 좀처럼 수질 개선이 되지 않자, 마크롱 대통령이 분변을 뒤집어쓴 조롱 이미지까지 퍼지고 있다. 우리 수영 대표팀 김우민 선수는 8월 4일까지 실내 종목을 마치고 센강에서 닷새 뒤 열리는 마라톤 수영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법률 사무소에서 30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은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뺀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를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플라스틱 컵리드를 종이로 대체한 무림의 친환경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무림P&P의 ‘무해(moohae) 펄프몰드 컵리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테이크아웃 시 컵에서 음료가 흐르는 것을 막고, 빨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컵뚜껑(리드)은 통상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으로 만들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이 10억2400만개를 돌파함에 따라, 관련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품 폐기물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무림은 탈 플라스틱 전환에 기여하고자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 천연 생분해 소재, 펄프몰드로 만든 컵리드도 그중 하나다.  컵리드는 뜨거운 음료를 담을 경우 열기에 직접 노출됨은 물론, 바로 입을 데고 마시는 사람도 많다. 이를 고려한 ‘moohae 펄프몰드 컵리드’는 100% 천연 생펄프를 사용, 밀폐된 이송관 등 전용 설비에서 제작돼, 이물질의 혼입 우려 없는 뛰어난 위생성을 자랑한다. 국내 펄프몰드 업계 유일하게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 22000)을 획득,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 안전성을 입증 받기도 했다.  기존의 플라스틱 컵리드에 버금가는 우수한 강도와 내수성을 구현하는 데에도 무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적용됐다. 해리와 재건조가 필요한 건조 펄프와는 달리, 국내 유일한 펄프 생산 기업인 무림P&P가 직접 생산한 슬러리 상태의 생펄프를 사용해 생산 과정에서 섬유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moohae 펄프몰드 컵리드’는 친환경성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무림의 천연 펄프는 기존 폴리프로필렌의 탄소배출량인 1500kgCO2e/ton 대비 24%에 불과한 360kgCO2e/ton의 탄소를 배출한다. 사용 후 일상에서 폐기하면 특정 조건 없이도 26주면 생분해돼 유럽 시험 인증기관인 'TUV AUSTRIA'의 생분해성 인증 중 최고 등급인 ‘OK compost HOME’을 받았으며, PTS paper의 재활용성 인증까지 갖췄다.  무림은 플라스틱 컵뚜껑을 대체하는 ‘펄프몰드 컵리드’ 뿐 아니라, 플라스틱 트레이를 대체하는 ‘종이 이너프레임’으로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2관왕에 올랐다. 재활용성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 이너프레임인 ‘네오포레 이너프레임’은 기존 화장품 패키지 내부의 제품 고정용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로 대체,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림 관계자는 “고객의 입에 직접 닿는 만큼 컵리드에 있어 ‘위생’과 ‘촉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국내산 천연 생펄프로 만든 무림의 펄프몰드는 국제적 식품 안전성이 확인돼, 안심하고 쓸 수 있다”며 “친환경 종이컵, 종이 빨대, 종이물티슈 등 테이크아웃 시장 친환경 바람을 타고 ‘펄프몰드 컵리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회용 커피잔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뇌의 신경세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지난 4일 과불화화합물 종류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 사멸, 신경세포의 구조 및 신경세포간 신호전달 기능에 각기 다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방용품이나 테이크아웃 종이컵, 식품 포장용기 등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돼 일상 속에서 쉽게 노출된 화학물질이다. 이러한 과불화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징을 가져 호르몬 이상, 암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유전체손상연구그룹 가민한 박사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초대배양 피질 신경세포가 과불화화합물에 노출됐을 시 뇌신경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유발되며 신경세포의 신호전달과 네트워크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전사체 분석을 통해 과불화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관찰한 과불화합물은 탄소사슬이 각각 7개, 8개인 과불화헵탄산( PFHpA), 과불화옥탄산(PFOA) 두 종류이다. 과불화헵탄산은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가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억제성흥분성 신경세포의 불균형을 유발한 반면, 과불화옥탄산은 오히려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가지의 수를 감소시키고,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신경세포를 사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변화는 뇌신경 발달 및 퇴행, 신경학적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불화화합물이 다양한 뇌 신경학적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민한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동일한 과불화화합물류에 속하더라도 각각에 따라 신경세포에 나타내는 영향이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다른 과불화화합물류에 대해서도 신경독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 박사의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모스페어'(Chemosphere)에 게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홀로 있는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봤는데, 경찰에서 반성문 한장만 쓰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당시 A씨를 뺀 모든 승객이 역삼역 인근에서 내려 버스 안에는 A씨와 70대 남성 버스 기사만 남게 됐다. 이때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버스 뒷문쪽으로 걸어가서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후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버스에서 내릴때 쯤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버스 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흥시측은 "버스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기사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시흥시 차원에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흥경찰서 담당자도 "시흥시청에서 조치할 일이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A씨를 돌려보냈다. 이 시흥교통 측은 매체에 "버스 기사 모집이 하늘이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 기사가 70% 이상이다.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다시 매체에 "A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문의한 것은 사실이며,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조언을 해준 것도 맞다"면서도 "A씨의 요청대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해주었고, A씨가 만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공연음란죄로 사건을 접수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을 받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환경부가 산업계 편만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입장을 낸 가운데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영향에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 철회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운영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하나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지금까지 식당 내에서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규제 철회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다회용컵 사용 권고와 재활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연기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측은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사용했지만 음료 맛을 떨어뜨려 소비자 불편을 키웠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환영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밝혔다. 대안 없는 규제 철회 비판 목소리 커 환경부의 발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166억개이며, 소비량은 2024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대형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은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종이컵 내부는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어 종이컵 사용은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연간 약 100억 개가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빨대 계도기간 연장은 쓰레기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환경부는 정책 후퇴가 아닌 규제합리화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용 제한 품목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등으로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제시했다.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185㎖ 종이컵처럼 음료가 담기는 안쪽만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컵은 코팅을 벗겨내고 종이 부분만 살려 재활용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재활용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종이컵의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이다. 종이컵 재활용률은 환경부 추산으로도 13%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규제를 철회했지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더 정교한 시스템 마련'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안 없는 규제 철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빨대가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대안으로 다회용컵 이용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응원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 100여명을 구성해 연간 6176개소의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계도를 했다. 또 참여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일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줄여가게' 가입을 유도했으며, 현재 수원시에는 128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