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빚) 거래를 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투자금인 5억원만 날렸는 줄 알았는데 평생 일해도 다 못 갚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의사 A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변호사사무소에 회생·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CFD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나 전문직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한도와 대상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G 사태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소송 및 단체소송과 함께 개인적 구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에 나서게 되면 개업의인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3가지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해당 안 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소명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사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기준금액보다 많아 일반회생절차 신청 이외에는 부채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채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가 회생·파산 가능성 가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되는 얘기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일반회생보다 더 명확하게 공범이 될 경우 면책불가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고액투자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임창정(50)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 다른 연예인도 투자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투자계좌 아이디·비밀번호도 몰랐던 피해자 가수 A씨는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맡겼다고 지난 26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A씨는 “임창정씨도 여기 (투자에) 들어왔다고 했고, 회사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번듯해 보여 믿음이 갔다”라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돈이 늘어나 A씨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주가 조작 탓에 갑작스러운 폭락이 진행됐고, A씨는 "(지인이) 이거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고 했다. 근데 나는 거기 비밀번호도 몰라서 (매도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투자는 했지만 정작 본인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주가조작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수가 15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의사 집단이 약 300명이며 연예인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정 "모든게 빠그라졌다" 30억 날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30억원을 투자하고 자신과 아내 서하얀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액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임창정은 “어제 보니 두 계좌 모두 반 토막이 나 있더라. 이틀 전에는 20억이었는데 1억8900만원만 남았다”라며 “증권회사에서 아마 차압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딱지 붙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빚이 60억원 정도 생겼다.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다 빠그라졌다”라고 했다.  주가조작 8개 상장사 무더기 폭락사태 이들 일당의 주가조작은 지난 24일 일부 종목이 급작스럽게 폭락하면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삼천리·하림지주·대성홀딩스 등 8개 상장사의 무더기 폭락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작전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매매 행위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유동성이 회수되며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리딩(Leading)방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댈 곳 없는 투자자들을 더욱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손실을 복구해준다 유혹하지만 결국 그 끝은 금전적 착취다. 자칫 주가조작의 불쏘시개를 넘어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3회에 걸쳐 리딩방 실태와 피해사례, 대안을 조명한다. 지난 27일 오전 10시40분 좀 넘은 시각. '방장'은 "곧 항셍지수 선물 계약을 진행하겠다"며 '리딩'을 예고했다. 곧이어 그는 '항셍 시장가 2계약 체결'이라는 신호를 띄웠고, 2분 뒤 "수익청산"을 2차례 언급했다. 그 뒤로 15만~25만원 이익 실현했다는 소위 '인증샷'이 잇따랐다. 한 해외선물 리딩 오픈채팅방의 오전 일과다. ■급증하는 피해규모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1744건) 대비 97.4% 증가했다. 3년 전인 2018년(905건) 대비로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그 수치는 40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우려된다. 같은 조사에서 적발된 총 120건의 위법행위 중 미등록 투자자문과 투자자 의사결정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자금을 굴려주는 미등록 투자일임은 각각 31.7%, 23.5%를 차지했다. 손실 위험이 더 큰 파생상품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개인은 선물, 옵션 등 매매에서 2017~2020년 4년간 2조6429억원의 손실을 봤다. 코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가상자산 발행 후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코인 발행자임을 숨긴 채 '일 수익 3%'라고 광고하며 매일 수만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띄운 뒤 투자자들에게 일괄 매도해 40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리딩방 더 큰 문제는 '리딩(Leading)방'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리딩방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최종 목적지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로 삼고 포털,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에 링크를 심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간 연계로 투자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대개 페이스북이 1차 유도 플랫폼이 된다. 페이지에 '매일 10% 수익 목표' '승률 적중' 등 문구를 삽입한 이미지를 올려 눈길을 끈 뒤 오픈채팅방 주소를 첨부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해당 페이지가 자동 추천되는 만큼 반복적 광고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목토론방도 리딩방을 향한 사다리가 된다. 한 종목토론방에는 '관련 뉴스 정리'라는 소개글과 함께 유튜브 주소가 적혀 있고, 해당 유튜브 채널엔 다시 회원 200명의 오픈채팅방 링크가 걸려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광고 게재 약관, 이용제한 절차, 운영 절차 등에 따라 검증을 거쳤고 개별 회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리딩방이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제한하는 등 조치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실 구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자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 될 수도 '수익률 100% 보장' 같은 내용을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사항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다. 리딩방에서 '1:1 상담' 명패를 걸어놨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시세조종을 노린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매매했다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범죄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리딩방은 대개 비대면으로 이뤄져 운영자 신상과 전문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해야 불법 리딩방 근절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를 둘러싼 잡음이 거세면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가 대주주의 주가조작, 먹튀 논란 등에 휩싸이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1조원대 자금이 필요한 대형 M&A(인수·합병) 과정에 에디슨모터스는 상장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 인수를 통해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결국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되면 에디슨모터스를 믿고 투자에 나선 10만 소액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는지 심리에 착수했다. 심리는 문제가 된 상장사의 주식 거래 동향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등 주가조작 개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대주주 배불리고 개미들만 피해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조합을 활용하는 등 기업 사냥꾼 방식의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대주주 등 특정인들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를 인수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이 최대 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를 통해 상장사인 에디슨EV 지분 112만7535주(16.67%)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메리골드투자조합, 스타라이트, 아임홀딩스, 노마드아이비 등 6개 투자 조합도 314억원을 내고 지분 212만9957주를 샀다.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5월 31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6월에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에디슨EV 인수 당시 강 회장과 6개 투자 조합은 지인이나 우군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조합이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대부분 처분한 것이다. 이 기간 각 투자조합의 지분율은 5% 미만으로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6개 조합이 동원된 이유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인이 주식을 사 최대 주주가 되면 1년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 이상 지분 보유 시 해야 하는 공시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는 점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애초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도 커지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 8000억원가량 대출을 요구했고 산업은행이 난색을 보이자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일 안 좋은 차입매수(LBO)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걸 시인하기도 했다.  결국 에디슨EV는 지난해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쌍용차 인수 호재에 대주주들은 대거 익절하고 물량을 털어낸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분만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에디슨EV의 소액주주 수는 10만4615명으로 지분율은 80.34%에 달한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불발에 따른 주가 폭락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에디슨EV 주식을 350억원가량 순매도(매도액-매수액)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7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번 조사는 에디슨EV 대주주가 실제 쌍용차를 인수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지만 실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차명 계좌, 통정 매매, 허위 인수 자료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의 에디슨EV 막아야 오히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 중이다.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했던 SM그룹이 새 후보로 떠오르면서 SM그룹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은 지난 28일 상한가로 치솟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나흘 만에 주가가 60% 뛰었다. 하지만 SM그룹 측이 쌍용차 인수를 재타진할 일이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남선알미늄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후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지를 밝히면서 쌍방울 계열사들이 상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쌍방울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24% 넘게 급등했고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쌍방울 계열사이자 특장차 사업을 하고 있는 광림 역시 지난달 31일 8% 이상 오른 뒤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외에도 나노스, 비비안, 미래산업, 아이오케이 등 쌍방울 그룹주는 전날 모두 상한가를 찍었다. 최근엔 현대사료도 7연상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2의 에디슨 EV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대사료는 금융투자협회 장외주식시장 K-OTC에서 시가총액이 17조원에 달하는 카나리아바이오(옛 두올물산)과 합병 가능성에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현대사료는 8연상에도 성공하나 싶었지만 결국 1일 장마감 직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 행진이 일단 멈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현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가 계약한 매각대금보다 훨씬 더 불어나자 최대주주의 계약 파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실적도 주가 급등세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BBK와 김경준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4일 소액주주 이모씨(51)등 14명이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부실공시와 시세조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진상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김씨와 회사가 연해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경준과 옵셔널캐피탈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최소 50만원~ 최대 1400만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1년 허위공시의 수법으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았다. 이 과정에서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 당시 김씨는 생명공학 산업과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를 한다며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했지만 투자금은 김씨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증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옵셔널벤처스는 주식거래가 중지됐고 몇 달 뒤에는 상장이 폐지되면서 소액투자자 대부분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이씨 등 소액투자자 14명은 김씨의 배임과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액투자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간접피해에 불과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김씨와 옵셔널벤처스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보도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소액주주연대 피해자 대표 송모씨는 21일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며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부인 이보라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에리카 김은 김씨와 함께 BBK USA와 미국 현지에 옵셔널벤처스 본사를 설립, 해외펀드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보라씨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책으로 문서위.변조 및 주가조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펀드담당은 에리카 김이 책임지고 연출했으며 내부 작업을 주도적으로 단행한 실질적인 자금횡령은 이보라가 담당했다”며 “김씨는 각종 문서와 여권 위조를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희대의 국제금융 가족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01년 옵셔녈벤처스코리아 소액주주들이 피와 같은 돈을 모아 주식투자했다가 김씨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8일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김경준 주가조작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송모씨는 “지난 2001년 옵셔녈벤처스코리아 소액주주들이 피와 같은 돈을 모아 주식투자했다가 김씨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싸움 사이에 5252명의 피눈물 나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외국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오다가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 장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울분과 경악을 금할 길 없다”고 비난했다. 송씨는 “검찰이 밝혀야 하는 것은 지금 김씨가 빼돌린 돈이 어디에 가있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에 이어 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연예인은 가수 박혜경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혜경은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8일 박혜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작전 세력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박혜경은 "친한 언니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채널 숨)를 전속 회사로 소개받았다. 회사 대표가 자신의 조카사위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가 해결할 수 있으니 여기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금도 넉넉한 회사라고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했다.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오랫동안 회사도 없었고, 요즘 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하는 사례가 없기에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다. 돈보다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다"라고 했다. 박혜경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임창정이 보유한 연예기획사와 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익 분배율만 정한 뒤 계약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이후 회사 측의 지시로 만든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신뢰를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박혜경은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통해 보니 계약금 1억에 300만~400만원씩 불어나더라, 그걸 보고 천재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더 맡겼다. 그게 모두 4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돈이 크게 없어졌길래 물어보니 이틀 동안 난리가 났었다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박혜경은 임창정의 권유로 작전 세력에 투자했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영상이) 편집돼 오해하기 쉽게 방송에 나왔다"라며 "임창정보다 먼저 전속 계약의 일로 언니를 통해 문제의 회사를 알게 됐다. 이후 임창정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더 믿음이 갔다는 취지로 했던 말"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지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따지지도 않고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랑 전속계약을 한 것"이라며 "열심히 번 돈을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라는 생각에 보낸 것, 경황이 없을 때 기자랑 전화한 것 모두 제 잘못이고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이 시세조작을 알고 투자금과 신분증 등을 맡겼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매년 크고 작은 금융·증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주도 늘고 있다. 이들 주주의 피해규모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법적 다툼을 통해 피해를 만회하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다.여기에 최근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검찰의 의도와는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12년의 실형과 300억원의 벌금, 235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라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고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흔히 '기업사냥'으로도 불리는 무자본인수 의심 사건에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코스닥에 상장된 5G 관련 한 사업체의 경영진은 무자본인수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지만,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심한 소액주주들은 허망한 심정으로 혹시 모를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입증이 관건…합수단 폐지 아쉽다금융·증권 사건의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적 내용이 많고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가 적지 않아서다.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상황이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인과관계 입증,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재판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이런 어려움을 더욱 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합수단이 있던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인력을 파견했다고는 하지만, 유형의 수사단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전문성을 습득할 기회조차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신라젠 주식매매 의혹'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의 법리공방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이런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로) 검찰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입법을 통해 금융·증권 사건 피해 규모에 따라 입증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