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2.0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이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한다. 먼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신축 컨설팅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0개 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달중 사업대상지 공모도 접수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면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휴먼타운2.0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면서 전국적으로 2250가구가 공급된다. 각 지역별로도 이들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신생아 가구 우대… 2250가구 공급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자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LH는 연말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모집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대상"이라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로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2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신생아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대상이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자금지원 풍성…최저금리 연 1.0% 다자녀 입주자의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 급여액이 LH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되는 방식이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지원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고, 6000만원 초과는 2.0%다. LH 측은 "미성년 직계비속 가운데 인원수별로 직계비속 1명은 0.2%p, 직계비속 2명은 0.3%p, 직계비속 3명 이상은 0.5%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p가 우대된다"고 말했다. 단 최저금리는 1.0%가 적용된다. LH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중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혁신적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빌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설계해도 우리 주변의 '박스형' 빌라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빌라는 왜 임시 주거용...전세사기 원인 사실 유럽을 가면 디테일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저층형 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거용 빌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빌라들이 내집마련 전까지 임시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건설되고, 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결국 임시 주거용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로얄카운티’ 등 고급 단지형 빌라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빌라는 대부분 성냥갑 같은 외관에 돌 마감이 돼 있는 임시 거주용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멋드러진 빌라가 들어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를 멋지게 설계해 달라고 시켰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빌라는 유럽식의 멋진 빌라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 장사 빌라 시대 저물어...100년 가는 상품 필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집 장사용 빌라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를 보급하고, 빌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게 및 시공해야 합니다. 멋진 빌라를 설계·시공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례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을 가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로만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내집이라고 생각할만한 멋진 주거 상품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근 무주택 임차인들 사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단지에 대한 니즈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 최고 10.17대 1의 경쟁률 속 전 주택형이 모집 가구수를 채웠고, 그에 앞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임대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 린 리버포레’ 역시 최고 17.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주거 안정성이 첫 손에 꼽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제도로, 토지와 비용 등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형태다. 최장 10년 간 이사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임대료 상승률(5%)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가격 상승흐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규 공급되는 ‘사송 롯데캐슬’에 이목이 쏠린다. 롯데건설은 이달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B-8블록에 조성하는 ‘사송 롯데캐슬’을 선보인다. 지하 7층~지상 최고 19층 11개동, 전용 65~84㎡ 총 903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 타입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및 내송리 일원 대지면적 276만 여㎡ 부지에 주택 1만4788호, 계획인구 3만6662명 등으로 계획됐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데다, 각종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영남권을 대표하는 자족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송 롯데캐슬’은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26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인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는 것을 비롯해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 양산 부산대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유치원과 초·중통합학교가 조성될 예정에 있고, 단지 가까이에 근린생활시설도 조성 중에 있어 생활환경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입지환경 못잖은 상품성도 갖추게 된다.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와 대부분 세대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알파룸(일부타입)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GX룸이 포함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실내골프클럽, 독서실, 공유주방,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이밖에,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을 공원형 단지로 구현하고, 전체의 약 38%를 조경에 할애하는 등 단지 내에서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롯데건설만의 고품격 주거서비스인 ‘엘리스(Elyes)’ 서비스를 도입,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송 롯데캐슬 분양홍보관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일원에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올해 서울 주거안심종합센터 확대로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른바 '서울형 주거복지 모델'로 반지하 거주자, 청년 등에 토지임대부 등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 구별로 주거상담과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등 주거복지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확대된다. 현재 주거안심센터는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등 9곳에 문을 열었다. 또한, 서울 곳곳에 개발가능한 부지 발굴과 특화단지를 조성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주택공급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중점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그 성과를 현실로 만들었다"며 "올해도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에 나선다. 1구 1주거안심종합센터를 주축으로 수요자 맞춤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주택,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1인 가구,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없는지 찾아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동행사업도 추진한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을 강화하기 위한 마곡16단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과 위례A1-14블록,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마곡지구 16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 273가구의 80%인 216가구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333가구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한다. 이달에 마곡지구 16단지는 273가구 중 일반공급 57가구 모집에 3072명이 신청해 평균 54대1을 기록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333가구 중 일반공급 69가구 모집에 7267명이 신청해 평균 105대1로 마감했다. SH공사는 추후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일정과 규모도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지 개발·고품질 공공주택 확대 SH공사는 부지개발은 물론 공공주택부지의 고층·고밀 개발 등 고품격 주거도시 조성 사업에도 나선다. 실제 SH공사는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서울 곳곳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발굴해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품질을 높이는 작업도 이어간다. 지난해 수립한 SH형 건축비와 백년주택 설계기준을 연계해 고품질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주요 부지개발 및 한강변 명소화 사업에도 SH공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용산역세권을 국제업무기능 중심의 융복합 입체도시로 개발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창동·상계를 광역교통, 상업, 업무, 문화, 산업, 공공시설, 주거 기능을 망라하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과 '그레이트 한강' 개발을 통한 한강 주변의 이동 편의성 강화도 추진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입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재, 시스템, 시설 등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기능등급별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0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이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등이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 정부 출범부터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심 내 1~2인 가구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세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김승배 회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작동되어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 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한 번의 결제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등의 교통서비스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K-팝, K-푸드 등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며 "설계, 시공, 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그는 누구에게나 열린 정책 형성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통과 협력체계를 부처를 넘어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로 넓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책형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제가) 선도자가 돼 앞장서겠다. 이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올해 전국에서 서민 주거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을 받은 단지가 고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5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밖에 부산과 제주, 경기 등에서 각 1개 단지가 선보이는 데 그쳤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는 1~10월에 전국서 17곳이 청약 접수를 받았다. 매년 줄더니 올해는 반토막이 나면서 한달에 1건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훨씬 저렴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고 싶어도 공급되는 단지가 씨가 마른 상태"라며 "서민주거 상품의 한 축을 형성해 왔는 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물량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4931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227가구)에 비해 76% 감소했다. 같은기간 서울 인허가 물량도 8199가구에서 2032가구로 75% 줄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1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있다. 그만큼 서민주택 공급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및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요 대책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범위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수도권)으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쳐 수요 진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를 구입할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예방을 위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오랜 시간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한 제도인 만큼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국토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산하 공기업 수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혼선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원 장관의 발언 이후 며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한국에서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며 "전세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국토부 수장과 산하 공기업 수장이 제도 안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 참석했던 터라 이 사장의 발언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문 영향력을 과시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장이 "국민 선호에 따라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니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원 장관을 옹호해 대립 양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원 장관은 이후 "전세제도를 강제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현재 일단락된 상태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이다. 원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만큼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세제도 개편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 보호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 오랜 시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전세, 반전세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형도 다양하다.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도인 만큼 성급한 제도개편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개편 과정에서 국민 공론화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

지난주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 출범 후 약 100일 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나온 이번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잡힌 주택공급역할이 담겨있어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①수요가 있는 곳에 ②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가 조화된 품질 높은 주택을 ③신속하게 공급해 ④내집마련의 장벽을 낮추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개선, GTX 등 굵직한 이슈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거사다리의 복원가능성이다. 공공·민간 모두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기 위한 모델을 도입한다는 부분이다. 단순히 공급자 입장에서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고민을 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무주택서민 입장에서 주택의 가격, 품질, 입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격의 부담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집을 신속하게 공급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입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은, 영끌족을 양산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자체가 불가능해진 수준이 됐다.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은 물론 내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올라버린 집값으로 이미 자산격차가 벌어져버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분양가가 규제되는 신규분양주택뿐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 부담을 줄여 "부담가능한 수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봄직하다. 구체적으로 공공에서는 교통·정주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신도시에서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여 생애최초 구매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모델을 예고했다. 또한 금리 인상기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전용 모기지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주거상향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의 신규 모델로 제시된 '내집마련리츠'도 주목할 만하다.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시기에 임대로 거주하다 6~10년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이 가능한 모델이다. 19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 이후, 기존 해당 모델의 잔여세대 모집은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거사다리 연결 모델(생애주기에 따라 임대부터 내집마련으로 상향되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에 대한 입주수요를 반영해 기존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리츠는 경기하강압력이 작용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임대로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경기여건과 상황에 따라 분양전환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 없이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모델로 생각된다. 한달 후 더욱 자세한 모델과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통해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회복해줄 수 있기를 기다려본다. 천현숙 고려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