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해군이 연내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 수송기와 최신예 전투기 F-35C를 배치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방위성 정무관은 전날 야마구치 현청과 이와쿠니 시청을 방문해 미 해군이 운용하는 오스프리와 F-35C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미 공군은 도쿄도 요코타 기지,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에서 각각 오스프리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주일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미 해군 오스프리가 몇 대나 배치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이와쿠니 기지를 거점으로 둔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 기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스프리와 F-35C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주둔 미군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 관련 수송을 지원한다.  일본 FNN 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미군은 17일부터 재해 지역에 투입돼, 항공자위대 고마쓰 공군기지에서 헬리콥터로 노토 공항까지 인력과 물자를 수송한다.  키하라 미노루 방위 대신은 전날 회견에서 "우리는 자위대가 수행하는 물자 수송이 바로 계속될 수 있도록 주일 미군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키하라 방위 대신은 주일 미군의 지원 요청에 대해 "현재 자위대가 2차 피난민 수송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임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미군은 일본에 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 수송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도모다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구호 활동에 나섰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장성 3명을 포함한 한국군 대표단이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쿄와 인근의 미군 기지를 순회했다"며 한국군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주일미군 기지 방문을 재개를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한 한국군 대표단은 주일미군 육군본부인 캠프 자마(Camp Zama), 미 7함대 모함인 요코스카(橫須賀) 해군 기지,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기지인 요코타(橫田) 공군기지 등 세 곳을 찾았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장성의 주일미군 기지 방문은 과거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으나 지난 몇 년간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방문은 일본 내 유엔사 임무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주일미군 기지 방문 재개는 지난달 열린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안보협력'을 강조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도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내 유엔사는 요코타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유사시 한국 내 유엔사 본부의 후방 기지로써 한반도에 병력과 보급품, 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주일미군 장병들의 외출이 10일부터 제한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일미군의 불필요한 외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달부터 주일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이 발생, 기지 주변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을 필두로 야마구치현과 그 인근 히로시마현까지 확진자가 급증, 이날부터 긴급사태 직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이들 지역에서 내려졌다. 광역단체장 소관으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및 주류판매 금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오키나와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나, 주류 제공은 가능하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에선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고 주류 제공도 중단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주일미군 시설 구역 등의 감염 확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지난 7일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 측에 장병 외출 제한 등 주일미군 기지 내 코로나19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며 사실상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날 일본 전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8480명으로 1주일 전(534명)대비 1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하루 8000명대 확진은 지난해 9월 11일 이후 4개월 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미·일 양국이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기존 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새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올해까지는 기존 협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미측 역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1월 31일 보도했다. '1년 연장 후 본협정 협상'안에 대해 미측도 역시 찬성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이 이번 주 실무 협의를 공식 재개, 조기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통신에 밝혔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진다.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스가 내각 모두 일단 협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1년 연장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 협상이 표류하다가 미국 정권 교체로 결국 이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분담액으로 전년 대비 1.2%증가한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4월~2022년3월)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한편 2022회계 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새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올해까지는 기존 협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이뤄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첫 전화회담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1년 연장 후 본 협상'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측의 급격한 인상 요구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시한 내 새 협정 적용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1년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분담액으로 예년 수준인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4월~2022년3월)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이르면 내주부터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 정부는 올해 1년분에 대해선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고려, 내달 중 2000억엔 선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하에서 분담금 협정 갱신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6월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일본 측 부담액을 지금의 4배 수준인 연간 8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RC-135U 1대가 전날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로 이동배치됐다. 이번에 이동 배치된 RC-135U는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자국의 정찰자산을 일본으로 이동배치해 북한을 압박해 온 만큼, 이번 RC-135U의 가데나 기지 전개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찰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RC-135U는 현재 미 공군이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RC-135U는 지난 5월30일에도 가데나 기지로 이동 배치돼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했다. 당시 북한은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도발을 감행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식별돼 이를 감시하기 위해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군이 그간 한반도 정찰에 운용한 정찰기는 RC-135 계열 정찰기인 RC-135V, RC-135W와 RC-135U, EP-3E, P-3C 정찰기다. RC-135 계열 정찰기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 북한이 특이 동향을 보일 때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잦았던 당시에도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등장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지역에서 TEL의 움직임이 계속 식별되고 있다"면서 "RC-135U 정찰기의 주일미군 기지 이동 배치는 북한 미사일 동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C-135U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한편 우리 공군도 자체 정찰활동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네 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5월까지 들여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도입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4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미군 사령부는 후속 조치로 오키나와 미군부대에 금주령과 함께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20일 마이니치신문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대원이 일으킨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5시 25분 오키나와 나하시 국도 58호 교차점에서 일어났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대 소속 니콜라스 제임스 맥클레인(21세) 상병이 2톤 트럭으로 60대 일본인이 운전하는 경트럭을 들이 받은 것이다. 사고 후 일본인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제임스 맥클레인 상병은 만취한 상태였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한 수준보다 3배 높게 나왔다.  스가 관방장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운전자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가 났음에도 꾸준히 문제를 야기하는 미군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재발 방지와 군기 시정 등을 철저히 기하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이날 주일미군 기지 내외에서 알코올 구입과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과 함께 기지와 주거 지역 외에 외출을 금하는 외출금지령을 동시에 내렸다.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에 주둔하는 미 병사는 일본 방위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일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임무수행이 곤란해진다”며 “무기한 금주령과 외출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주일미군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군 해병대 군속 케네스 프랭클린 신자토(33세)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미 해군 소속 군인의 음주 운전으로 일본인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 더욱 화제가 됐다.  당시에도 주일 미 해군은 전 병사를 대상으로 전면 금주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주일미군의 대처가 주한미군의 조치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주한 미군들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지만 미군 측이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북한은 전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일 밝혔다. 이는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며 훈련에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에서 훈련을 지도하며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