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월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넥스트칩은 모회사 주주들을 위한 대책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넥스트칩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 앤씨앤은 넥스트칩 보유 주식의 대부분(74.99%)을 2년 동안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규정 상의 의무 보유 1년에 자발적 보호 예수 1년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앤씨앤은 보유 주식의 25.01%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도 진행할 수 있게 따로 빼놓은 상태다. 기업공개(IPO) 관계자는 "앤씨앤의 연말 시가총액이 물적 분할 시점보다 떨어지면, 배당 시점에 앤씨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넥스트칩의 주식을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적자 사업 부문을 분할해 성장 시킨 거라 '쪼개기 상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 배당은 규정 상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김경수 대표 등을 비롯해 넥스트칩과 앤씨앤에서 모회사의 소액 주주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직 자회사 상장이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주주 환원 대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넣어 놓기도 했다. 앞으로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가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KT와 NHN는 "자회사의 주식 등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KT와 NHN는 지난 4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각각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 법인을 신설하면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받아 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커졌다"라고 전했다. ■대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중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주주 보호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대선 기간에 거론됐던 보완책인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IPO 대어들은 당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CJ올리브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쓱닷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차가울 수 있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첫 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현물 배당도 기준에 따라 주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다"라며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시장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쉽게 자회사를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에서는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연성 규제만 가능하다"라며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06-26 18:19:19[파이낸셜뉴스]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월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넥스트칩은 모회사 주주들을 위한 대책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넥스트칩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 앤씨앤은 넥스트칩 보유 주식의 대부분(74.99%)을 2년 동안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규정 상의 의무 보유 1년에 자발적 보호 예수 1년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앤씨앤은 보유 주식의 25.01%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도 진행할 수 있게 따로 빼놓은 상태다. 기업공개(IPO) 관계자는 "앤씨앤의 연말 시가총액이 물적 분할 시점보다 떨어지면, 배당 시점에 앤씨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넥스트칩의 주식을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적자 사업 부문을 분할해 성장 시킨 거라 '쪼개기 상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 배당은 규정 상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김경수 대표 등을 비롯해 넥스트칩과 앤씨앤에서 모회사의 소액 주주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직 자회사 상장이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주주 환원 대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넣어 놓기도 했다. 앞으로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가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KT와 NHN는 "자회사의 주식 등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KT와 NHN는 지난 4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각각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 법인을 신설하면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받아 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커졌다"라고 전했다. ■대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중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주주 보호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대선 기간에 거론됐던 보완책인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IPO 대어들은 당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CJ올리브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쓱닷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차가울 수 있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첫 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현물 배당도 기준에 따라 주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다"라며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시장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쉽게 자회사를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에서는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연성 규제만 가능하다"라며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06-25 00:30:36[파이낸셜뉴스] 한화가 오는 15일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를 진행하면서 소액주주와 한화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선주 소액주주들이 보통주 전환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한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우는 오는 15일 상폐가 결정됨에 따라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한화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제1우선주의 상폐가 완료돼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외 주주들과의 형평성, 모든 주식의 주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외 매수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제1우선주 주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주 상폐는 상장유지 조건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5월말 기준 상장 주식수는 19만9033주로, 상장 유지조건인 20만주에 못미치는 상황이 6개월 넘게 지속됐다. 이에 한화는 지난해 7월 우선주 상폐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우선주 소액주주들은 한화가 의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화우 주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한화가 주식 수를 967주만 더 보유하면 상장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줄였다"면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주당 순자산 가치(11만~12만원)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에 공개 매수를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했고,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고 해명했다. 작년 7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고, 공시 전 주가보다 11% 높은 4만500원에 공개 매수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장폐지 가능성 공시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요구에 대해 한화는 "정관상 규정이 없고, 지분 희석으로 기존 보통주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테에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보통주 전환은 기존 보통주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차별"이라며 "1년 전부터 상장폐지를 공시했음에도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떼 쓰면 다 되는 세상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예상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우선주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달 12일과 16일 한화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12일엔 전체 거래 중 상위 20개 계좌에서 한화우를 매수한 비율이 65.19%, 16일엔 46.08%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통주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화의 대응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 주주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우 상장폐지 절차와 결정을 공정하게 이행해왔으며,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 유동성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장외매수 등 후속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7-09 14:57:28"'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저축은행의 포지션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M&A) 완전 자율화와 영업구역 다변화 등의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저축은행들이 M&A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본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저축은행업계 진입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M&A 완전 자율화 필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M&A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 기준 개정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갖고 있을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자산 규모가 큰 금융지주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실 자산,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인수 매력이 떨어지면서 기대만큼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출구 전략을 보장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완전 자율화가 지방 저축은행들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본다. 지방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저축은행들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다. 전국은 6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이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의 40% 이상을 공급해야 하지만,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회장은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과 지방 저축은행들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M&A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영업권역 광역화, 의무여신비율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 오는 8일 두 번째 임기의 100일을 맞는 오 회장 앞에는 '업계 건전성 제고'라는 무거운 숙제도 놓여 있다. 오 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PF 대출 정상화 펀드 등을 조성해 하반기에도 PF 정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올해 상반기 PF 공동펀드를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업계 총여신 연체율이 약 1.2%p, 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약 5.8%p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회장은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부실 자산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하반기에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거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F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4·4분기에는 턴어라운드(실적 반등)도 기대된다. 올해 1·4분기 전국 저축은행은 4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지만,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 오 회장은 "오는 4·4분기 정도에는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예보료율 인하 등 적용 등 필요 오 회장은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 인하, 세제혜택 제공, 규제차등 적용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금보험료율은 0.4%다. 은행(0.08%), 상호금융(0.2%), 보험·증권사(0.15%) 등 타업권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회장은 "예보료율 합리화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인공지능(AI)까지 저축은행의 디지털 채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취약계층 저축은행 대출을 늘리는 데 필수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CSS 체계를 잘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이지만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그러지 못해 그간 업계에서는 CSS 고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회는 현재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전산 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공급 등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한다. 중저신용자 특화 상품인 중금리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하고, 금융플랫폼 전문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출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최근 저축은행 26곳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신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로, 자영업자에 대해 5% 중반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약력 △1960년생 △경기 의정부 △성균관대 경영학·회계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재무관리 석사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아주캐피탈 대표이사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제19·20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02 18:12:22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충실 의무 상법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수단을 쥐여주는 것이다. 여당이 상법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2025-06-05 18:23: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하기에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 수단을 쥐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이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 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2025-06-05 16:31: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의 폐점은 단순한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이어 지역경제의 존립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중순 법원 승인하에 1차로 울산 북구점 등 17곳에 대해 임차 점포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이번에 울산 남구점까지도 포함되면서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와 진보당 울산시당 등으로 구성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울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울산 남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청산 절차’를 기습 신청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라며 울산 북구점을 포함한 전국 17곳의 대상 점포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29일 추가로 울산 남구점을 비롯한 10곳도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책위는 울산 남구점이 문을 받으면 노동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십 년간 점포에 뿌리내려온 입점 점주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활 터전과 생계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 남구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붕괴돼 인근 식당, 세탁소, 병원, 학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해 지역 경제 전체가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암동과 야음동이 거점인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의 반경 1km 이내에는 15곳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울산지역에서도 대규모 상권에 속한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회생계획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짓밟는 살인적인 계획은 아닐까 싶어 매일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는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일터를 떠나고, 입점 업주 점주들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울산 남구점 폐업 결정 즉각 철회와 무차별 계약 해지 중단, 고용보장과 지역 경제 보호 대책 제시, 대국민 사과 등을 MBK파트너스에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앞서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회생 계획이 대량 폐점, 점포 매각,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청산 시나리오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2 15:00:3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1400만명의 주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국민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을 강조하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주들의 권리 강화에 대해선 “주주 권익 보호 제도 강화는 물론,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소집 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박스피’를 딛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2 11:21: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소득은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보호 의무를 지우고, 그 대신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8 18:18: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李, 지배주주 견제해 소액주주 보호 중점.."지금 감세는 대주주만 혜택"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업계가 건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는 걸림돌이다. 지배주주 견제가 곧 증시 부양인데, 오히려 감세는 지배주주에 힘을 실어줘서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배당소득을 받는 풍토로 바뀐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지는 건 지배주주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金, 배당소득세 줄여 장기투자 유도 목표..대통령 직접 IR 해 투자 유치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 소득은 20%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고, 대신 상속·증여세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기업설명(IR)에 나서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8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