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경기 수원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차량 2대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기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주지 않자 B씨는 주차장 경사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약 1년 동안 민폐 주차에 고통받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4 10:40:20【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 않는 PM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4 09:36:2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경찰 출동 & 압수 견인으로 마무리’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발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며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 요건을 충족해 오후 5시경 견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 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스타렉스 한대가 멈춰 서있다. 그는 "관리사무소 측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다"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경찰은 불법 주정차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자료들이 결국 인정받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8 21:20: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1 10:59:20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지난달 기준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이어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견인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등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11 17:17:03[파이낸셜뉴스] 전동 공유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이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견인비용을 청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유킥코드 불법 주차 관련 조례를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킥보드 견인과 관련 비용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만큼 오토바이와 동일한 견인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차기준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유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구역은 총 14개로 횡단보도와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등이다. 반대로 주차권장구역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 및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총 12개다. 조례를 통해 공유킥보드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대여와 반납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특정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보도나 좁은 골목 한 가운데 방치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방행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이후 적극적인 견인조치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견인 위주로 시행하면 공유킥보드 산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시민 보행을 방해한다면 견인하겠지만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권한이 있어야 업체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강제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07 14:31:15주민 신고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사전확인이 없어 불필요하게 견인 조치되거나 부당하게 견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어 행정낭비와 억울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차나 주민 불편을 이유로 한 자동차 견인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대상 차량이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인한다. 견인 후에는 해당 차량이 견인됐다는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견인차량 차주에게 견인 전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내 한 구청 주차 견인 담당 관계자는 "견인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 조치한다"며 "견인대상 차량 차주에게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 견인 조치 후 통보하고 견인 신고자는 익명이라도 연락처를 보관해두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견인된 차주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주에게 사전연락만 했어도 견인할 필요가 없었을 차량이 견인되거나 악의적인 견인신고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하게 자동차를 견인당했다. A씨는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주택가에 거주하다보니 평소 이웃 주민들과 주택 주변에 차례로 주차를 해왔다"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내 차가 없어지고 견인됐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어 알고보니 주말에 인근을 방문한 차량이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 내 차를 견인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가 특성 상 차량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탓에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고도 견인 신고 한번에 그대로 견인 조치된 셈이다. A씨는 사전에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더구나 신고자는 앞서 A씨와 통화를 해 퇴근 후 출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더 황당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이런 견인조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차주들의 전언이다. 이런 경우 견인 신고자 신변은 보호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다. 신고자를 짐작만 할 뿐 어떤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차주는 애꿎은 견인비와 차량보관주차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업무상 잠시 주차를 해야할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만 누군가 연락도 없이 견인 신고를 하면 황당하다"며 "차주에게 견인 전 통보조치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견인차가 동원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식 신고나 악의적 신고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10-03 18:05:55주민 신고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사전확인이 없어 불필요하게 견인 조치되거나 부당하게 견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어 행정낭비와 억울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차나 주민 불편을 이유로 한 자동차 견인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대상 차량이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인한다. 견인 후에는 해당 차량이 견인됐다는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견인차량 차주에게 견인 전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내 한 구청 주차 견인 담당 관계자는 "견인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 조치한다"며 "견인대상 차량 차주에게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 견인 조치 후 통보하고 견인 신고자는 익명이라도 연락처를 보관해두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견인된 차주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주에게 사전연락만 했어도 견인할 필요가 없었을 차량이 견인되거나 악의적인 견인신고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하게 자동차를 견인당했다. A씨는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주택가에 거주하다보니 평소 이웃 주민들과 주택 주변에 차례로 주차를 해왔다"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내 차가 없어지고 견인됐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어 알고보니 주말에 인근을 방문한 차량이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 내 차를 견인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가 특성 상 차량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탓에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고도 견인 신고 한번에 그대로 견인 조치된 셈이다. A씨는 사전에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더구나 신고자는 앞서 A씨와 통화를 해 퇴근 후 출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더 황당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이런 견인조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차주들의 전언이다. 이런 경우 견인 신고자 신변은 보호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다. 신고자를 짐작만 할 뿐 어떤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차주는 애꿎은 견인비와 차량보관주차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업무상 잠시 주차를 해야할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만 누군가 연락도 없이 견인 신고를 하면 황당하다"며 "차주에게 견인 전 통보조치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견인차가 동원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식 신고나 악의적 신고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9-30 11:27:20【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금까지 심사·심판제도를 탄탄히 다져왔다면, 이젠 지식재산정책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때 입니다"취임 3주차를 맞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전 세계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R&D)과 산·학·연을 지원해 지식재산의 형성과 선점, 인적자본 육성에 힘을 쏟는 추세"라며 이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박청장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지 못한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의 파고 앞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특허가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소개했다.새로운 지식재산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박청장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이다.그는 "최근 수 년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국제출원은 매년 5~11%씩 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맹목적인 지식재산권 선점보다는 더 유망하고 돈이 되는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는 쪽으로 특허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질적성장 추세에 맞춰 특허청의 업무품질 향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박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기업간 경쟁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특허심사나 심판이 지연되면 기술상용화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장기화돼 결국 기업의 투자의지가 꺽이게 된다"면서 "심사·심판업무는 현재의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업무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허청의 업무품질을 높이 위해 방안으로 박청장은 "지금의 과도한 1인당 처리건수 등 특허품질을 지속적으로 저해해 온 요소들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심사·심판 인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지식재산을 활용하고 보호하는 일도 지식재산 창출 못지 않은 특허청의 핵심 업무다.박 청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구현된 4차 산업혁명형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활용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부터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수명의 전주기 품질관리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지식재산보호정책과 관련,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턱없이 낮아 지식재산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영업비밀도 강력하게 보호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이미 세계 5강을 체제를 구축한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형 지식재산규범을 세계적인 룰로 정착시키기위한 포석이다.박청장은 "지식재산 협력 등 기존의 협력틀을 최대한 활용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규범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식재산 행정역량이 더 많은 우방국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도 박 청장에겐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지식재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각자가 정책을 제안하고 수정하며 행동에 옮기는 주인이 돼야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박 청장은 "상명하달의 권위적 문화를 벗어던지고 상하좌우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주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나서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청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와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kwj5797@fnnews.com
2018-10-09 17:04:2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25년 예산으로 1조8077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94억원(3.4%) 증가한 금액이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차질 없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 또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29억원을 편성했다.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52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원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 10억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 23억원 △다이로운 스마트빌리지 조성 8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259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7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원 △다이로움일자리사업 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억원을 편성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35억원 △전략작물 직불제 70억원 △농민 공익수당 8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익산형 청년근로수당 40억원 △청년월세지원 20억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1억원을 배정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명품관광도시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했다. 세부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왕궁리유적) 164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5억원 등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산북천 개선복구 318억원 △여산·석탄·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6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872억원 △생계급여 89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74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30억원 △아동수당 106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119억원 으로 취약계층과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아동보육 지원에 주력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업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9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2 16: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