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7월 중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취약 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 지원 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다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 운영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객의 입국과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에 제주 지역을 추가하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공항, 부산항 외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7개 지방공항에서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 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요건을 부합하지 못한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3/4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폐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내년 이후 주택공급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택 관련 착공, 인허가, 준공 물량이 일제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급감하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감소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한 규모다.수도권은 10만2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은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가구 29.6%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6013가구로 47.0% 감소했다. 특히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0가구에 불과했다. 전년동기 대비 86.4% 급감한 수치다. 9월까지 착공물량은 12만586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7.2% 줄어 반토막 났다. 수도권 착공은 6만250가구로 59.6% 줄었고, 지방은 6만5612가구로 5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가구로 58.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가구로 54.0%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2.5% 줄었다. 수도권은 13만4375가구, 지방은 11만742가구로 각각 14.3%, 10.4%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누계 물량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다음달(11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분양물량 급감…"주택공급 속도내야"분양물량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9월까지 전국 누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분양은 10만871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2.2%나 줄었다. 수도권이 5만9488가구로 25.9% 감소했고, 지방은 4만9222가구로 54.4% 줄었다. 다만 전국 미분양 주택은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9806가구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한 9513가구로 집계됐다.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944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주택공급대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금융 지원을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정부의 5만5000가구 추가 공급으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공주택 주도의 추가 공급물량 규모가 작아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공급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장기적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은 다양한 규제완화로 공급은 늘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등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즉각적인 시장안정보다는 향후 공급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1~2년 후 시장가격 안정 등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에 계획된 주택이 신속히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비상대책이 담겼다"며 "다만 심각하게 높아진 비용과 지역별 초양극화로 수요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택지공급이 착공과 분양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한계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이 있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공공은 여러 해 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이어와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고, 민간은 사업성이 관건"이라며 "다양한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야 한다. 시장 연착륙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시각을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공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 사업장 유형별 맞춤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자금력과 사업추진력을 갖춘 시행·시공사들이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사업장의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물량이 적어 정책효과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수요 급감,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거래가 줄고 있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이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공급, 신규택지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인상 여건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급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턱없이 적고,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공급 속도 이날 정부에 따르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은 공공분야가 주도한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를 병행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인허가 절차 완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하면 무리한 사업추진은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정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F 보증 늘리고 공사비 인상 공공이 공급을 이끈다면 민간에는 주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된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1년 앞당겨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공사비 인상을 통해 사업성도 높여준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촉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규모는 연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최저금리는 3.5%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물량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에서 추가하는 정도다. 주택공급난 해소에 대한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 역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에 나서지만 현재 전세사기 등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착공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56.4% 감소한 11만389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69.2% 줄어든 1만454가구다. 전국 인허가 주택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전국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착공 물량이 11만389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56.4% 줄었다. 수도권은 5만647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지방은 5만7419가구로 55.9%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물량은 누계 1만4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9.2% 줄었다. 올해 1~8월 전국 인허가 주택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수도권은 8만1551가구로 36.9% 감소했고 지방은 13만1206가구로 39.9% 줄었다. 주택 준공 실적은 23만905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은 12만90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7%가 줄었고, 지방은 10만9970가구로 3.7% 감소했다. 주택 준공 실적은 7월 누계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나 8월 통계가 합쳐진 뒤 다시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줄었다.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6만1811가구로 전월인 지난 7월 대비 2.0% 감소했다. 수도권은 7676가구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고, 지방은 5만4135가구로 전월 대비 0.2% 줄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9392가구로 전월 대비 3.9%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분양 물량은 크게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9만444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다. 수도권 공동주택은 5만212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지방은 4만23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3.3% 감소했다. 주택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157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32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7% 올랐고 지방은 2만830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7% 증가했다. 서울은 67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3% 올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9일로 예정한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풍수해(호우) 종합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긴급 문자 공지를 보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이날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전 8시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호우 관련 피해 상황, 복구 현황 및 교통 소통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도로는 국도 3호선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원 절토사면 토사 유실(24개소)로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는 경인선 오류동역 선로와 경부선 금천구청역 선로가 침수됐지만 복구잡업을 끝내고 운행을 재개했다. 항공은 현재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 장관은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철도, 항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가동됐다.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민간과 공공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새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청사진을 만든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가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없이 검토해, 근본적 규제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혀, 공급과 규제완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100일 이내 250만가구+α' 과제 이행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원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를 구성한다. 이원재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와 'TF 전체회의(매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집값 안정 노력에도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기·입지·공급유형별로 △지난 5년간 공급계획 부재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 공급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 미충족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새 정부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종합적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공급계획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물량 달성이 아닌 '주거 품질 향상' △민간의 창의적 주택공급 촉진 환경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을 통해 최단기간 내 공급계획 마련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과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공식선거운동 첫날 첫 행보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최대 현안이 부동산 대책으로 떠오른 만큼 첫날부터 부동산 해법 마련에 방점을 둔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날 0시부터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에서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서 강북구 수유역·미아사거리역 출근길 인사,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현안 정책간담회, 노원구 영구임대주택단지 타운홀 미팅 등 종일 주택 대책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송 후보는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 합리, 과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 지방선거 승리시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의 재건축 장벽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세훈 후보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오 후보는 모든 것을 민간주도 개발로만 가려 하지만 저는 민간과 함께 공공 개발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공약한 41만호 중 80%는 신규 개발로 속도감 있게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 내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국민저항 운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 민간 개방을 시사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지분 민간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대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공략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4일 '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한 주요 계획들의 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공급 목표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지만,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중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좌초된 민간 재개발의 활로를 열어 극심한 공급가뭄을 겪는 서울의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주민 갈등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회에 걸쳐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중간 성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정부가 2·4대책 1년의 성과로 전체 공급 목표의 60%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야심찬 발표와 달리 성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이끌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목표물량의 절반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그중 55%가 서울에 위치해 2·4대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낮은 사업 이해도를 끌어올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대책 1년 '초라한 성적표' 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2·4대책이 오는 4일 1년을 맞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도심 후보지(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등)는 총 17만 가구로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을 합친 규모다. 드러난 부분만 보면 2·4대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획물량 대비 발표물량에서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면 성적은 초라하다.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는 지난해 발표 당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3만6900가구(27.1%)의 후보지 확보에 그쳤다. 소규모·도시재생은 14만가구 후보지 확보가 목표였지만 3만2800가구(23.4%)수준이다. 20%가 넘어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공공재개발은 2차 공모에서 1만8000가구 공급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재건축은 단 4곳(1500가구)에 그치며 향후 8년간 공급하겠다고 한 목표치의 3%를 겨우 넘기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2곳으로 1000가구에 그쳤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후보지는 50곳,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지 2개소·지자체 제안 7곳으로 당초 목표의 23.4%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용적률을 올려주며 임대를 넣으라고 한 점"이라며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뒤 정권이 바뀔 경우,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복합사업, 서울 공급 단비 신도시 조성으로 관심이 높은 신규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2·4대책 중 유일하게 도심복합사업만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목표물량(19만6000가구)의 절반(51%) 이상인 10만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 중 55.6%가 신규 주택이 시급한 서울에 분포해 공급가뭄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기존 재개발에 비해 지구지정~공급까지 10년 이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수용방식의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 현물보상방식이 신규 도입됐다. 원주민 재정착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했다.공공 사업에서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브랜드 선정도 주민에게 맡기고,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의견개진 권리와 추진현황 설명받을 권리 등을 법령상으로 보장받는다. 현재 본지구로 지정된 7곳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은 오는 9~10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인가,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공급규모가 4139가구인 만큼, 10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후보지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한 점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공급이 가시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층고 상향과 가구 수 증가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정부가 강조하는 빠른 주택공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