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본사 콜센터에서 분리한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당첨자 조회, 법무법인 연결, 이사 및 해약 관련 문의 등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상담이 가능하다. GH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세임대 누적 2만200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공급 목표였던 4000가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 고객들은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통해 본사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100일간 1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부터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 지원센터는 100일간 총 170여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 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제공했고 이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29건)였으며 △송파구(24건) △동작구(22건) △광진·은평구(13건)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 외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운영되며, 대면 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를 신설했으며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해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페이지를 통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단계별 추진 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상담받은 내담자 김 모 씨는 "5년 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크게 보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엔 부담되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 김 모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사례와 상담 내용을 누적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나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에는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히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상담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금연, 장애인 인권 및 차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복지상담데이'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확장을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 것으로 GH,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경기북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정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의정부보건소 등 8개 기관이 '주거복지 상담협의체' 를 구성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통해 지난 4일 경기대학교에서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주거복지상담 행사를 진행했으며, 5월 8일에는 수원 동남보건대를 방문 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는 다년간의 주거복지 상담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 대비 1만1000가구 증가한 약 3만7000가구를 매입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2만6000가구, 지방권 1만1000가구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며,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특히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사단법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이하 '한분협')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은 분양상담사의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지역 5개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올해 2월부터 울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도 확대 설치를 결정했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