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경북 산불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29일 펼쳤다. 충남 천안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어벤저스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이 청장은 "통계청은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현황 파악을 위한 주택기초조사도 맡고 있어 집짓기 봉사활동은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경북 산불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29일 펼쳤다. 충남 천안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이 청장은 "통계청은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현황 파악을 위한 주택기초조사도 맡고 있어 집짓기 봉사활동은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배식봉사, 사랑의 연탄나눔 등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 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3905억원 수준이다. 내년 통계청은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인 가구와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10월 사전 조사를 거쳐 11월 방문 면접 조사가 진행된다. 12월에는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도 진행된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 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지속 혁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주택 현황 파악에 나선다. 주택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통계청은 내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거주 현황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20%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 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통계청은 조사 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의 변화상을 통계로 확인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은 인구 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요구와 투자 판단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진훈 공간정보드론팀장은 "통계정보 제공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은 총 5400만건 조회 건수, 월평균 30만건의 정보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내집 마련'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며 무주택자들의 초조함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집값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공급 관련 정부 당국의 통계자료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 19만호의 주택 공급 데이터가 누락된 것이다. 대형 신도시급 2~3곳에 달하는 실적 누락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올해 1월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총 19만2330가구가 누락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당(9만8000가구), 일산(6만9000가구)과 같은 대형 신도시 2∼3곳 규모에 달하는 실적이 누락된 것이다. 참여연대 "철저한 감사 필요…공급과잉 초래 우려" 참여연대 등은 국토부가 누락 사실을 1월에 인지하고도 총선 이후에서야 이를 발표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장관이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말한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져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피해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택공급 실적 19만여호가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토부의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는 과소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이러한 대책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등 주요 주택 공급 실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 방식 변경 과정에서 집계 항목이 누락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따른 조치다. 과소 집계 원인은 통계 집계 방식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영향이다.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 이후 지난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누락된 정비사업 코드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DB 누락 코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해 지난해 2023년 주택 인허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착공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조정했다.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수정했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1월 공급 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은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올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 1925년 국세 조사가 시초다. 1960년 주택 부문을 포함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고, 2015년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했다. 총조사 방식은 인터넷(2005년), 모바일·전화(2020년) 및 태블릿PC(2020년) 등으로 확대해왔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한 조사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준비의 시작으로 오는 11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작한다. 2014년에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년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립어업 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주택부문) 품질 개선, 인구·주택 정책 수립 맟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 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