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가구로 공공분양주택 1079가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없앤 완전혼합형 소셜믹스 주택단지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S2~S3블록은 각 374가구, 939가구로 구성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에는 'GH 공간복지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S1~S3블록의 통합 커뮤니티를 형성, 상가 특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주거 서비스 제공 등 GH만의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H 공공건축가와 신진건축사 등 다양한 건축가와 협업하여 동별(커뮤니티 포함)로 디자인을 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 배경을 컨셉으로 하는 '홈 그(GH)라운드' 특화 설계요소도 눈길을 끈다. '홈 그라운드'는 GH 시그니처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텃밭 '그(GH)루갈이', 문화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 '그(GH)늘나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계절창고 '그(GH)득 그(GH)득'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1~S3블록 공공주택 전부에 슬래브 두께 250㎜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적용하고, S1블록의 커뮤니티 일부시설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의향서는 10월 7일, 사업신청확약서는 10월 23일 접수한다. 사업신청은 S1블록은 11월 29일, S2~S3블록은 12월 2일이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주택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 경기 전망은 악화되며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p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100을 밑돌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p 상승한 108.3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 인천이 34.5p상승한 100.0을 기록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은 12.9p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p 상승한 105.1을 각각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3.9p 하락한 81.2에 그쳤다.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 지역은 평균 1.4p(82.0→83.4) 상승했다. 다만,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던 대구의 전망지수가 23.6p 오른 104.3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로써 대구의 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일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계약률이 개선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사업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도 지역의 경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하락했다. 평균 7.7p(87.3→79.6) 떨어졌다. 아울러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6.4p 하락한 88.8을, 자금조달지수는 3.7p 상승한 77.9를 각각 기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감원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조기 검사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금감원 직원 5명이 파견돼 공동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인력을 준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제재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ㆍ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 관양고 주변 공동주택 4개 블록(A1~A4)에 대한 주택사업 민간사업자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의향서는 오는 28일까지, 9월 15일은 사업확약서, 11월 10일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공공건축가'에 총괄 설계 및 자문을 맡겨 설계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실수요자로 구성된 'GH 홈에디터'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 만족도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의무기준 5등급을 넘어선 제로에너지 4등급을 A3블록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방문차량 등록, 커뮤니티 이용예약 등이 가능한 주거서비스 앱플랫폼, 사물인터넷 IoT, 4개 블록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합 관리시설인 에너지통합 모니터링, 안양시 행정정보를 제공할 스마트미디어보드 등 스마트도시 관련 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민공동체시설을 도입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타운매니지먼트 표본으로 삼을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더욱 힘써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주택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주거 공간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 구조로 추진한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기회발전소’ 사업의 조성과 운영 등 위탁 업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GH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 오피스'로 젊은 창업가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 및 성장의 공간을 제공한다.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교류회 개최 등에 재투자해 성장의 기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에 건립 중인 글로벌비즈센터 업무시설 1층 로비에 위치하며, 대상 면적은 약 2275㎡이다. 이번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건물 로비 등 비어 있는 공간에 민간 공유 오피스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개방감 있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창업 지원, 투자교류회 개최 등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기획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발전소 사업이 젊은 사업가, 개발자들을 위한 창업의 기회, 기업 성장의 기회, 나아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판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GH기회발전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독 법인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7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3월 27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모지침서 등을 참고하거나 공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저희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추진되더라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가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대를 넘보고 있다. 전날 공시된 11월 신규 코픽스는 전월 대비 0.36%p 오른 4.34%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담대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더욱이 최근 주택시장 침체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를 넘어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지 않는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이들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를 하나씩 풀려 하는데 최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 주담대 허용이 안되는데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라며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이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B 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년 1월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다. A회사는 2019년 B 주택조합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54세대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세무서로부터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다. A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과세에서 배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법인 단체로만 등록돼 있었을 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상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만일 주택조합이 소득의 주체가 됨에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