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저희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추진되더라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가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대를 넘보고 있다. 전날 공시된 11월 신규 코픽스는 전월 대비 0.36%p 오른 4.34%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담대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더욱이 최근 주택시장 침체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를 넘어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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