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사 재무 구조를 배당가능이익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으로, 전입 예정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현재 드림어스컴퍼니의 올해 분기 순자산은 1628억 원으로 이사회 전일 기준 시가총액 1259억 원보다 크고 PBR은 0.78배다. 드림어스컴퍼니 관계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해 자사주 매입 등이 가능하게 된다"며 "향후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이 전날 금융당국의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발표와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제도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소멸, 금리 하락, IFRS17 개선안에 의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밸류업 기조에 맞추어 주주환원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배당가능이익 차감 요소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로 축소해 계상하는 것이 요점인데, 이러한 개선안은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K-ICS 200% 상회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 있어 주요 보험사의 수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해약준비금 증가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급감에 따라 배당재원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들은 모두 K-ICS 비율이 200%를 밑돌기 때문에 해당 개선안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개선안 적용 대상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당재원 확대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 불가에서 배당 가능으로 전환되거나, 극도로 줄어들었던 배당재원이 다시 확대되는 보험사는 3곳에 그치는 곳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개선안의 영향은 배당재원 확대보다는 법인세 납부액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다만 K-ICS 비율 기준치가 일부 조정돼 모든 보험사에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커버리지사 중 수혜가 가장 큰 곳은 현대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본건전성(지급여력비율)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종전 회계기준(IFRS4)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키로 했다. 향후 금리 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향 분석한 결과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정책적 목표 간에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2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2만3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옛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외부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한 번에 지급한다. 또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절차는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지난 2022년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시,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한 준비금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98억원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생·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를 거친 후 3월 말 학부모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은 학교 입학 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체육복, 교복, 도서 등)을 구매하는데 전액 사용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3000여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 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번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외에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마포구)를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를 통해 무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갖게 됐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적을 때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금리 상승국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연쇄예금인출 사태 이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갖춰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로 유럽(1.51%), 미국(1.6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정비방향 발표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 만큼 대량연쇄인출 사태 등을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의 협조에 의해 이뤄졌던 대손충당금 적립을 규정에 의거해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춰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EBA(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도율, 손실률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2020~2021년 평균 대비 1.6배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미흡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4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3만8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