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2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2만3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옛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외부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한 번에 지급한다. 또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절차는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지난 2022년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시,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한 준비금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98억원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생·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안내를 거친 후 3월 말 학부모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은 학교 입학 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체육복, 교복, 도서 등)을 구매하는데 전액 사용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3000여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 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번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외에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마포구)를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를 통해 무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갖게 됐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적을 때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금리 상승국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연쇄예금인출 사태 이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갖춰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로 유럽(1.51%), 미국(1.6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정비방향 발표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 만큼 대량연쇄인출 사태 등을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의 협조에 의해 이뤄졌던 대손충당금 적립을 규정에 의거해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춰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EBA(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도율, 손실률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2020~2021년 평균 대비 1.6배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미흡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4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3만8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에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고위험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실명계정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은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했을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최대 한도는 일평균 예치금의 30%(최대 200억원)이나 30억원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 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 이체될 경우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1년 이상 입출금 내역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 이체를 제한한다. 또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이원화한다. 이와 함께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준과 절차 내실화를 위해 은행은 실명계좌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실시한다. 원칙은 1년 주기로 하며 은행의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라 구분한 이용자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 확인 주기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장 이용자에게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받아 검증을 실시하고, 명확한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의심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예치금 별도 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예치금 현장실사(월 1회 이상) △예치금 외부실사(분기별) 등 방안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준비금 적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시행,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보험사, 계리법인, 회계법인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그간 마련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월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인 IFRS4 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 일정한 외부검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검증시간(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4600시간)을 도입해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별로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입학해 3월 9일 기준 학적에 올라 있는 1학년 신입생 전원이다. 학생의 나이·가구 소득 등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다. 3월 이후 광주지역 학교로 전학 온 신입생은 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 또는 교복비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 지급이 아닐 때만 지급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3월 개학 이후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은 보호자(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학교 입학 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전액 사용해야 한다.  올해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비는 총 104억원으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자치구 간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라는 광주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