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결국 산아제한을 완화해 한 가정에 '3자녀'까지 허용키로 하면서 씨엠에스에듀가 강세다. 씨엠에스에듀는 중국 합작사인 성통인쇄와 손잡고 화상 수업 형태의 사고력 교육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1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씨엠에스에듀는 전 거래일 대비 290원(4.11%) 오른 7340원에 거래 중이다. 중국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정에 '3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하던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데 이어 다시 완화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 정부 산아제한 정책 폐지에 중국 교육 시장에 진출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씨엠에스에듀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씨엠에스에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합작사와 파일럿 수업을 진행했고, 일방적인 정보전달형 온라인 수업을 벗어나 쌍방향 실시간 토론형 학습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9년 3월부터는 유로서비스로 전환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했으며 모바일 서비스도 추가해 사용자의 접근성 높였다. 씨엠에스에듀 관계자는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의 시너지로 북경 JV에서도 본격적인 매출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키움증권은 중국 산아제한 정책 완화 수혜주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유망하다고 18일 밝혔다. 산아제한 완화는 1979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를 원칙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했던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둘째 자녀를 허용키로 한 것이 골자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세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며 "한미약품은 자회사로 북경한미약품을 보유하는데 주력이 영유아 소아과제품(마미아이, 이탕징: 전체 매출의 70%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유한양행은 중국 출산율 제고에 따른 자회사 유한킴벌리의 기저귀 중국 수출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독일 전략컨설팅 업체인 롤란트 베르거(Roland Berger)는 ‘중국 영유아시장 연구보고’를 통해 중국 영유아 관련 시장이 오는 2020년에 3조6000억위안(약 64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영유아 시장의 급성장은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등 국내 유아용품 업체들에게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100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선 신세대 엄마(라마·辣麻)들이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한자녀 정책폐지에 이어 저출산대책발표 계획 등도 국내용품업체에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한.중 77개 국장급 이상 경제협의채널을 전면 재가동하는 등 사드후유증이 가라앉고 있는 것도 호재다.

FN 재계노트는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이슈와 전망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얼마 전 미국 통계청은 2024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초당 4.3명이 태어나고 2.0명이 사망하며 2023년보다 인구가 약 0.95% 증가했다. 이처럼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흑사병·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의도적으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하락하는 '저출산의 함정'(Low fertility trap)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위기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60년에 여성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두었고 1970년에는 100만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다. 당시 출산 관련 표어만 살펴보더라도 1960년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19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이 주요 메시지였다. 출산정책은 1990년대 들어 산아제한에서 다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22.2%씩 늘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저출산 예산을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정책으로 하락하는 출산율을 막기 어려운 것은 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 이유가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언급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 공백 △수도권 집중과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자식 양육과 교육에 드는 많은 비용 △노동시장 경직성 △젊은 층의 인식 변화 중 어느 하나 해결이 쉬운 것은 없다. 사회문제가 복잡할수록 기존의 정부 중심에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대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우리 사회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과 대체인력 활용 등은 기업들이 비용으로 여기지만 출산에 대한 편익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친가족 기업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국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도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양질의 인력 부족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의 경우 MZ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기업들의 회의장 및 연수 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 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수만 2000여명이 훌쩍 넘는 유튜브 채널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조명했다.  구독자 2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지난 4일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쿠르츠게작트는 과학과 의학, 미래 등을 주제로 영상물을 올리는 유튜버다. 저출산 위기 경고한 유튜버.. 댓글 1만8000개 해당 영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다룬 내용인데, 섬네일(영상 견본 이미지)로 흘러내리는 태극기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 영상은 이틀 만에 26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 또한 1만8000여개를 넘어섰다.  쿠르츠게작트는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면 2100년에는 그 숫자가 6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94%가 줄어든다. 노인의 나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00년 한국의 인구수는 2400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1950년대로 돌아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쿠르츠게작트는 무엇보다 한국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쿠르츠게작트는 "문제는 1950년 한국의 중위연령이 18세(만 19세)였다면 2023년에는 45세, 2100년에는 59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연령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중위연령이 높으면 노인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줄면 빈곤 폭발적 증가 지적 쿠르츠게작트는 이처럼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 사회가 감당할 의료비와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수십년간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중국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됐으며, 최근 중국의 성(省)급 행정구 31곳 중 11개가 연금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혁신이 어렵다는 데 있다. 영상은 “고령화 사회에선 선출 정부가 노인 인구의 이익을 대표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사고하는 사회, 혁신보단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사회로 이어진다”라며 “기후변화 등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게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쿠르츠게작트는 저출산 해법으로 '성 평등', '보육비 지원 등 부모에 대한 재정적 혜택', '안정적인 집값'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EBS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미국 인종·성별·계급 분야 전문가인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45개국 기업 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AI) 도입으로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 보안 등 69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1400만개가 순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라는 학술행사에 취재 겸 청중으로 참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그 결과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그동안 접했던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동일한 것이었다. 앞서 본 '일자리 감소' 뉴스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을 동시에 걱정하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닌가 말이다.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시각 ■The Bad : 인구감소는 재앙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돈다. 노동력 부족, 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병역 자원 부족에 이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온다. 콜먼 교수는 대표적인 '걱정주의자'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가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 소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주목할 단어는 '이대로 가면'이다.) 콜먼 교수 등은 비도덕적 가족주의, 낮은 성평등 의식,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혼, 과중한 업무량, 입시과열 등을 한국·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출산율 원인으로 꼽았다. ■The Good : 인구감소는 축복이다 왕펑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는 지난 1월 3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 '대안, 인구감소의 낙관적 스토리'를 통해 인구 감소는 인류 전체에 축복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보다 적은 인구는 개인, 특히 여성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구감소는 희소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을 완화하는 등 국제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한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의 낮은 출생률이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연스레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왕 교수는 1980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6%에 불과하던 데서 2020년에는 90% 이상의 여성이 고등교육 수료자인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The Big : 재앙도 축복도 아니다. 중요한 문제일 뿐 입소스(Ipsos) 최고경영자인 대럴 브리커는 저술가 존 이빗슨과 함께 쓴 '텅빈 지구(Empty Planet)'에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좋은 일이라거나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한다. "한국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20여 개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 2050년경 인구 감소국은 30여개 나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들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생률이 높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는 비단 동아시아와 한국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등교육 기회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율성 확대이다. 인구 감소는 적응이 필요한 현상이지 극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우리의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출산에 집중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브리커 등은 "한국 정부는 각종 육아 장려금 같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아 보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유럽 및 영어권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 정책 때문이 아니다." 콜먼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에게 자녀를 갖도록 설득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왕 교수는 출산을 독려하는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한 자녀 정책' 등 산아제한 정책이 야기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권 침해적 강제불임시술 등은 중국의 경우지만 우리 역시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살벌한 구호를 금과옥조로 여긴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저출산 아닌 인구 정책을 저출산 정책의 비실효성이 확인되고 있지만 인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출산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긴요한 정책은 여성과 시니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왕 교수는 더 많은 여성 노동인구가 생산성을 높이는 번영의 길임을 강조한다. 노년층 활용도 중요하다. 정년을 70세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동시에 늦추는 개혁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또 화급히 해야 할 과제이다. 1960년 영국에서 태어난 남성의 기대수명은 68세로, 선진국의 전형이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연금 제도가 은퇴 시점을 65세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65세 은퇴 후 몇 년 동안 골프 치다가 죽을 거라고 본 것이다. 1960년 51세이던 전 세계의 평균 기대수명이 2019년 73세로 높아진 사실에서 보듯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난 건강 수명을 반영한 은퇴 연령 및 연금 개시 연령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민의 경쟁 시장이 열린다 향후 인구 문제와 관련된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는 이민 정책이 될 것이다. 왕 교수는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바라본다. 이민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지구촌 전체의 부를 저개발국의 이주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이민이 인구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령화' 해결을 위해 인구를 계속 유입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언젠가 바닥이 나는 일종의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유사하다. 글로벌 이민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리커 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하고 감소하면서 언젠가 각국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경쟁에서 미국은 늘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이민 경쟁력이 없는 나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민족, 중화민족 등 혈연주의와 민족주의 시각이 팽배한 나라인 점에서 다민족 국가, 포용성, 다양성 등 이민 경쟁력 기준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전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개인적으로 이민청 설립에 동의하지만 이민청을 만들면 이민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민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바탕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이라는 관점 대신 외국인 노동자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인식은 아직도 낯설다. 이를 먼저 극복해야만 그나마 글로벌 이민 경쟁 대열에 서 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비혼 출산 문제 인구문제 관점에서 볼 때 비혼 출산을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백안시할 필요 또한 없다. 콜먼 교수는 43개 선진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30% 이상이 비혼 출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선진국도 1.6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일 수 없다고 한다. 낙태나 해외입양의 비윤리성 등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많은 선진국들처럼 비혼 출산을 결혼 출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에 달려 있다 윌리엄 맥어스킬 옥스퍼드대 교수는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A Million-Year View)'에서 이렇게 말한다.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을까? 정확한 추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른 포유류와 달리,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를 갖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추상적 사고 능력도 있다. 이것들이 다른 포유류는 할 수 없는, 멸종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구 감소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대로 가면' 나라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은 불필요하다. 나라를 위해, 연금을 위해, 병역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여성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멋진 신세계도, 끔찍한 미래도 모두 현재의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위에서 보듯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래 언제쯤 인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당장 해야 하는 이유이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곧 세계 1위 인구대국에 오른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 19일 세계인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반쯤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명으로 중국의 14억2570만명보다 300만명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국제질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대부터 인구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였다.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풍부해 생산력이 좋아지고, 교역 없이 내수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하게 된다. 또 이웃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도 징병이 쉽고, 군대의 규모도 커지는 등 여러모로 유리했다. 사람과 재화, 정보의 이동속도가 빨라진 요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간 무역이나 외교 등 여러 면에서 상대국보다 나은 위치에 서게 만든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출산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와 중국 인구 순위를 바꿔놓은 것도 출산율이다. 중국은 십수년 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1.18명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령화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인도는 출산율이 2.01명으로 중국의 두 배에 달한다. 젊은 층 인구도 많다. 세계 25세 미만 인구의 20%가 인도에 산다고 한다.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로선 부러운 얘기다. 1976년 3.0명을 넘었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0.78명까지 하락했다. 사회도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만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0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23년 만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35년이 걸렸다.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것은 아시아 민족 특유의 '순혈주의' 때문이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민족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독 싫어한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초고령사회임에도 이미 수십년 전 인구감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프랑스는 수십년 전부터 출산율 감소로 사회가 고통받았지만 1970년대부터 각 나라의 우수 인력을 선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다. 이때부터 인구가 다시 늘고, 출산율도 1.80명(2020년 기준)까지 크게 올랐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들 나라의 이민정책 실패와 성공, 국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왔다고 했다. 우리도 이제 답을 찾은 것이다. 순혈주의를 고집해 '국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합리적 이민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생활경제부장·부국장

[파이낸셜뉴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곧 세계 1위 인구대국에 오른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 19일 세계인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반쯤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 명으로 중국의 14억2570만 명보다 300만 명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인해 국제질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대부터 인구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였다.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풍부해 생산력이 좋아지고, 교역 없이 내수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하게 된다. 또 이웃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도 징병이 쉽고, 군대의 규모도 커지는 등 여러모로 유리했다. 사람과 재화, 정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 요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간 무역이나 외교 등 여러 면에서 상대국보다 나은 위치에 서게 만든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출산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와 중국 인구 순위를 바꿔놓은 것도 출산율이다. 중국은 십수년 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1.18명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령화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인도는 출산율이 2.01명으로 중국의 두 배에 달한다. 젊은 층 인구도 많다. 세계 25세 미만 인구의 20%가 인도에 산다고 한다.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로선 정말 부러운 얘기다. 1976년 3.0명을 넘었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0.9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0.78명까지 하락했다. 사회도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만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0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23년만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35년이 걸렸다. 한국과 일본이 이처럼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것은 아시아 민족 특유의 '순혈주의' 때문이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민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독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초고령사회임에도 이미 수십 년 전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프랑스는 수십년 전부터 출산율 감소로 사회가 고통받았지만 1970년대부터 각 나라의 우수 인력 선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다. 이 때부터 인구가 다시 늘고, 출산율도 1.80명(2020년 기준)까지 크게 올랐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들 나라의 이민정책 실패와 성공, 국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왔다고 했다. 우리도 이제 답을 찾은 것이다. 순혈주의를 고집해 '국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합리적 이민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가 올해 중반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업데이트 된 ‘유엔 세계인구 대시보드'에 따르면 올해 중반에는 인도 인구 수가 14억2860만명으로 중국의 14억2570만명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유엔은 중국 인구 통계에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역’ 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홍콩 인구는 750만명, 마카오는 7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 인구는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인도 인구는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96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엔은 당초 중국 인구가 2050년 13억1300만명으로 줄고, 2100년이 되면 8억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오랜 한 자녀 정책이 인구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산아제한 규모를 2자녀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이를 3명으로 더 늘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반면 인도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0년대 인구 증가율 1.7%보다는 낮지만 2011년 이후 평균 1.2%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인구 수에서 중국을 따라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의 주축이 될 청소년 인구 비중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10~24세 청소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18%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인도는 26%에 이른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 구성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중국에 올인하던 애플이 최근 인도로 방향을 트는 가장 큰 이유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25%를 인도로 이동하는 등 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를 다변화해 인도를 핵심 생산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인도 뭄바이에서 애플 인도 1호매장을 열었고, 19일에는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만났다. 인도를 중국 이후의 소비, 생산 시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유엔 인구기금이 발표한 2023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지난해 11월 80억명을 돌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그 동안 14억명 이상이라는 막대한 인구 덕분에 보너스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제는 구조적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평가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산아제한 정책 실패나 남아선호사상 대신 산업화·현대화에서 주로 찾았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21년 신생아 수는 106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00만명, 2019년 1465만명과 견줘 각각 138만명, 403만명 줄었다. 중국 신생아 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작년 말에는 전체 인구가 전년대비 48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2021년 기준, 201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도 4000만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44% 높아진 18.70%로 기록됐다. 신생아 수 감소는 고령화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는 점차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 의무를 져야할 연령대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이면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도 함께 줄어들면서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장잠재력 악화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면 산업의 동력은 힘이 약화된다. 소비력도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에서도 활동이 왕성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 기여 비율(2021년 3·4분기)은 64.8%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들 인용,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산업화 및 현대화 발전 △여성의 교육 수준 및 노동 참여율 제고 △인구 유동성 증가 △피임 보편화 △생활방식의 변화 △출산 관념 및 양육 방식의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수십 년간 시행됐던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꼽는 대신 “인구 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당국은 기존 산아정책 정책을 철폐하고 지난해 ‘세 자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신화통신은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중국의 총인구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제로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