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감금 행위를 벌인 중국 국적 일당 5명이 모두 구속됐다.  최근 들어 제주에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같은 국적을 상대로 고금리 카지노 판돈을 빌려줬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동감금,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비롯해 공범인 20대 중국인 4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6시경 카지노가 있는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30대 중국인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텔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자 카지노에서 만난 동포들과 공모해 B씨를 감금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사흘 뒤 이자 10%를 더해 판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금액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이자율을 20% 상향했고, B씨가 차용증을 거부하자 감금했다. 경찰은 이달 14일에도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다른 중국인 7명이 중국인 한 명을 대상으로 폭행과 가방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관련 외국인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겠다.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도내 한 카지노만 하더라도 10월 한 달에만 모두 3만 582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은 1만 3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찾아가 이틀 동안 감금시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동 감금 혐의로 30~50대 중국인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밤 11시쯤 제주시 소재 모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국인 A씨를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고 이틀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일 밤 10시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0대 탈북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성착취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1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어 2019년 8월 15일까지 피해 여성들을 위협해 감금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이들을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B씨는 이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현재 중국에 귀국했으며, 피고인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젊은 청년으로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한 소도시 시장의 '중국 간첩설'이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시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시장실 바로 뒤 온라인 범죄 공간…'중국인' 202명 등 구출 농촌 소도시인 밤반시의 시장으로 타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최근 시장실 바로 뒤쪽의 온라인 카지노 영업소를 당국이 단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단속 결과 이곳이 실제로는 사람 수백 명을 가둬놓고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행을 시키는 소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곳에서 중국인 202명과 다른 외국인 73명을 포함해 감금된 약 700명을 구출했다. 조사 결과 그는 문제의 업소가 있는 땅의 절반과 헬기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궈 시장의 출신 배경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진짜 국적'이 중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출신 배경·학력 모두 '미스터리'…"아무도 그녀를 모른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궈 시장은 2021년 밤반시에서 처음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듬해 시장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이에 상원이 이달 초 그를 청문회에 불러들여 경력을 묻자 그는 자신이 17살이 돼서야 지역 당국에 출생신고가 등록됐다고 말했다. 또 돼지 사육 농가인 자기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신 배경이나 학력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리사 온티베로스 상원의원은 궈 시장이 경력·배경에 대해 불투명하게 대답한다면서 그가 중국의 '자산'이냐고 추궁했다. 온티베로스 의원은 "앨리스 시장, 그리고 그처럼 배경이 수수께끼인 이들이 중국을 위한 자산으로서 일하고 있느냐. 필리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심어졌느냐"고 질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지난 16일 궈 시장에 대해 "아무도 그를 모른다. 우리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 사안을 이민국과 함께 조사 중인 이유다"라고 밝혔다. 시장 직무 정지 권고…"불법 행위 확인시 직위 해제" 궈 시장은 청문회 이후 말을 아끼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대체로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내무지방행정부(DILG)는 시장 직무 정지를 권고했다고 현지 GMA 방송이 보도했다. DILG는 지난달 5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의 불법 행위 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선관위와 법무부도 궈 시장에 대해 각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께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회색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A씨는 B씨에게 납치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C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든 사이 B씨가 승합차 문을 열었다. A씨 일당은 완력을 이용해 거부하는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 모두 검은 계열의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C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C씨는 차 안에 있던 줄로 포박된 상태였다. C씨를 완전히 제압한 일당은 C씨를 협박해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씨가 C씨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B씨가 주거지로 가 현금 225만원을 챙겨 나왔다. A씨 일당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했다. C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협박에 이용한 것이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었다. C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납치·감금된 지 2시간 만에 겨우 풀려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장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 뒤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처음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심에서도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뒤 2심 형량을 유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혼자 살고 불법체류로 피해신고 어려운 점 악용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혼자 사는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중국인 불법 체류 남성 2명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C씨는 당시 차량 안에 2시간가량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당시, 날은 이미 밝은 상태로, 바로 옆으로 택시 등 차량이 지나다니기도 했지만 이들은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씨도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경찰 신고가 어려운 점을 노렸다. 하지만 C씨는 지난 9월30일 관내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차례로 알아내 지난 3일 모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400m 가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를 알게 됐으며, 혼자 거주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는 A씨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특파원 부임 후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졌다. 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반감금생활에 들어갔다. 달리 도리가 없었다. 통제를 어기면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답답하고 힘든 기간을 견뎌보려고 조그만 화분을 두개 구입했다. 허브 식물과 상추 씨앗도 함께 샀다. 방안에 조그만 '푸름'이라도 두고 싶었다. 상추는 파종한 지 2~3일 만에 싹을 틔웠지만, 허브는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똑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했는데도 그랬다. 모종을 살까, 다른 것을 심을까 고민하던 중에서야 허브도 힘겹게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함 탓이었다. 키우는 법이 다르고 통풍이나 파종의 깊이 등 조건도 식물에 맞게 충족돼야 하는데 허브 화분만 쳐다보고 있었다. 발아 시기도 천차만별이다.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잦아들자 중국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에 착수했다. 가동을 멈췄던 공장의 톱니를 다시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근로자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워낙 컸던 탓에 경제회복은 쉽지 않았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역대 최저인 35.7까지 떨어졌고, 같은 달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나락'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인 26.5까지 추락했다. 그나마 도시 실업률은 2월 6.2%, 3월 5.9%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는 도시로 일하러 온 농촌 근로자를 제외한 숫자다. 홍콩 언론은 이런 농민공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2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지표가 내리막을 달리면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해오던 중국에 닥친 44년 만의 첫 마이너스 충격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내수국가다. 14억 인구의 소비시장이 해외보다 경제성장 측면에선 더 매력적이라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경제활력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 중 하나로 소비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비쿠폰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면 공급,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도 생기를 되찾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노동절 황금연휴를 맞아 베이징 외곽의 주요 유원지와 관광지는 넘쳐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유원지로 입장하는 관광객의 줄서기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을 보면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가득 차 있다. CCTV는 5일 연휴 동안 1억1700만명이 관광지를 찾았으며 관광수입은 475억위안(약 8조17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전국 주요 관광지는 중앙·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왕푸징은 비교적 한산했다. 이곳은 각종 쇼핑몰과 백화점, 영화관, 음식점, 포장마차, 호텔 등이 즐비해 있어 중국의 명동으로도 불린다. 손님이 없으니 무료한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상점 종업원이 많았다. 예상대로라면 소비쿠폰 등으로 수요심리가 되살아나 만리장성처럼 쇼핑객으로 북적거려야 하는데 이날 왕푸징 모습에선 그렇지 않았다. 정작 회복이 필요한 민간소비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한 나라 소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꺼번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사실상 무리다. 중국 정부도 점차 회복 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인의 소비 행태가 과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이 소비쿠폰만 던져주고 소비자만 쳐다보기보다는 계층별 맞춤이나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촉진 접근법이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식물 종류만큼 인구가 많고 소비성향도 다양한 국가다. jjw@fnnews.com 정지우 베이징 특파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코로나19가 철지난 체제우월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방식 중 어느 체제가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냐는 논쟁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도시 원천봉쇄 등 전례 없는 통제를 꺼내들어 자국 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종식 단계까지 끌어내렸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강제성 대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효과를 거두는 중이다. 다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재까지 어느 한 국가의 시행 대책을 일방적으로 따르진 않고 있다. 통제와 자율의 중간 단계에서 자국에게 가장 적합한 대책을 찾아가는 중이다. ■"본받아라" 확산 잡은 中의 훈수 중국에서 확산세가 둔화되던 지난 2월 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일부 국가의 바이러스 대응이 늦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실었다. 일본, 한국, 이란, 이탈리아 등의 전염이 가볍지 않으며 지금보다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은 트위터 계정에서 "후베이성 우한의 실수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중국인이 보기엔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한국의 대응은 느리다"고 했다. 중국의 이런 자신감은 자국의 강제통제에 그 배경이 있다. 중국은 이보다 한 달여 전인 1월23일 코로나19 발원지 우한 도시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극단적 대책을 전개했다. 반면 한국 등 몇 개 국가는 이 즈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강력한 통제는 시행하지 않았다. 체제가 달라 사실상 그 같은 강제성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훈수는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는 질책의 성격으로 해석됐다. 중국의 질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환구시보는 이튿날 단호한 대처를 한국정부에 다시 주문했다. 자국을 본받아 이동제한을 하라는 취지다. 중국 매체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장악할 조짐을 보인 이후 이들 국가에도 역시 비슷한 참견을 했다. 미국에겐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꺼냈다. 급기야 중국은 이를 체제의 우월성으로 규정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인민일보 등 중국매체는 "중국 체제의 이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내용의 여러 해설을 실었다. 학자 둥위전은 "중국의 코로나19와 싸움은 중국 공산당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강력한 관리능력을 가진 정당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중국이 취한 매우 엄격한 사회 통제는 최소한 현재로선 현지에서의 확산을 멈춰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개인의 자유보다 당국의 통제를 우선시하는 자체 모델 우월성의 증거라며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성공 '한국'이 입증 하지만 중국의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선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중국의 통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수준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초기 코로나19 확자가 폭증해 통제 불능 직전까지 갔었던 이탈리아 정도만 '중국식 도시봉쇄' 를 따라갔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 참여국가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법을 찾던 서방국가는 한국에 주목했다. 중국처럼 자택감금 등 강력 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차츰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엔 발 빠른 전수조사, 정부 대책의 투명성, 언론의 자율성,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 등이 있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민주주의 역행' 논란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파악에 대해서도 긍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식 동선 파악은)사생활 침해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확보해줬다. 한국 국민들은 통행제한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칼럼리스트 조쉬 로긴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건강의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세계 각 국가는 이 같은 체제우월성 논쟁보다는 자국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을 선택했다. 두 체제의 장점을 조합하는 형태다. 거리봉쇄, 상점 영업 중단, 교통차단, 시설감금 등이 중국식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금지의 시민 참여 독려, 마스크 착용, 무증상 감염자 전수조사 등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체제의 우월성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일부 외신은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친구의 지시를 받고 100억원 상당의 수표를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후 현금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장물보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양모씨(2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인 친구 강모씨의 제안을 받고 100억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표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 정문 앞에서 강씨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씨의 지시대로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도박을 하다가 도박으로 딴 돈 1억5000만원과 수표 10장을 강씨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돈은 강씨가 피해자 A씨에게 ‘수표 100억원을 현금 150억원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뜯어낸 돈이었다. 그는 A씨를 탑차로 유인해 감금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수표 중 일부라도 시급히 현금화시키기 위해 도박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씨에게 도박을 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점에 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수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표가 장물인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