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내 퀄컴과 애플간 법적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퀄컴이 중국 법원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퀄컴 측 변호사 장훙이는 중국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퀄컴은 애플이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애플의 중국 법인대표 4명에게 벌금이나 구금 또는 출국금지를 명령하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국 푸젠성 푸저우 법원은 애플이 퀄컴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 구형 모델 7종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애플은 즉시 항소한 바 있다. 퀄컴은 중국에서 최신형 아이폰 XS와 XR의 판매금지를 위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간 특허 분쟁이 중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의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법원은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퀄컴은 중국 법원에 지난해 말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관련 기술이 참해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 측은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으로 지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애플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에서 모든 아이폰 기종이 고객들에게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맞섰다. 애플은 이번 예비판정 영향으로 구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아이폰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 소식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것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미중 양국이 90일간의 무역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로 양국 관계가 급속 냉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멍 부회장이 체포일이 지난 1일인 데 반해 이번 중국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30일에 이뤄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D램 시장점유율 3위 업체다. 국내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단 중국의 이같은 제재가 차후 한국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업체인 UMC는 지난 2일 중국 푸저우시 법원이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마이크론의 D램, 낸드플래시 관련 제품 등 26개 제품에 적용된다. 마이크론과 UMC는 지난해부터 중국 법원에서 영업기밀 탈취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론은 UMC 측이 자사 메모리 특허와 영업 비밀을 복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UMC는 지난 1월 마이크론이 D램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푸저우시 법원에 판매 금지와 2억7000만위안(약 45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받아쳤다.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 측에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 결정을 공식 통보한 것이 아닌 경쟁사인 UMC 측에서 흘러나온 정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UMC는 중국 푸저우시 산하 국유기업인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JHICC)와 손잡고 D램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교역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전과 스마트폰, 서버 업체 등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마이크론의 매출 절반 이상도 중국에서 나왔다.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5%로 1위 독주를 지속하고 있고, 이어 SK하이닉스가 28%, 마이크론이 14% 수준이다. 3개 업체가 시장을 장악 중인 가운데 3위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코리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D램 수급이 빡빡해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진짜 무서운 것은 한국 업체도 중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이들 D램 빅3 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면서 노골적인 견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술력 격차가 확연한 D램은 공급 차질만으로 중국의 완성품(세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결국 예비 판정을 물릴(철회)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몇년 후에는 더 강한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6일부터 연간 500억달러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순차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예비 판정이 향후 협상카드를 위한 중국의 복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중국에서 밀수입된 생리대 제품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중국산김치 대장균.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중국 칭다오의 '칭다오 자이이 푸드(QINGDAO ZAIYI FOODS CO., LTD)'가 만들고 경기도 오산의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3년 9월27일로, 유통기한이 2014년 9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에도 칭다오 자이이 푸드의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발견하고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과 교사 26명이 식중독에 걸려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중국 업체가 생산한 '김치세상 배추김치'에 병원성 대장균을 발견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김치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가 판매 금지·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청도 소재 칭다오 자이이 푸드(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년 9월 27일 유통기한 2014년 9월 26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냉동번데기가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 준아오 푸드스터프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년 11월1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6일 유제품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 305개 품목에 대해 유통, 판매를 금지했지만 일부 동네 슈퍼마켓 등 소형 소매점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주부 김모(33·여) 씨는 28일 오후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발표된 판매금지 품목 중 하나인 유명 제과업체의 과자를 발견했다. 누군가 잘 모르고 사먹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슈퍼마켓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슈퍼마켓 주인은 “그게 금지된 품목이냐”고 오히려 되물어 김 씨를 당황케 했다. 회사원 최모(39) 씨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 옆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려고 진열대를 살피다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본 판매금지 과자가 놓여있는 것을 봤다. 최 씨는 “주인아저씨랑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왔지만 소규모 구멍가게까지는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했다”며 “특히 학교 근처 문방구 등에서도 문제 과자들이 그대로 팔리고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먹을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tamsa’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판매금지 과자 리스트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동네 슈퍼에 가면 아직도 깔렸는데 어린애들이 이 뉴스를 보고 안 사먹겠느냐”며 “빨리 수거를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이디 ‘naesung**’역시 댓글로 “오늘 시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먹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 판매금지 리스트에 있는 것이었다”며 “작은 구멍가게까지 공문을 보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시내 중심가의 큰 편의점에까지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매장에서 얼마나 철수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소매점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때문에 식약청 직원들이 조를 짜서 주말에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대에서 해당 제품들을 빼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과천시의 요청으로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전남 해남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공 디자인은 성남시가 특허권을 가진 소각용, 재사용, 공공용 등 3개 종류의 종량제봉투에 사용된 것들이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수치화, 그림문자로 시각화한 배출금지 품목, 손잡이 모양,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과천시 측에서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요청해 와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 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7년 만인 2022년 5월 봉투 디자인을 변경해 시판 중이다.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했다. 20ℓ짜리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어 디자인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2022년 2월 18일 종량제봉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각종 수상도 이어져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고상을, 올해 7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