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9 18:25:20[파이낸셜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6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중동시장 긴급 점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맞춰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 코트라 중동지역본부, 리야드무역관, 카이로무역관은 화상으로 참여해 현지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장과 송형민 알타미미 앤 컴퍼니 변호사 등 전문가 2명을 초청해 중동 정세와 투자 진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다. 중동 정치외교 전문가인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장은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을 넘어 전 세계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기업은 장기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지난 13일 ‘중동사태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일 동향보고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사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코트라는 지역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기업의 안전 확보와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6-26 10:00:3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호(號)'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첫 원내 과제로 '물가 잡기'를 택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난 주 유류세 연장 등 가용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밝힌 것처럼 국회 역시 재정 투입,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 시장 안정 유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한 외식이나 장바구니 소비 위축 외에도 부동산 대책이 언급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TF에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근 서울 집 값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다른 물가와 면밀히 주시해서 정부와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에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TF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동수의원이 맡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24 18:04: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이 아닌 휴전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불러 중동 상황과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보고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안보, 선박·항공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경유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정부가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은 앞으로의 중동 상황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 영향에 대한 보고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명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공식적인 당정협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 필요한 보고를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계속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외교장관 지명자가 임명되는 등 정부가 구성되면 당정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핵심적인 문제인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대비는 이날 여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정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이 기민하게 대응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24~25일 예정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새 수장들을 임명하기 전이라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황이라서다. 한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동 사태와 별개로 각국 대사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사관은 우리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각국과의 외교를 고려해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4 17:01: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호(號)'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첫 원내 과제로 '물가 잡기'를 택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난 주 유류세 연장 등 가용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밝힌 것처럼 국회 역시 재정 투입,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 시장 안정 유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한 외식이나 장바구니 소비 위축 외에도 부동산 대책이 언급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TF에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근 서울 집 값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다른 물가와 면밀히 주시해서 정부와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에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국민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적절한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F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동수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며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전문으로 하는 오세희 의원, 제2기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민생부대표이자 외국계 사모펀드의 골목 시장 진출을 막는 데에 힘쓰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세제 전문가로 알려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 등이 인선됐다. 이밖에도 '예산·재정통' 허영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물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TF에 참가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24 16:18: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이 맡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물가가 민생이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 민생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5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9%가 최우선 민생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지난 4년간 의식주 물가는 19%나 올랐고, 식품은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위기에 더해 중동 전쟁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이고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내 최고 경제전문가는 물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모인 TF다.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도 병행해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24 10:54:18[파이낸셜뉴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 진입하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자산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20원 가까이 급등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오후 3시30분 기준)에 거래를 마쳤다. 1387.2원에 마감한 지난 5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9.4원 오른 1375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부터 1380원대를 넘기며 오전 10시 29분에는 20원 가까이 뛴 1385.2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19일(1380.2원) 이후 미국의 중동개입 유보 기대에 하루 새 1365.6원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380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고조된 결과다.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하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에 이란 의회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크게 뛰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자극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 달러 강세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단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달러를 지지하는 재료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포르도 핵 시설 피해 상황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공격에 따른 확전 양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 등에 주목할 것"이라며 "이런 재료들은 단기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환율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정학 리스크의 극단적인 확대로 달러 약화 흐름의 되돌림과 함께 달러가 강세로 반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강세 압력이 확대된 원화에 약세 압력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도 이날 미국 공습의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23 15:36:20[파이낸셜뉴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격하고, 이란 의회가 이에 대항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지난해 석유 운송량은 일평균 2000만배럴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6-23 11:06:49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했다.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동시에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미국이 전격 개입함으로써 사태는 확전 기로에 섰다. 관건은 미국의 개입에 대한 이란의 강력한 저항과 러시아 등 친이란국들의 반응이다. 미국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면서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란의 백기투항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강도가 세지 않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두둔하는 정도다. 뚜렷한 우군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란이 계속해서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할 것이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과 더불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봉쇄를 실행하면 국제유가는 급등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습에 대해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관세폭탄'에 이은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것이다. 확전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출, 물가, 주식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산 석유 공급 차질은 기름값 상승을 부르고, 최악의 경우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액화천연가스(LNG)의 33%가 통과하는 물류 요충지다.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지난다. KOTR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운임이 20% 이상 상승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 급등은 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해협 항로 폐쇄가 단행될 경우 무역과 물류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수출전선 다변화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중동 지역이 화마에 휩싸임으로써 무역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미국 편에 서야 하지만, 섣불리 입장을 내놓기도 어렵다. 23일 주식시장이 지난주 달성한 주가지수 3000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확전 가능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오름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국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더 오를 것이다. 원유를 가공하는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중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원유 수입처를 새로 확보하는 등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06-22 19:19:07[파이낸셜뉴스]이스라엘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주요국 수출 비즈니스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로 중동발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이 20% 이상 상승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류에서도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등의 영공이 폐쇄되면서 항공편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요 항만이 정상 운영됨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대체 항로 이용 선박이 늘어나면서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폐쇄 여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무역·물류 타격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액화천연가스(LNG)의 33%가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한다. 보고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나 폐쇄 조치는 없지만, 지난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2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함대 주둔으로 실질적으로 해협 폐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항로 우회 및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해상 운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중동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올해 5월까지 이스라엘, 이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인접국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140배까지 늘었는데, 이 같은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시설 타격에 따른 비용 상승, UAE, 사우디 등 인근국 방위비 증가로 기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취소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코트라는 "이번 사태 직후 중동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동해 에너지·수출 물류 점검에 나섰다"며 "현지 무역관과 유기적 대응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6-19 09: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