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것이다"라며 해외 국가들도 "거래세가 높으면 재산세가 낮고 재산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둘 다 높아 다주택자 매물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막는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며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을 내놨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앞으로 몇 호 공급하겠다는 것은 5년~10년 걸린다. 지금 주택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세금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서울에) 부지가 많지 않아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건축 용지 마련 방법에 대해선 이전이 예정된 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지하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포구) 공덕동 가보면 지하철 위 30층 빌딩이 있다. (지하철 위 상부 공간은) 땅값이 안 들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용산에 있는 경부선 쪽을 지하화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나온다. 거기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는 부유세다. 동시에 세율과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부담이 커져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된 게 문제다"라며 "최소한 원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국한하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체 통합해 자산세 일부로 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2-08 14:41:39[파이낸셜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이 종부세에 대해 묻자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올해 7월 발표한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앞으로도 (종부세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뜻인가”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러려면 여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악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다시 “당분간은 (종부세 폐지) 추진이 안 되는 건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위 2%에게 혜택 95%가 돌아간다”며 “총 상속발생인원 0.03%인 10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60%, 상위 2%인 718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한다. 이를 줄여주는 건 부자감세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속, 증여세 부분은 의원님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고치진지 25년 됐다”며 “중산층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11 10:56:1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수 부분에 있어선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망 기관들은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관련해 "상속·증여세는 고치지 않은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는)지방 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1 10:46:4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책임이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5 18:27: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신유형 제시" 선택지 확 늘린다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공공청사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7 17:08:25[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직무대행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 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경향 등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종부세 완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6 12:49:0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가 8일 당내 논쟁적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 등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당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부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법 개정, 특히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완화론 등이 각각 제기된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완화론자다.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쪽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투자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운신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을 따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신과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8 18:20:1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가 8일 당내 논쟁적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 등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당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부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법 개정, 특히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완화론 등이 각각 제기된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완화론자다.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쪽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투자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운신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을 따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거냐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신과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론을 가장 먼저 꺼낸 당사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민주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속세 문제도) 잘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금투세 존폐 토론 요구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하니 (원인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인 동문 서답”이라고 응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8 16:20:56[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많은 우리 당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 돕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하고 염려한다”며 이 후보의 관련 정책관을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30일 JTBC에서 진행된 3차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을 실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재원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론은 이와) 모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 정책 기조는 격차 완화”라며 이 후보에게 해당 정책관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반적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저항을 감수하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내 시행·유예·완화론 등이 맞붙고 있는 금투세 문제도 언급하며 “어쨌든 우리 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보다는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라며 “이 정체성은 이 후보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30 18:54:13[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이 12일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대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백왕순 김두관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 감세의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재검토 및 금투세 시행 유예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근간으로 둔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후보 측 비판 요지다. 백 대변인은 “윤 정권 이래 종부세가 무력화될 위기다.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도대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되며 금투세는 그렇지 않아도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지방 재정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 자치 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2 14: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