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하에서 예금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러더' '자금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정책연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CBDC 관련 정책연구 및 실무 전문가로 초청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한다. CBDC의 도입 필요성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한다. 총 4개 세션에서 총 5건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박사가 CBDC의 개념 및 CBDC 도입과 관련된 개괄적 논점과 논의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은행 이승현 박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CBDC 발행의 영향을 분석한다. 발표되는 주요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4·4분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올해 본격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CBDC 전담조직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구성해 각국 CBDC 설계방식을 연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유·무형 실물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IP) 등을 토큰화하면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인도 해당 자산에 소액투자 및 일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CBDC 확장 예고 9일 업계에 따르면 IBM은 ‘2020년 블록체인 5대 전망’을 통해 “올해 아시아, 중동 및 카리브해 국가에서 CBDC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면서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도매용 CBDC는 금융기관 간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된다. 한은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모의테스트 중인 ‘증권대금동시결제(Dvp)’가 도매용 CBDC로 분류된다. 또 ‘현금 없는 경제’와 맞물려 논의되는 소매용 CBDC는 ‘간편결제’ 등 민간이 지급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중국, 터키, 스웨덴 정부가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다. ■'실물 자산 토큰화' 움직임도 탄력  실물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토큰’도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지목됐다. IBM은 “자산과 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뒤, 거래·교환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효율성·보안성·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장기국채 등의 자산이나 증권을 토큰화 및 디지털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IBM 블록체인팀이 이번 블록체인 산업 전망을 위해 만난 전 세계 IBM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연구원을 비롯해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 임직원 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8%는 “블록체인 기반 마켓 플레이스에서 교환되는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IBM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강자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회원사 누구나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도 같다. 한편 IBM은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넘어 비즈니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DID)은 물론 실용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허가형·비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연결 및 운용이 실현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를 갖춘 각종 데이터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접목돼 물류와 금융 등 이종산업 간 서비스 융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IBM 관측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연구활동에 나선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한국의 CBDC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국내 CBDC 도입여부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화폐들의 발행·유통·사용·정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CBDC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로 지하경제 양성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는 1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 지역화폐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 한 개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법정화폐와 1:1로 고정할 수 있다. 블로코 보고서는 “전자형태로 저장되는 CBDC는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며 “원가 절감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적자폭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7 산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워킹그룹’은 이미 지난해 10월 각국 중앙은행에 CBDC 발행에 따른 편익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하지만 CBDC는 은행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로코 보고서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포페이’와 ‘동백전(부산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액면가의 5~10% 가량을 할인해주거나 결제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등 초기 마케팅도 활발하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정부가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발행·유통·사용·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등의 기준에 맞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G7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추진 상황을 살피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암호자산(암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즉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 같은 전통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 발행 보다는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1월 구성한 ‘가상통화(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년 만에 종료하고, 자체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하지만 G7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지난 10월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까지 구성했다. 또 한국은행은 ‘2020년도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인력(종합기획직원) 채용’ 관련 공고를 통해 디지털 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 연구자 구인도 나선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예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것이 한국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결제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에서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아직 명확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은행에는 경제·경영학 박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CBDC 사례처럼 경제와 정보기술(IT)이 맞물리는 국제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연구역량을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대자동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 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입법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 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 블록체인·가상자산팀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태평양은 "그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해 혁신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산업 이슈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핀테크 스타트업이 태평양 섬나라 국가인 팔라우의 국채 발행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수주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스타트업 '소라미츠'는 6월 말께 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연내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지원하는 금융 인프라의 정비는 태평양 도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이어진다.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소라미츠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아시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바콩'을 공동 개발한 곳이다. 팔라우에는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국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시스템이 없다. 닛케이는 "(소라미츠)는 개인용 국채의 발행, 상환, 이자 지불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것은 드물다"고 전했다. 기존 일반적인 시스템이라면 사이버 대책 비용이 많이 들지만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변조하기 어렵다. 소라미츠의 이번 수주액은 수억엔 정도로, 기존 시스템 구축 대비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도 금융 시스템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라미츠가 수주한 팔라우 프로젝트는 경제산업성의 보조 사업으로 선정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총 200억원 규모로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 분야에선 총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한국은행)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한국고용정보원) △고등평생교육과정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한국교육학술정보원) △쌀 공공수매 과정 전자화(전남 강진군)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절차 간편화·전자화(법무부)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인천시) 등이다. 민간 분야에선 총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씨피랩스) △소상공인 대상 재무관리 지원 서비스(오아시스비즈니스) △전기오토바이 탄소감축량 크레딧 거래 서비스(베리워즈) △학원 학습이력 기반의 디지털배지 서비스(타임교육C&P) △API 연동 기반의 전자지갑 개발 서비스(안랩블록체인컴퍼니) △조각투자사업자 대상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농협은행) △산악운동 경로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서비스(제이엠시스) △공공기관 대상 공공용 공동 인프라 구축(파라메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미느이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지탱할 기본법과 제도가 마련·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한 법적 토대는 오히려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비트코인은 초기 지급수단으로서 등장했으나 이제는 하나의 제도권 자산(Asset)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재적 가치 등을 둘러싼 논쟁은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온 지 10여년밖에 안 된 자산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하게 되면 그 순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20일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3060억달러로 전 세계 9위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거래를 승인했고, 지난달 20일까지 563억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도 목전이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소유권으로서의 블록체인을 구현한 결과다. 크게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 등 2가지가 대상이다. 전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자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단위를 소규모화 한다. 선박, 비행기, 부동산, 골동품 등 기존에 수월한 공급이 어려웠던 상품들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다.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4조달러로 예상된다. 후자는 게임 자산, 지식재산권(IP) 등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던 디지털 세계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달러, 미국채, 단기자금, 사모펀드 등에 대한 토큰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 디지털자산 소유권은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화는 해당 자산의 법적 토대와 관리가 가능한 장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블록체인은 지급수단으로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코인) 등장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통화(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35개 국가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기준으론 한국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98%를 차지하는 130개 국가가 최소한 검토 단계에 있다. '탈중앙성'도 블록체인 고유 특성 가운데 하나다. 탈중앙화금융(DeFi)으로서의 정체성인데 접근성, 프로그램 가능성, 비용효율성 등이 대표적 성질로 꼽힌다. 지난해 400억달러 수준이었던 DeFi 예치 총 자산(TVL)은 현재 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김 대표는 "당국의 규제 부재로 금융 시스템과 이용자 모두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발행·유통 등 전체 시장에 대한 법적 틀인 '2단계 법안'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들 활동이 위축되면서 해외 거래소나 법인 설립 등 대안을 이용하게 된다"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CBDC 개발 및 실험 병행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토큰증권(ST)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을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