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하에서 예금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러더' '자금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0-04 18:45:2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정책연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CBDC 관련 정책연구 및 실무 전문가로 초청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한다. CBDC의 도입 필요성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한다. 총 4개 세션에서 총 5건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박사가 CBDC의 개념 및 CBDC 도입과 관련된 개괄적 논점과 논의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은행 이승현 박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CBDC 발행의 영향을 분석한다. 발표되는 주요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4·4분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10-24 09:58:2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06-15 16:56:09[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올해 본격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CBDC 전담조직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구성해 각국 CBDC 설계방식을 연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유·무형 실물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IP) 등을 토큰화하면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인도 해당 자산에 소액투자 및 일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CBDC 확장 예고 9일 업계에 따르면 IBM은 ‘2020년 블록체인 5대 전망’을 통해 “올해 아시아, 중동 및 카리브해 국가에서 CBDC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면서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도매용 CBDC는 금융기관 간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된다. 한은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모의테스트 중인 ‘증권대금동시결제(Dvp)’가 도매용 CBDC로 분류된다. 또 ‘현금 없는 경제’와 맞물려 논의되는 소매용 CBDC는 ‘간편결제’ 등 민간이 지급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중국, 터키, 스웨덴 정부가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다. ■'실물 자산 토큰화' 움직임도 탄력 실물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한 ‘디지털 토큰’도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지목됐다. IBM은 “자산과 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뒤, 거래·교환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효율성·보안성·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장기국채 등의 자산이나 증권을 토큰화 및 디지털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IBM 블록체인팀이 이번 블록체인 산업 전망을 위해 만난 전 세계 IBM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연구원을 비롯해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 임직원 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8%는 “블록체인 기반 마켓 플레이스에서 교환되는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IBM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강자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회원사 누구나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도 같다. 한편 IBM은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넘어 비즈니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인증(DID)은 물론 실용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허가형·비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연결 및 운용이 실현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를 갖춘 각종 데이터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접목돼 물류와 금융 등 이종산업 간 서비스 융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IBM 관측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2-06 12:53:04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연구활동에 나선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한국의 CBDC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국내 CBDC 도입여부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화폐들의 발행·유통·사용·정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CBDC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로 지하경제 양성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는 1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 지역화폐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 한 개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법정화폐와 1:1로 고정할 수 있다. 블로코 보고서는 “전자형태로 저장되는 CBDC는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며 “원가 절감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적자폭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7 산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워킹그룹’은 이미 지난해 10월 각국 중앙은행에 CBDC 발행에 따른 편익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하지만 CBDC는 은행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로코 보고서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포페이’와 ‘동백전(부산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액면가의 5~10% 가량을 할인해주거나 결제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등 초기 마케팅도 활발하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정부가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발행·유통·사용·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등의 기준에 맞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1-14 14:43:43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G7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추진 상황을 살피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암호자산(암호화폐)·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즉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 같은 전통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 발행 보다는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1월 구성한 ‘가상통화(암호화폐)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년 만에 종료하고, 자체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하지만 G7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지난 10월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까지 구성했다. 또 한국은행은 ‘2020년도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인력(종합기획직원) 채용’ 관련 공고를 통해 디지털 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 연구자 구인도 나선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예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것이 한국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결제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에서 CBDC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아직 명확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은행에는 경제·경영학 박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CBDC 사례처럼 경제와 정보기술(IT)이 맞물리는 국제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연구역량을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12-27 13:37:40[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권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제4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김종화 금통위원은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금융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위험을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위험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도 경제 전망 및 금융 당국의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질의와 건의 등을 했다.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창출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춰 금융산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우석 ㈜한화 사장 등 위원과 위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19 08:02:11[파이낸셜뉴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이 "미래 금융 환경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권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김 금통위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금산위에는 김 금통위원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신 SKS PE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김우석 한화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금통위원은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미흡하거나 늦어질 경우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0.3%p씩 감소해 약 70년간 총 21%p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 토큰 등과 관련해 “팬데믹 이후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도 이러한 여건 변화가 금융시장 참여자,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한국은행은 CBDC, 예금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령화·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나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18 18:52:38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은행권이 내년 초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는 가운데 은행이 발행할 예금토큰이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은행은 예금토큰이 실험 과정을 넘어 본격화되면 은행의 기존 지급결제 수단인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예금토큰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이 신용카드사들에 내준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금토큰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데다 금융소비자가 예금토큰을 사용할 유인책과 효용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데이터에 지급결제 시장 '주도권' 확보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체크카드의 하루 거래규모(지난해 기준)는 약 6660억원, 신용카드는 약 2조6210억원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5%가량이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4조원,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체크카드 비중은 약 17%다. 하지만 은행 체크카드는 기존 신용카드망을 통해 결제와 정산을 하면서 결제계좌 연결 이외의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다. 즉 고객의 결제 데이터가 카드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금토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예금토큰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바로 송금된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서 신규사업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즉시 정산'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올해 소상공인을 울린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에서 불거진 정산주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 유치에 속도가 붙으면 지급결제 시장에서 예금토큰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들은 수수료 수익인데 은행이 직접 정산하게 되면 가맹점은 좋은 구조"라면서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은행은 제외돼 있는데 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소비자 효용 '관건' 예금토큰이 최소한 체크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투자한 신용카드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망 구축과 가맹점 확보, 단말기 연동 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국 30만~40만개의 가맹점에서 CBDC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빅테크 기업도 아직 오프라인 가맹점을 10만곳 정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페이 결제가 아닌 예금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이를 뛰어넘는 유인책과 효용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금토큰은 은행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교환해서 발행된다.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파킹통장과 같이 유치할 경우 제공할 이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습관을 스마트폰에서 페이앱을 열고 결제하도록 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렸다"면서 "가맹점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예금토큰을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예금이 기반으로 저원가성 자금 유치 차원에서 은행들이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7 18: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