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09:21:16[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6 10:15:42[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며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게 묻는다. 김 여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 김 여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니냐.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땐 김 여사가 국회로 증인 출석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7-22 18:19:1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1 14:23:39[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사업가 강종현씨·프로골퍼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프로골퍼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 또한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MC몽은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MC몽은 투자가 무산되면서 안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안씨가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MC몽이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질문하자 MC몽은 즉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강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30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이 소환을 요청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하면서 이날 그는 신문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불응에 따라 MC몽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2 21:11:32[파이낸셜뉴스]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요구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의 질술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과 연결되므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의 진술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에 열린 3차례 재판에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MC몽은 지난 5일에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MC몽은 탄원서와 함께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함과 동시에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 투자금 2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2 18:29:46[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지난 27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MC몽은 지난달 16일, 23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23일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MC몽은 프로골퍼인 안성현,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 관련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서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강씨를 통해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30억원 외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추가 자금 지급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8 12:10:41[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씨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확산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6:54:5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6일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앞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차례 불출석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 있다. 조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돼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별도로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9 10:25:34[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건을 묶어 고발 의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으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만들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불출석 및 위증 증인들 다음 첫 번째 정무위 전체회의 때 고발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며 “왜 위증인지, 당사자 소명은 어떤지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공개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우니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국감 증언 회피용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전 계획됐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계획이 변경됐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이날 ‘일본·싱가포르·홍콩 등에서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의원은 “누가 지시했고 실행했는지, 또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지난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언급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게 이 의원 시각인데, “전혀 몰랐다”는 최 대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상장폐지를 알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담보 취득했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 담보교체가 이뤄졌다는 건데, 증인은 신규 투자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10-27 16: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