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 전달될지는 가늠키 어렵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을 발부한데 여당은 퇴장으로 응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국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하다며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행안위 국감은 이같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무더기 줄소환이 거론된다. 매년 4대 그룹 총수 소환을 검토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들여다보겠다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사고 발생을 이유로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단골은 4대 그룹 총수들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도 재계 총수들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주도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언급된다. 또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무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173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8월에는 12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구자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의 출석을 거듭 요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며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게 묻는다. 김 여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 김 여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느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니냐.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땐 김 여사가 국회로 증인 출석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1일 열렸다. 이번 공판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사업가 강종현씨·프로골퍼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그는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프로골퍼 안씨의 알선으로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씨가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 또한 MC몽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MC몽은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씨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며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MC몽은 투자가 무산되면서 안씨에게 20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안씨가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MC몽이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질문하자 MC몽은 즉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강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30억원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이 소환을 요청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하면서 이날 그는 신문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증인신문 불응에 따라 MC몽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요구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의 질술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과 연결되므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씨의 진술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에 열린 3차례 재판에도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MC몽은 지난 5일에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MC몽은 탄원서와 함께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함과 동시에 현금 30억원과 총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 투자금 2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지난 27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MC몽은 지난달 16일, 23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23일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MC몽은 프로골퍼인 안성현,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 관련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서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강씨를 통해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30억원 외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추가 자금 지급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