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ERP서비스기업 페이워크(Paywork)는 지급보증보험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자금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안전장치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페이워크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자금난까지 심화되면서 정산금 지연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어 페이워크의 정산시스템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자금유동성은 소상공인 사업의 생명줄과 같기에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으로 인한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심각한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견고한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한 '금융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급보증보험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회수 불안을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증보험 외에도 페이워크는 나이스페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써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페이워크 측 설명이다. 페이워크는 복잡한 금융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쉽게 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페이워크는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 시스템 개선과 보안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이워크 관계자는 "고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금 청구를 꺼리는 사업장들은 정산금지연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내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대금 미정산 방지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G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티메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해 월매출 또는 예약 매출 얼마 이상 등 기준을 설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이커머스→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불 절차 관련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 PG사가 티몬·위메프 대신 온라인 결제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자 PG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란 우려도 커진다. PG업계 관계자는 "힘의 논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에 PG사가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룰 세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제도개선 발표..정산자금 유용 방지 등이 핵심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크게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개선 발표를 앞두고 국회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채무조정 지원·자영업 저리대출, 보험료 신속지급 등 상담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일~27일 금융사랑방버스를 이용해 남원·곡성·구례·하동·충주·철원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나선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재해 복구자금 특례보증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으로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를 적용한다.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에 공급한다.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이 가능하다.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무담보채무 한정)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60~7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대구지역 소규모 건설사에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카지고 있다.㈜매경주택은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9억5300만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매경주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시행 당시 시공사 측이 공사 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접 시공사를 설립, 예정보다 한달여 늦게 준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시공사 측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시공사 측이 서울보증보험과 매경주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매경주택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 직전 시공사 소송을 빌미로 1년여간 지급을 보류했다가 돌연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부도 후 페이퍼컴퍼니 상태로 전락해 버린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 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매경주택이 시공사 측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시점은 2016년 12월 28일로 계약이행 보증 시한(2016년 12월 10일)을 경과했다는 것이다.매경주택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상 해지 통보는 12월 28일이었지만, 11월부터 여러 번의 공사 중지가 있었고, 12월 9일 전면 공사를 중지하고 본사로 복귀했다는 자료(시공사, 경산시 등)를 여러차례 제시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처음에는 이를 인정했다고 매경주택 측은 설명했다.서울보증보험 측은 "시공사 간 소송, 보험기간 등에 대한 문제에다 제출 서류상 명확한 손해 입증과 손실액 확정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gimju@fnnews.com

【대구=김장욱 기자】서울보증보험이 대구지역 소규모 건설사에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카지고 있다. ㈜매경주택은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9억5300만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매경주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시행 당시 시공사 측이 공사 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접 시공사를 설립, 예정보다 한달여 늦게 준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시공사 측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시공사 측이 서울보증보험과 매경주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5일 열린 첫 재판 심리에서 서울보증보험 측은 갑자기 보험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당시 재판부가 매경주택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한 때문이라고 매경주택 측은 분석했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 직전 시공사 소송을 빌미로 1년여간 지급을 보류했다가 돌연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부도 후 페이퍼컴퍼니 상태로 전락해 버린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태와 관련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 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매경주택이 시공사 측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시점은 2016년 12월 28일로 계약이행 보증 시한(2016년 12월 10일)을 경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경주택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상 해지 통보는 12월 28일이었지만, 11월부터 여러 번의 공사 중지가 있었고, 12월 9일 전면 공사를 중지하고 본사로 복귀했다는 자료(시공사, 경산시 등)를 여러차례 제시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처음에는 이를 인정했다고 매경주택 측은 설명했다. 김중기 매경주택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데 1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몇년간 묶이게 된다면 소규모 건설회사로서는 정상적 기업 운영은 불가하다"면서 "기업의 존폐 위기에도 불구, 약자의 힘이 돼 줘야 할 서울보증보험이 오히려 각종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시공사 간 소송, 보험기간 등에 대한 문제에다 제출 서류상 명확한 손해 입증과 손실액 확정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보험회사 간 지급보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급보증정보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정보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화로 지급보증정보를 요청하면 팩스로 전달받아 제공된 지급보증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서면출력에 따른 자원낭비 등 업무 효율화에 대한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우선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3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전화요청에 따른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하고 팩스로 송신 받아 처리하던 업무를 정보화.자동화함으로써 의료기관.보험사간 지급보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며, 오는 9월에는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회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정보를 발급하여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중계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적재된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비청구 사전 점검과 진료비 청구 후 오류 점검에 활용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오류를 최소화돼 심사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지선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과정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발굴하여 전산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샤인시스템은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억7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4.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샤인시스템은 "계열회사인 동양토탈의 공사이행계약에 따른 보증과 관련한 것으로 동양토탈 및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토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제3자 손해배상 지급보증이 다시 올 1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전쟁보험 제3자 배상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과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3차례 국가지급보증기간을 연장했다”며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항공사 경영이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사스 등으로 다시 악화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급보증을 올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날 정부의 보증기한 연장을 받아들이되 자칫 이에 따른 항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항공사들이 보증기한 만료 전에 적정가격(탑승객 1인당 0.5달러 수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경우엔 즉각 보증을 중도해지토록 했다. 제3자 손해배상이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했던 재보험업계가 9·11테러 직후 배상한도를 5000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14억5000만달러를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토록 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