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밝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 "유 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3월 중순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올해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안 추진,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종합박람회 개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및 정책지원인력 확대, 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 4대 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는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적극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헌정회는 25일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 극복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7일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 주는 헌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 대통령 임기 전 헌법개정 및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선거를 8일 앞둔 1일 전격 회동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금지 등 개혁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김 후보 측은 "후속절차를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교체에 합의했다. 양 후보는 공동선언 합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우선 개헌이다.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헌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 만들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과 같은 타임라인이다. 정치개혁 법안은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뿐 아니라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는 3선초과 연임금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김 후보가 공식 발표한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양 후보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과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을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토론 당시 제안한 내용으로, 이 후보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회동 전후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공동선언 실천'에 힘을 실었다. 회동 이후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교체, 통합정부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치교체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가 정치교체였다"면서 "후보님과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그걸 계기로 대화한 끝에 정치교체,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는 점도 합의했다"며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양측은 후보 간 단일화가 당장 성사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측 송문희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오늘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절차 밟아서 발표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승부수를 던졌다.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여권 잠룡 '빅3' 중 한명으로 꼽히는 정 전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일 원한다. 국민들 뜻을 받들어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대선과 같이 하자"고 말했다. 국회에서 6선을 지냈고 국회의장 재직 시절이던 2018년 상반기 국회 개헌 논의가 본회의 처리를 앞두던 상황에서 정 전 총리는 여야 개헌안을 중재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이번 개헌 구상에 대해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정 전 총리는 "본선 경쟁력은 정세균"이라며 이미 리더십이 검증되고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여당 경선구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선일정 연기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다음은 정 전 총리와 일문일답.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을 꺼낸 배경은. ▲34년 된 헌법이라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고쳐야 한다. 이젠 권력구조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대선하고 같이 해보자는 것이다. ―분권형과 맞물려 내각제 요구도 많은데, 중임제 제시를 한 이유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들이 4년 중임제를 제일 원하신다. 국민을 가르칠 수도 없고, 국민들 뜻을 받들어 개헌을 해야 한다. 의욕만 앞서서 될 일은 아니다. 좀 더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은 채워가면서 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개헌할 골든타임이라 보는 것인가. ▲그렇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후에 총선을 실시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진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생각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더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호남 라이벌 경쟁은.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다들 기본이 돼있으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봐야겠다. 최근 호남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호남에만 기대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일각에선 결국 결선투표엔 이낙연 전 대표가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웃음) 요새 우리 팀 안팎에서 '본선 경쟁력은 정세균'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친문 지지층 공략을 위해 평소 생각한 게 있나. ▲따로 맞춤형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원래 내가 정통파다. 김대중 대통령이 날 영입해 국회의원 되게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대에서 밀어서 당대표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를 시켰다. 3명 대통령이 다 중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 하나밖에 없다. ―경선연기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지하게 논의하자.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고 경선도 잘 돼야 한다. 국민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하면 좀 더 활발하게 경선 캠페인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경선이 될 수도 있다. 잠재 후보들과 권리당원들도 문제 제기를 했지 않나. ―경선 룰 논쟁을 하다가 당내 분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도부가 알아서 고민해야 한다. 제가 그런 것까지 걱정을 어떻게 하겠나. 그건 지도부의 몫이지. 지도부는 정권재창출 못하면 짤린다. 원래 제일 절박한 사람들이 지도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후보가 되면서 말들이 많다. ▲검사 하다가 대통령 하는 것을 봤나.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경제, 외교안보, 복지, 교육도 중요한데 간접경험만 갖고 되겠나. 지금이 전두환 시대도 아닌데. 전두환은 '나는 경제는 모르니, 임자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는 이준석 현상을 어떻게 보나. ▲신드롬 수준이다. 보수가 변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정세균의 시대정신을 제시한다면.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기업의 혁신, 정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보듬을 수 있도록 상생과 연대를 통해 돌봄사회로 가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가격이 안정되는 게 확실해지면 임대주택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아주 저렴하게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면 결혼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밝힌다면. ▲옛날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던 시대였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국가 위상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런 변화에 걸맞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보다 팀워크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고 싶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취임1주년을 한달여 앞둔 김부겸 장관에게는 '꿀벌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지난해 6월 중순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그동안 그야말로 꿀벌처럼 바쁘게 현장을 뛰어 다닌 걸로 유명하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정부부처 서무 기능을 하는 행안부 속성상 업무가 광범위하고 특히 재난안전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좀처럼 쉴 틈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갈 정도다.11월 포항지진 때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현장행정의 경험 덕분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발생한 제천, 밀양 화재때도 현장으로 뛰었다. 지난 3월 예비소방관들이 유기견 구조 실습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장례식장을 찾아 없는 규정을 신설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 1년여를 쉼없이 달려온 그이지만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산더미다. 바로 지방분권이다.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의 큰 동력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큰 동력을 얻는데 이게 무산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대한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지방분권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분권에는 균형발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직적인 분권만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던 가난한 자치단체는 더욱 빈사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수평적 분권인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화해 훈풍 속 행안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빠트리지 않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다. 접경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장에서 행정의 방점을 찍고있는 김 장관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비전 및 전략을 심도있게 들어봤다. ―내달이면 취임 1년이다. 소회는.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촛불에 담긴 국민적 열망을 국정 운영에 담아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공동체 강화.국민 참여의 폭발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민주역량을 국정 운영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애썼다. 다만 일각에서 저의 민주당 대표 출마설이 들리는데 이는 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에 대한 결례라고 본다. 앞서 대구시장 출마설도 나돌았지만 수차례 공언해 드린 대로 출마하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야말로 재난안전 최일선에 서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나. 현재로서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임에만 집중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남북간 화해의 훈풍이 불고 있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점인 것 같다. ▲행안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조해 적극 지원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겠다. 각종 규제완화와 접경지역 내에서 자전거대회, 통일열차 운행, 10경 10미 선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접경지역과 서해5도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북관계-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통일경제특구,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 남북협력기반 구축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재난안전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재난안전은 이념.경제논리를 초월한 한반도 전체의 안전과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분야다. 이를 위해 남북간 재난안전 공동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재난발생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 등 중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공동 조사.연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을 제일 큰 동력으로 삼았고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철학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된건 맞다. 그러나 현행조건하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게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법안을 제출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 개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지만 다시 정비 하겠다. 논쟁을 다듬어 가야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언밸런스가 너무 심하다. 중앙정부가 소외지역을 보호하는 기능없이 분권만 해버리면 안된다. 지방에서도 분권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없는데 격차가 더 벌어질 제도 도입에 동의 할리 없다. 그러나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줘야한다. ―지방분권의 선결조건인 재정분권안 발표 지연 이유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를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조만간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3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발전 등 지역 간 재정균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가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유독 재난사고가 많았다.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전의 방향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의 최고 가치 중 하나다.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달에 마무리된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를차질 없이 추진한다. 연이은 지진, 화재로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다. 지진 분야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지진 긴급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화재분야는 앞서 4월에 발표한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라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이용자 및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나, 인재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재난,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만능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며 기본 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안전한 사회는 요원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뿌리내려야 한다. ―박정희 정권 당시 받았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제가 신청한게 아니다. 10년 전 민주화운동 보상법 통과될 때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 당선됨으로써 사회적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재심 신청을 하지말자는 성명을 냈었다. 이미 사회적 보상 받은거라서 안했는데 아닌 분들도 있었고 그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받았다. 그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다. 하지만 무죄를 받으면 형사 배상이 되는 데 그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거 같아서 신청을 안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했던 140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노사간 대화에 소극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는 행안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잘 안만나준 적이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 등 우리가 안만날 이유가 뭐가 있나. 단계적으로 실무협의부터 거쳐서 오고 있는 과정이다. 장관 취임하자마자 사무실까지 갔고 전공노는 매일 아침 만났다. 전공노 복직문제는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대한 반대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복직이냐, 새로 임용이냐를 놓고 미세한 차이가 있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 대담 = 김태경 정책사회부장정리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6월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개헌정국에서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마다 개헌 여지를 남겨놨지만 돌파구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여당인 민주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용할 경우 국민투표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알리며, 개헌은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그러나 특검에 합의해도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vs.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대립구도에선 입장차가 좁혀지기 힘들어 연내 개헌은 물론 2020년 총선에서의 합의조차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도 불안한 운영을 지속하면서 개헌은 물론 선거법 개정도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 vs. 한국 "네탓 공방"민주당과 한국당은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서로간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데 급급했다.양쪽 모두 개헌 불씨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서로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낙관론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이 대선 불복 정쟁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이 온갖 훼방으로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 결국 6월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의 특수본부 구성안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을 강조, 바른미래당을 겨냥, "한국당이 거부했으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해야지, 다시 저희에게 특검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2중대인가"라고 비판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라며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입장차 여전… 개헌 미지수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총리 선출을 담은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는 한국당의 이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조작 특검이란 정쟁은 정국경색만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지났을 뿐 개헌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법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정국을 흔들 수 있는 특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개헌안 처리를 촉구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한 9월 개헌은 물론, 연내 개헌 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결국 개헌동력이 사라져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아닌 2020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아울러 개헌 시기도 더 이상 개헌정국의 주요 요소가 되지 않게돼 논의가 탄력받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으론 개헌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안이 국민뜻에 맞는 개헌안인가 아닌가, 개헌안을 붙여서 투표율이 50%를 넘길수 있는가가 판단기준"이라고 지적했다.헌정특위 관계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가장 영향력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풀리지 않는 한 개헌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국당도 양보의 여지를 둬야 개헌 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6월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개헌정국에서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마다 개헌 여지를 남겨놨지만 돌파구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용할 경우 국민투표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알리며, 개헌은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에 합의해도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vs.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대립구도에선 입장차가 좁혀지기 힘들어 연내 개헌은 물론 2020년 총선에서의 합의조차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도 불안한 운영을 지속하면서 개헌은 물론 선거법 개정도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vs. 한국 "네탓 공방" 민주당과 한국당은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서로간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데 급급했다. 양쪽 모두 개헌 불씨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서로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낙관론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이 대선 불복 정쟁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이 온갖 훼방으로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 결국 6월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의 특수본부 구성안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을 강조, 바른미래당을 겨냥, "한국당이 거부했으면 거기에 문제제기를 해야지, 다시 저희에게 특검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2중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라며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입장차 여전..개헌 여부 미지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총리 선출을 담은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는 한국당의 이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조작 특검이란 정쟁은 정국경색만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지났을 뿐 개헌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법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국을 흔들 수 있는 특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개헌안 처리를 촉구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한 9월 개헌은 물론, 연내 개헌 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개헌동력이 사라져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아닌 2020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아울러 개헌 시기도 더 이상 개헌정국의 주요 요소가 되지 않게돼 논의가 탄력받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으론 개헌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개헌안이 국민뜻에 맞는 개헌안인가 아닌가, 개헌안을 붙여서 투표율이 50%를 넘길수 있는가가 판단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가장 영향력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풀리지 않는 한 개헌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국당도 양보의 여지를 둬야 개헌 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 투표를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무 작업을 단축시키면 27일까지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데드라인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논쟁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야3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무총리 역할을 강화시켜 대통령 권한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을,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해보니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무총리에게 헌법적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 의원 내각제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에 분권하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가장 신뢰도 낮은 곳이 국회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부터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당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물꼬를 튼다"며 "원안을 계속 고집하면 좁혀지지 않는다.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민주당의 입장 후퇴를 요구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야3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단일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 투표를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책임공방만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무 작업을 단축시키면 27일까지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데드라인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논쟁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야3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무총리 역할을 강화시켜 대통령 권한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을,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해보니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무총리에게 헌법적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 의원 내각제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에 분권하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가장 신뢰도 낮은 곳이 국회다“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국민과 지방, 국회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부터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당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물꼬를 튼다”며 “원안을 계속 고집하면 좁혀지지 않는다.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민주당의 입장 후퇴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야3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단일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역시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