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조사됐다.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에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치(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20 15:49:5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병실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전체 병실을 지역의 집단 확진환자 치료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구지역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급하게 지방의료원 병상 확보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이에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113병실과 남원의료원 130병실, 진안의료원 20병실 등 263병실 전체를 코로나19 전담 병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두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의료원별 병동 단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인근 병·의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는 방침이다.전북도는 의료원별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내 병상 비움과 관리, 진행 상황 보고 등을 담당하게 했다. 의료급여 대상 환자는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해 오는 24일까지 전체 병상의 50%를, 26일(수)까지 70%를, 28(금)까지 100% 병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2-23 10:09:00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개인의 굴곡과 시대적 격랑이 교차한 입지전적 서사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국민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했던 그는 가난과 장애를 딛고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측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극복과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의 정치 궤적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가난과 좌절, 꺾이지 않았던 의지이 당선인은 어린 시절 극심한 빈곤과 가족 생계부담 속에서 성장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경기 성남으로 이주한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글러브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팔을 다쳐 장애를 입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야간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고졸 자격을 취득했고, 대학 진학도 꿈꿨으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가족과 주변의 도움 속에 다시 학업을 이어갔고 공장에서 일하며 학원비를 충당, 결국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입학식 날 그는 뒤늦게나마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법조계 진출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초기부터 강한 사명감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반복된 좌절 속에서 다시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업에 매진했다.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위암으로 투병하던 부친은 그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동 문제에 눈을 뜬 이 당선인은 수료 후 검사직 대신 지역사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다. 성남의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 성직자들과 교류했고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관련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등 공공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 좌초되자 한계를 절감한 그는 제도권 정치 진입을 결심하게 된다. 정치 참여는 자발적 결단이자 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행정 경험의 기반이 된 성남시장이 당선인의 정치 입문은 순탄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과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삼수 끝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재임 기간 그는 SNS를 통한 시민 소통, 시장실 개방 등 열린 행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책 면에서는 보편복지 확대에 주력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무상교복·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청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그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정책을 병행하며 진보적 복지와 친기업 정책의 병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시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리스크와 피습 위기 넘어이 당선인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민생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사회안전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반(反)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병행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상법개정안 및 각종 특별법 발의 등 입법 대응도 이어갔다. 그러나 대표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각종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어졌고 피습사건까지 겹치며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판결이 엇갈리며 당시 그의 정치생명 전망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적 반전의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명분으로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였다. 이 당선인은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긴급 소집하고, 범국민적 대응을 촉구하며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다시 암초를 만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했다. 이어진 치열한 조기대선에서 비상계엄의 마침표를 정권교체로 찍자는 이 당선인의 대국민 호소는 결국 이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03 23:24:32[파이낸셜뉴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8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열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소로 구성된다. 보고회는 지난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병원별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역거점 공공병원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감소,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각 기관에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총 948억원 지원했다.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갈렙ABC와 함께 각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및 적자요인 분석, 연도별·분야별 가동률 상세 분석 등을 실시했다. 벤치마크 병원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해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료원 등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하다"며 “이번 보고회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지역 및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08 14:02:2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으로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10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서편 부지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중 광역 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간 통합외래진료센터는 990억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8000㎡ 규모로, 2027년 9월 완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통합외래진료센터가 완공되면 건물별로 분산된 외래진료 기능을 통합해 환자 중심의 최적화된 동선 구축과 진료, 수술, 입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이 수도권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면모를 갖츠ㅏ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는 공공의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다"면서 "대구의료원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출현 등 공중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대구의료원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질적 강화 선행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키로 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구체화시키고, 대구의료원이 수준 높은 공공병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 투자와 기능 강화에 그동안 힘써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10 14:14:4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7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금)’ 일환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액은 복지부 경영혁신계획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국비), 국비 매칭 도비, 시군비 등으로 마련됐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복지부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이 모두 ‘우수’ 등급을 받으며 총 9억7500만원(각 3억2500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반기 평가에서도 국비 30억원(군산·남원·진안방의료원 3곳)이 확보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국비는 39억7500만원이다. 도는 매칭 및 지방비 등 총 79억5000만원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에 지원한다. 도내 의료원의 경영 안정과 필수의료 제공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와 의료개혁 등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2-11 13:59:56[파이낸셜뉴스] 병상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며 경영 위기를 맞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1%가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달 초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802명을 상대로 진행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91.3%,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있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중요 49.7%, 중요 41.6%로 90% 이상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부산의료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57.9%, 보통이라 응답한 이들은 28.5%, 부정적 6.9%, 잘 모름 6.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활동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긍정 비율이 43.9%, 부정 9.9%, 보통 37.7%, 잘 모름 8.5%로 엔데믹 이후 부산의료원의 시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조사에서 단체는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 감소 등 타 지역 공공병원 대비 회복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운영 부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란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정부’ 35.4%, ‘부산의료원’ 15.1%, ‘잘 모름’ 7.6%, ‘기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산에 공공병원이 더 확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7.3%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8.1%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민병훈 사무국장은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고 부산 공공의료 강화, 확충을 위한 시의 올바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의료원은 현재 스스로 의료진 수급 대책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운영비를 확대 편성하고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 소통 중으로, 의료원 재정 현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 본 예산은 전년보다 27억원 증액한 87여억원으로 올렸다”며 “다만 올해부터 정부의 코로나 손실금이 끊기며 공공병원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내달 추경으로 수십억 규모의 경영지원금을 올렸으며 내년 5월쯤에도 추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0 11:50:10[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40%대에 머물며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4위에 머물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가운데 노조가 부산시에 긴급 추경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의료벨트 구축’ 실현을 위해 핵심 주체가 되는 부산의료원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부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 역할에 충실했으나, 엔데믹 후 의료진 집중 이탈과 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에 빠졌다. 2024년에 접어들어 부산의료원 경영 악화는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에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은 대폭 줄어든 반면, 2019년 대비 4년간 수입 감소 누적액은 974억원에 달했다. 병상가동률 또한 지난 1월 33.9%를 시작으로 올해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단체는 “박 시장은 올 초 주요시책으로 ‘공공의료강화 시민건강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보 대응 등을 제시했다”며 “약속한 대로 시민건강도시가 조성됐나? 아직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등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3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의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시의 ‘방치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할 수 없다”며 “1개 공공병원도 제대로 정상화 못 하는 시가 어떻게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3개의 공공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더는 시의 부산의료원 방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에 올 4분기 의료원 운영비 30억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3for1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업 예산 복원, 의료진 수급방안 마련, 의료원 정상화 TF 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부산 3for1 통합지원서비스 공공의료사업은 시의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위탁사업으로 의료 소외계층 대상 보건의료 지원책이나, 올해부터 예산 등 문제로 전격 폐지됐다. 정상화 촉구 단체는 이날부터 매일 출근·중식시간대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오는 6일 대대적인 선전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의료 인식조사를 벌여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6일에는 1차 집중 집회를 통해 박 시장 면담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2차 시민행동을 준비해 ‘부산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4 17:20:41[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0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진료·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병원들은 병상까지 줄이면서 수익도 크게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차·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 병원이 계획한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1861병상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1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의 15%를, 그 외 기관은 10%를, 비수도권 기관은 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다. 빅5 병원에서만 1200여병상,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약 4000병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이 모두 축소되면서 규모가 큰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들조차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인데,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외래 환자도 감소하면서 병원 운영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 측은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은 310억원이다"며 "한 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인데, 이는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 내용은 부실하고,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지나도록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 예산을 끼워넣고 의료개혁 예산이라고 생색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등 현 사태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계에 한발 양보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03 13:56:3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애초 전공의들의 업무공백으로 시름하던 병원에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면 진료 현장이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찬성률 91%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파업을 예고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흔히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빅5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나 이들 두 곳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번아웃·온열질환 급증·코로나19 재유행에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하다. 의료현장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발생한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다. 의료대란이 6개월은 넘기면서 남아있는 인력은 번아웃(탈진)된 데다가 최근에는 온열질환 급증과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힘겨운 상황이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진료 제한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한다.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도 각 병원은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오는 29일 전까지 지속해서 노조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터라 이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단행된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남기더라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노조 파업하면 국민 고통…대화로 문제 해결해달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파업 시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2021년 이후 매년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해는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140개 사업장에서 4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이틀 동안 벌였다. 당시에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 인력은 현장을 지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6 13: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