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환경산림 분야 예산으로 총 167개 사업 7163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기후 위기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사업 방향은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 △폐기물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쾌적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조성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숲 가꾸기,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향상이다.  먼저,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대기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756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6112대, 수소차 832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와 수소충전소를 8개소에서 15개소로 조기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한다. 또 212억원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추진해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을 개선한다.  맑고 깨끗한 강·하천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나선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 강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시설에 4481억원(11개 사업)을 들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폐기물 순환경제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94억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재활용 시설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2020년 35%에서 2025년 47%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기반 구축과 야생동물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148억원을 투입하고, 도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과 교육·홍보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남 환경보건센터도 올해 신규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산림 분야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과 사방사업 등에 449억원을 들여 재해에 꼼꼼히 대비할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숲 조성, 지속 가능한 정원·휴양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경관·소득 숲 등 다양한 숲 조성과 국가정원 관리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60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정원과 도심 녹지를 조성해 생활권 녹색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환경·산림 분야 핵심사업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공업용수도 4단계 공급사업(3024억원)과 국내 최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1475억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난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 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t/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t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1t당 공사비는 약 4억4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연약지반(갯벌 등)으로 특수성이 있고 경관적 요소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위치 인근 여유 부지에 신설된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22억여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기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 집값 상승 분위기도 확산되면서 이미 분양가가 확정된 기분양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568만 1000원으로 전월 대비 0.66%, 전년 동월 대비 15.32%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당 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기타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도) ㎡당 44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17%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 1331만 5000원으로 전달보다 5.04%, 전년대비 37.62%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지방의 분양가를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로 환산하면 수도권은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은 5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억 5000만원 이상, 지방은 약 5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분양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월 전국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달보다 3.3p 상승한 86.7로 집계 됐다. 특히 수도권 지수는 104.3으로 전월 88.5 대비 15.8p 올랐고, 지방도 82.9로 전월과 비교해 0.6p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이천에서는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기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천자이더레브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이천자이 더레브는 계약자의 부담을 확 낮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초기계약에 부담을 낮췄고, 총 계약금도 5%로,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시까지 부담이 없다. 여기에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돼도 변경된 조건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소급 적용해주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등 조건이 바뀔 것을 우려해 당장 계약을 망설이는 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심전매 보장제를 시행하여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입지여건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증축예정)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바로 북측으로 약 1만2000㎡ 규모(축구장 약 1.5배 규모)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되며,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게스트하우스(2개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전체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할 전망이며, 전 세대 개별 세대창고가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이천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국평 기준 6억원대로 책정돼서 나오다 보니 가격 메리트에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천 시장 분위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가령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1만개로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특교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힘쎈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선8기 충남도가 전반기 2년간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및 '국내외 투자유치 20조원' 등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미래 먹거리를 차곡 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과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등을 추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밋밋한 도정, '힘쎈충남'으로 탈바꿈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2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는 밋밋한 도정을 파워풀한 힘쎈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자평했다. 민선8기는 힘쎈 도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상황을 뚫고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는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삼성이 약속한 52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이뤄지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힘쎈충남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홍예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TBN 교통방송국 착공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현안 ‘물꼬’  서산공항 건설,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은 물꼬를 터내며 본격 시작했다.  아산경찰병원 유치와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GTX-C 천안아산 연장 본격화,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15만 5337㎡) 등도 성과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충남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월 서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을 꺼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도 국가·국회에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특히 대형 산불 등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 발빠르게 지원 약속받았다.  지난해 홍성 등 도내 산불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요청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올해 서천특화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 문을 열 수 있었다. ‘샅바싸움’ 안 밀리며 성과 차곡차곡   김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유치해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그동안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했으며, 천안과 홍성 2개소에는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대한민국 국방수도로 육성 중인 논산에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태안에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당진에는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각각 유치해냈다.  이와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논산 국방국가산단 승인,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도 올렸다. 석탄화력특별법·공공기관 이전 ‘아쉬움’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국회 때 현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등 도정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촉구,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되는' 농업·농촌으로 재구조화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에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첫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꺼내들며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에서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확대하고, 농촌리브투게더와 청년 농촌보금자리, 충남형 실버홈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미래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박차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도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창출하고,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수소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총 27개 사업 3180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를 건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안 승인으로 초석을 마련한 충청권 메가시티는 연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총력을 다한다.  충남도는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규모 투자 유치  민선8기 충남도는 지역별 특색·특장을 살린 5대 권역별 발전 계획과 전략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을 통해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서해선-KTX 직결, 격렬비열도항 등 도로·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한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에 초점을 맞춘 민선8기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김 지사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 주4일 출근제 등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인식 전환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에 5개 개선·검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확대, 양육지원금 통합, 출산가구 특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타 시도 우수 사례는 적극 반영·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그동안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며 “남은 2년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