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고픔의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다. 단돈 5만원으로 대한민국 청년으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청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청년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현역 의원이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청년'에 진심이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그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탈북민 500여명을 구출하는 인권활동가의 삶을 살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 체제의 인권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가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었다.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그가 내놓은 공약은 ▲중앙청년위·미래세대위·대학생위 정식기구화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지방선거 공천 시 군 복무 가산점·지방선거 공관위 청년위원직 신설 등이다. 그는 "현재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돼 있어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달라고 했다"면서 "유능한 시도당 청년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또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미국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 청년을 발굴해서 국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에 있다"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년 정치인도 국제 감각을 쌓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활동가를 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를 만났고 저는 미국 정가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관,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서 "저 같이 가난한 출신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혜택을 줘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소리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가 특별한 인연이 없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번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도 바로 '청년' 때문이다. 그는 "제가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와보니까 우리 당의 의석수가 민주당에 형편 없이 딸리는 것을 봤다"면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 청년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1자리를 건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지 의원도 후보 간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 의원은 "저는 청년끼리 피튀기게 싸우거나 네거티브를 하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후보라면 단일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성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면 좋겠다"면서 "청년을 스타로 만들어서 어느 한 순간에 쓰고 버리는 정치보다는 지역 사회에 열심히 일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는 배고픔의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다. 단돈 5만원으로 대한민국 청년으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청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유일하게 청년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현역 의원이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에 진심이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그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탈북민 500여명을 구출하는 인권활동가의 삶을 살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 체제의 인권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가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었다.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그가 내놓은 공약은 ▲중앙청년위·미래세대위·대학생위 정식기구화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지방선거 공천 시 군 복무 가산점·지방선거 공관위 청년위원직 신설 등이다. 그는 "현재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돼 있어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달라고 했다"면서 "유능한 시도당 청년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또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미국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싱크탱크에서 청년을 발굴해서 국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에 있다"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년 정치인도 국제 감각을 쌓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활동가를 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를 만났고 저는 미국 정가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관,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서 "저 같이 가난한 출신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혜택을 줘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소리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가 특별한 인연이 없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번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도 바로 '청년' 때문이다. 그는 "제가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와보니까 우리 당의 의석수가 민주당에 형편 없이 딸리는 것을 봤다"면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 청년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즉, 안 의원의 수도권 총선 승리 적임자의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손을 잡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1자리를 건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지 의원도 후보 간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 의원은 "저는 청년끼리 피튀기게 싸우거나 네거티브를 하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후보라면 단일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성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면 좋겠다"면서 "청년을 스타로 만들어서 어느 한 순간에 쓰고 버리는 정치보다는 지역 사회에 열심히 일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등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고, 개혁 성공을 이끌어내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대한민국이기에 이런 기회가 제 인생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그는 "출신이 북한이지만 평양 한번 못가보고 평양냉면 한번 못먹어본 꽃제비라 손가락질 받았고 장애인이라 핍박받았던 제가 대한민국 땅과 국민의힘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접수해 가슴이 벅차다"고 전했다. 이어 "현역 의원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3대 개혁을 해야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일선에 있지만, 민주당의 폭정을 막고 개혁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반드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겠다는 자그마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개혁을 넘어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버지 세대가 만든 세계 10위권을 넘어 G7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미래를 만든다. 청년과 함께 호흡하며 국제 감각을 키우면서 전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북한은 지금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보면 스타일도, 말씨도 남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청년들의 문화와 일상,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북한판' MZ세대 문화 억압의 기회나 핑계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MZ세대뿐 아니라 X새대(1965~1981년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지도 방식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을 안으로 걸어잠구는 것 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꽃제비(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 주민) 출신으로, 2006년 귀순한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단체인 '나우(NAUH)'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다. 그는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세 분이 공조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내년 중반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쌀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모두 'NO'라며 싫다는 건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법치 국가'다. 그런 국가가 헌법상 지켜야 할 주민을 북송한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북한은 그게 안되는 나라"라며 "그 차이를 보고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북송하느냐"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절한 데 대해 "북한은 지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보면 스타일도, 말씨도 남한스럽다"고 전했다. 북한 청년들의 문화와 일상,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에 나섰다. 지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청년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나 핑계로 삼고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지도 방식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을 안으로 걸어잠구는 것 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쯤에는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꽃제비(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 주민) 출신인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단체인 '나우(NAUH)'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다. 어린 시절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그는 2006년 목발을 짚고 험난한 귀순길에 올랐고, 그의 사연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후로도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탈북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고 있다. '지성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 시켜줬는데 왜 탈북자만 찾아다니나'라는 우스겟소리도 들었다. 국회에 와서 2년간 가장 좋았던 건 탈북민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줬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를 방문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온 것도 기억에 남는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때 의원들에게 '우리가 국회에서 한 모든 이야기는 기록이 된다. 지금은 통일이 안 됐고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할 지 몰라도, 북 주민들도 우리의 대화를 다 보게 될 것'이라며 설득했던 것이 생각난다. '정의와 불의 중 어떤 역사의 기록물을 만들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인권 발언을 자제하라는 말을 안하셨다. ―요즘 북한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은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첫째는 코로나와의 전쟁, 둘째는 MZ세대와의 전쟁이다. MZ세대뿐 아니라 X새대(1965~1981년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이다. 북한 지도자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북 주민들의 생각의 변화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북한은 지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쌀도, '담대한 구상'도 모두 'NO'라며 싫다는 건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중반쯤에는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출범에 하루빨리 협조해줘야 한다. 재단이 출범된 후,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세 분이 공조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큰 이슈였다. ▲대한민국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법치 국가'다. 그런 국가가 헌법상 지켜야 할 주민을 북송시킨 건 정말 큰 잘못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북한은 그게 안되는 나라 아닌가. 그런 차이를 보고 같은 하늘 아래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북송을 시킬 수 있나. ―2016년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서 이들의 북송을 추진했는데, 민주당 이론은 '간다는 사람 보내고, 남는다는 사람은 남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목발짚고 가서 '북송시키는 건 살인 행위다, 또 남고 싶어 남았다는 종업원의 가족은 북한에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하겠나'라고 강력하게 문제점을 설명했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탈북민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특이 이 사건은 북한에서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보니, 대부분이 공식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탈북민뿐 아니라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 확대와 생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게 첫 과제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경도 받아야 하고, 공정한 보상도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공정이 회복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대정신 아니겠나. 윤 정부가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중인데, 각별히 살펴볼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지금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을 보면 스타일도, 말씨도 남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청년들의 문화와 일상,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북한판' MZ세대 문화 억압의 기회나 핑계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MZ세대뿐 아니라 X새대(1965~1981년생)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지도 방식을 개선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을 안으로 걸어잠구는 것 만이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꽃제비(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 주민) 출신으로, 2006년 귀순한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단체인 '나우(NAUH)'를 설립한 인권 운동가다. 그는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세 분이 공조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내년 중반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쌀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모두 'NO'라며 싫다는 건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가 '법치 국가'다. 그런 국가가 헌법상 지켜야 할 주민을 북송한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질서가 작동되는 나라이고, 북한은 그게 안되는 나라"라며 "그 차이를 보고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을 어떻게 북송하느냐"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인권단체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에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지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나우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나우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난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 의원은 CSIS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문 정부는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미 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측에 북한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북한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전 총리는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해당 법에 대해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난 2019년 탈북선원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 후보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 후보자에게 북송 결정이 합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당시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정부가 먼저 닷새 만에 탈북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기본적 방위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탈북선원들이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북송시켰다.  지 의원은 "만약 북송된 선원이 모두 처형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에서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영영 미궁의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저버렸는데 어떻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떳떳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님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당시 결정은) 국가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북송된)분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하고 정부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을 다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후보자는 "그 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송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측에 그들의 신병을 인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현지시각 9일)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그는 미 고위 관리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출신인 지 의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핵폐기와 대북제제 문제 해결 등에 강력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성호 의원은 미국 방문 공식 일정 첫날, 모스 단(Morse Tan)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 등을 각각 면담하고 세부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지성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이 임박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결국 대북인권단체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대북전단 금지조치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 동안 북한인권개선 이슈가 미국 국무부 주요 업무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핵 폐기, 대북제재 이슈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인권 개선 이슈가 소외되지 않고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인사와의 회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