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갖춘 송도여성허브병원이 최근 휴업해 송도 임신부들이 출산 시 대학병원이나 타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송도여성허브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이 인근으로 확대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현재까지 이전도 못하고 기존 병원까지 문을 닫게 됐다. 송도여성허브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연수구 인천대입구역 인근(테크노파크로 111번길 4)에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산후조리원을 갖춘 산부인과병원으로 개원해 4년간 운영해왔다. 송도여성허브병원 A원장은 송도여성허브병원의 임대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병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때 만난 것이 T사였다.  T사는 지난 4월 초 A원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며 B건물로 병원 이전을 제안했다. B건물은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지만 3∼7층이 10개월이 지나도록 공실 상태였다. T사는 인테리어 공사비 현금 20억원 지원,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 승계, 운영비 10억원 대여를 조건으로 병원 이전을 제안했다. A원장은 T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송도여성허브병원의 건물주와 협의한 결과 임대기간 종료시점인 11월까지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도여성허브병원은 10월까지 진료하고 11월 말까지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A원장은 7월 초 약국분양주로부터 4억원을 빌려 지급했다. T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 대여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6월께 A원장에게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2층 상가를 이름을 빌려 매매한 것처럼 신탁하고 은행에서 매매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물론 명의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당연히 T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A원장은 자신의 동생 명의를 빌려줬으며  T사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8월 초 33억원을 대출받았다. A원장은 T사가 당초 제안한 조건을 내용에 담아 T사와 B건물 의료시설 입점 지원에 따른 약정서를 지난 8월 10일 체결했다. 1주일 후인 8월 18일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B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원해 5년간 임차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T사는 약정서 체결 후 A원장에게 인테리어 지원금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3억원을 빌려줬다. 이러는 동안 A원장은 기존에 운영해온 송도여성허브병원을 지난 10월 휴업했으며 현재는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T사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T사는 그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를 임대료로 상계해 대부분 잠식된 상태로 알려졌다. A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했던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예정대로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T사 관계자는 “먼저 돈을 빌려가 안 갚은 것은 A원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kapsoo@fnnews.com [정정 및 반론보도]<인천 송도 유일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이전 무산 될듯> 관련본 신문은 지난 2023년 11월 21일 <인천 송도 유일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이전 무산될듯>이라는 제목으로 개발 시행사의 일방적인 약정 미 이행탓에 송도의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대이전이 무산됐고 기존 병원은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대출금은 36억원이 아니라 33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시행사는 "A원장이 3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A원장에게 오직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하기로 약정했지 운영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운영비 형태로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조건은 없었다"고 알려왔고, "A원장의 동생 명의 대출은 원장의 신용상태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시행사측에 제안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사는 대출알선, 강요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선거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가담정도가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 전 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떼어내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관석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전 위원,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전달해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랑 다르게 정당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이나 식사를 지급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현실 때문에 지지자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선거캠프에 방문해 격려금을 놓고 갔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먹사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정치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 등 용역대금을 얌전한 고양이에 지급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창구 역할만 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먹사연 컴퓨터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가 먹사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윤 의원, 강 전 위원과 박씨의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의 증인 주심문을 공통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다음 달 10일이나 16일 이 전 부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년 12월)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총 60억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촌 교육으로 농업인과 정책소통 강화·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가 추진하는 FTA 농촌 교육은 사업비 30억9500만원이 투입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사업주관을 맡았다. ■농식품부, 농업인 FTA 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 공고(5차)를 접수하고 적정성을 검토해 오는 24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FTA 농촌 교육은 사업비 30억9500만원이 투입돼 농업인들의 FTA 교육과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주요 사업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투·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해 전파하거나 우수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등이다.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은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FTA 국내대책 관련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대국민 홍보자료(책자, 신문, 방송 등)로 활용한다. 향후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 엄격 관리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 이외의 사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도 지원이 제외된다. 예산·기금으로 이미 지원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도 제외된다.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유사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해 단순화한다. 전국 단위 사업을 위주로 우선 선정·지원한다.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단위 사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일회성이 강한 이벤트성 사업, 기관·단체 차원의 전시성 행사 및 시상식, 회원 중심의 행사 등은 제한적으로 선택·지원한다. 사업비 산정, FTA 분야 교육·홍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부분(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 등은 감액·조정된다. 운영비,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사업비(지원금액) 중 5% 이내에서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 중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선정 우선순위로 적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10.86%의 수익률을 올리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기금 평가에서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또 18개 기금의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는 등 4개 기금에 대해 통폐합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 중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 43.8%로 증가했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9개는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16개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보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없었다. 수익률을 보면 평가대상 32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33개 기금의 중장기자산 3년 평균 수익률은 4.24%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비중 12.33%, 대체투자 등 비중 13.71%, 운용수익률 6.97%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0.86%(91조2000억원)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여유자금 100조원 이상의 유일한 대규모 기금으로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연간 운용수익률이 소폭 상승하고 해외투자 전담 조직 신설 등 자산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한다. 탁월 및 미흡 이하 기금의 운영비는 ±0.5%포인트(p) 차등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 17개는 자산운용부문 평점을 경영평가 점수(5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8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 등을 평가해 4개 기금에 대해 통·폐합을 권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간 240만원의 낮은 저축한도 등으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 실익이 낮아 2019년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로 동일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과 대상 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통합·운영하라고 판단했다. 평가대상 18개 기금의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사업효과가 불충분하고 예산실 집행률이 저조한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은 폐지,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 28개 사업은 개선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자체장 코드에 맞는 지역신문들에게 1개 업체당 연간 1억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느라 예산이 부족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지원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올해 강화신문 8360만원, 바른언론 1억1490만원, 데일리강화 1억1490만원 등 지역신문 3개 업체에 3억1350만원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이들 3개 지역신문에 인쇄비, 노트북·카메라·컴퓨터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에서 지원한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했으나 강화군은 지역신문에게 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하는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강화군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늘어난 6억2000만원을 증액해 3개 신문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수 출마 예정인 안영수 전 인천시 시의원을 비롯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 곽근태 전 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장은 강화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신문이 언론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지자체장의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자체장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씨는 내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과 강화군의회의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 삭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에 인쇄비,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기부 법인들의 기부금 총액은 8조6000억원 선에 달하지만, 기부금의 99%는 대형 기부단체들을 통해 모금되고 집행됩니다. 국내 1만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부단체들은 운영비 조차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촘촘히 돕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 플랫폼 '기브어클락(GIVE O'CLOCK)’은 기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내 소규모 기부단체들이 쉽게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고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개방형 기부문화를 만들어 한국의 기부문화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기부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끊는다 23일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코페이 채수철 대표는 "국내 기부시장이 주요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내고 시청자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대형 기부단체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부의 ‘빈익빈 부익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명하고 편리한 ‘기브어클락’을 구상했다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기부 단체들이 아닌 지역의 소외된 기부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기브어클락’을 오는 9월 오픈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내 공부방이나 노인위탁시설 등 소규모 기부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부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페이가 주관하는 기브어클락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코페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 ‘퍼스트클래스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결제서비스 기업 다날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기부금 사용처 투명하게 확인 블록체인 기부 앱 ‘기브어클락’은 기부금 모금 부터 모금액 집행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과 투명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을 통해 모바일 화면에서 신원을 인증할 수 있고 기부 집행, 기부 캠페인 등록, 수혜자의 물품 수령 단계까지 전 단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브어클락’은 국세청과 협업해 기부영수증을 원스톱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낸 뒤 세금공제를 위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 국민들이 기부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상→결제→기부 선순환 만들 것 특히 코페이는 ‘기브어클락’ 서비스에 다양한 쇼핑이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부 플랫폼이 일회성 사용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자들에게 보상 개념의 리워드 토큰을 지급해 이를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바코드는 앱 내에 탑재돼 있어 앱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결제 후엔 금액의 일부 비율만큼을 이용자에게 다시 토큰으로 지급해 이를 기부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오프라인 결제는 다날의 바코드 결제 서비스 ‘바통’으로 편의점 위주의 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해 기준 국내 기부 법인들의 기부금 총액은 8조6000억원 선에 달하지만, 기부금의 99%는 대형 기부단체들을 통해 모금되고 집행됩니다. 국내 1만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부단체들은 운영비조차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촘촘히 돕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 플랫폼 '기브어클락(GIVE O'CLOCK)'은 기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내 소규모 기부단체들이 쉽게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고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개방형 기부문화를 만들어 한국의 기부문화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기부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끊는다 23일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코페이 채수철 대표는 "국내 기부시장이 주요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내고 시청자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대형 기부단체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부의 '빈익빈 부익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어클락'을 구상했다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기부 단체들이 아닌 지역의 소외된 기부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기브어클락'을 오는 9월 오픈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내 공부방이나 노인위탁시설 등 소규모 기부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부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페이가 주관하는 기브어클락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코페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 퍼스트클래스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결제서비스 기업 다날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기부금 사용처 투명하게 확인  블록체인 기부 앱 '기브어클락'은 기부금 모금 부터 모금액 집행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과 투명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을 통해 모바일 화면에서 신원을 인증할 수 있고 기부 집행, 기부 캠페인 등록, 수혜자의 물품 수령 단계까지 전 단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브어클락은 국세청과 협업해 기부영수증을 원스톱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낸 뒤 세금공제를 위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 국민들이 기부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부 보상→결제→기부 선순환 패턴 만들 것 특히 코페이는 기브어클락 서비스에 다양한 쇼핑이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부 플랫폼이 일회성 사용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자들에게 보상 개념의 리워드 토큰을 지급해 이를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바코드는 앱 내에 탑재돼 있어 앱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결제 후엔 금액의 일부 비율만큼을 이용자에게 다시 토큰으로 지급해 이를 기부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오프라인 결제는 다날의 바코드 결제 서비스 '바통'으로 편의점 위주의 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까지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사회참여동아리'100팀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참여동아리는 사회문제 참여 동아리 70팀과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30팀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학급단위, 학교단위, 지역단위 연계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 5명 이상과 지도교사가 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동아리는 1년간 사회·국제 문제에 대해 신문기사, 관련 논문, 통계자료, 관련 제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서명받기, 보도자료 배포하기, 관련기관 민원 제기하기, 캠페인 활동, 정책 제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된다. 지난해 활동한 학생사회참여동아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ON/OFF' 동아리의 '이것은 차도(車道)입니까? 아니요, 인도(人道)입니다'라는 프로젝트로, 지역의 관행적인 인도 불법 주차가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현장조사, 시민들과의 인터뷰, 관련법률, 국내·외 불법주차 방지 정책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증설, 인도 안전펜스 설치, 포켓주차장 설치 등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학생사회참여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물론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고, 경험을 통해 더불어 협력하며 배려와 책임을 배울 수 있어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jjang@fnnews.com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이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자산운용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운용부문의 38개 기금, 사업운용부분의 41개 기금(139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평가와 63개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67.1점)보다 다소 올랐다. 자산운용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기금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미흡' 성적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규모를 합치면 14조원에 이를만큼 덩치가 큰데도 운영조직이 작고 인력도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3개 기금은 기금수익률 자체가 나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성적을 거뒀다. 자산운용평가에서 하위 ⅓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깎이고, 상위 3분의 1에 드는 기금은 0.5%포인트 증액된다. 사업운영평가 부문은 평균 62.4점으로 전년보다 0.4점 떨어졌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매우 우수' 등급은 없었고 '우수' 등급도 9개(6.5%)에 그쳤지만 '미흡'은 22개(15.8%), '매우 미흡'은 19개(13.7%)였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의 준주택지원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디지털방송전환사업, 남북협력기금의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등이다. 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있다. 기금존치 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을 유사·중복사업 폐지를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10개 기금은 과다보유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금존치평가에 '중기가용자산 규모' 평가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자산이 5년간 핵심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초과하면 그 여윳돈을 국고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다. 올해 공자기금 예탁 대상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이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한완선 명지대 교수)이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