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 "지역·연령·성 할당제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연령·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기회 총량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당제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 뒤, "저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할당제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우선 할당제 관련, "해당 지역에서 일정 인원을 뽑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생계 수준이나 지역 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관점이 충돌한다는 게 이 후보의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할당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실제 할당제를 보면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성 비율 30%에 미달해서 30%를 남성이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할당제 또는 성, 연령 할당제가 필요하다"며 "수시를 다 폐지하고 정시로 가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양육강식 사회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뻐꾸기 둥지 예시를 들어서 "뻐꾸기는 혼자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커서 다른 새 새끼를 밀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합리적인 경쟁이란 이유로 몸집 차이를 인정 않고 힘 센 쪽이 밀어내는 건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초에 출발선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쪽에 덩치를 줄여라, 키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면 그는 정의의 문제고, 그래서 둥지(기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작은 웅덩이 안에서 누군가 밀려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성장)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한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말년에 당파싸움에 휘말려 귀양을 갔다. 전남 강진에서 18년이나 유배생활을 했다. 외로움과 좌절감 속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방대한 분량의 저술과 편지글을 남겼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양 4대문 안을 떠나지 말거라."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아비 없이 자라는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묻어난다. 조선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강력한 유교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 지방 유생들이 중앙 정치무대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를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도나도 괴나리봇짐 메고 한양으로 몰려들었다. 오죽하면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겨났을까. 인재의 서울 집중은 역사가 길다. 문재인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 대학.고교 출신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재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 출신 차별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론의 반응도 찬성이 우세한 편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인재 할당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 할 경우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는 울산지역 졸업자보다 공공기관 입사가 18배나 어려워진다. 부산에는 대학은 많고 공공기관이 적은 데 비해 울산은 상대적으로 대학은 적고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것이 블라인드 채용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 출신 우대가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는 블라인드 채용제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 못한 자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애잔하다. 지방대 출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 마음이 이해가 간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일단 시행했으면 싶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시행해가면서 시간을 두고 보완해도 늦지 않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 관련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5명은 지역 인재 할당제가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을 막아준다고 밝혔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567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할당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지역 인재 할당제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담당자들은 △지역 인재 할당제 없이 완전한 열린 채용으로 가야한다(38.6%)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하되 역차별이 없도록 채용목표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32.8%) △사회적으로 지방대 출신이 홀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14.3%) 등의 답변을 내놨다. 지방대생 채용 비율을 늘렸을 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역 인재 할당제의 문제점을 묻자 응답자의 52.4%가 ‘지방대 출신이 아닌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라고 답했다. 이어 ‘더 좋은 인재를 다른 기업에 뺏길 수 있다(19.1%)’, ‘입사 후 사우 관계나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17.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얼마일까. 응답자의 36.5%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까지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했는데 ‘10%~20%’, ‘20%~30%’, ‘30% 이상’, ‘10% 미만’, ‘0%’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직난 해소와 과열된 스펙 경쟁 해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인재 할당제’ 중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둘 다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블라인드 채용’ 25.9%, ‘지역 인재 할당제’ 23.1%, ‘둘 다 도움되지 않는다’ 17.5%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근 공공부문 채용에 블라인드 제도 및 지역인재 할당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서울 내 대학·지방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역인재 할당제와 관련해 서울 내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주장하자 도리어 지방대생들이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공평하게 채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인원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 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서울 내 대학생 J(21)씨는 “지방대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건 적극 동의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는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말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과 서울 출신으로 지방대에 들어간 사람 중 누가 더 인재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 출신 직장인 B(32)씨 역시 “학력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제도와 출신 대학의 지역을 기재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지역인재 할당제는 명문대 입학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처사로,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력차별에 대한 지방대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3%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기준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기관은 16곳(21.1%)에 불과했다. 경북 내 대학교를 졸업한 K(27)씨는 “대학 입학 후 취업준비를 독하게 했지만 학벌이 족쇄처럼 느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만능 키’로 볼 수는 없지만 서울 과집중과 지방대 홀대가 개선될 여지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원권 대학생 P(20)씨는 “‘학벌은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은 공감되지만 서울 내 대학생들에게서 ‘지방대생은 우리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인식이 느껴져 불쾌하다”며 “지방대생을 무조건 채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합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해당 지방에서 나고 자라 인근 대학교를 졸업한 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대 법대 김동훈 교수는 “블라인드 제도와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학력·학벌에 집착하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지방대학 진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이 같은 취지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목적으로 블라인드를 도입한 가운데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지방대 학생을 다소 앞선 위치에서 출발토록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역 발전이 사회적으로 주는 선영향이 큰 만큼 한번은 앓고 넘어가야 할 진통”이라고 말했다. smw@fnnews.com 신민우 기자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구직자들은 비지방대 출신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구직자 850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방대 출신이 아닌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방대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30.0%), '입사 후 사우관계나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 (24.0%), '할당제에 연연하다 더 좋은 인재를 다른 기업에 뺏길 수 있다' (8.0%)와 같은 답변이 이어졌다. 이같은 부작용 우려에도 응답자의 상당수는 이같은 부작용에도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기업 및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 채용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구직자가 66.0%로 나타났다. 이어 구직자들은 '할당제도 없애고 완전한 열린 채용으로 가야 한다(36.0%)', '지방대 출신이 너무 홀대 받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32.0%)',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열린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할당제를 두는 게 맞다(18.0%)',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은 역차별을 불러오므로 비율을 줄여야 한다(1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대 출신의 채용 비율을 늘렸을 때의 장점으로는 응답자의 30.0%가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구직자에게 기회가 공평해질 수 있다(24.0%)',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을 막을 수 있다(22.0%)', '지방대학교 출신자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생기게 한다(20.0%)', '기업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4.0%)' 등의 순으로 답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앞으로 경북지역 인재들의 환경·산림분야 국립기관 취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북도내 설립 및 운영 예정인 11개 환경 및 산림분야 국립기관 중 법인 7개 기관이 신규 소요인력 478명 채용 시 20~50%까지 150명 정도를 지역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현재 경북도에 유치된 11개 국립기관 중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영양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 기관은 직원채용이 다소 경직돼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 설립·운영 예정인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비롯해 7개 기관은 직원 채용에 유연성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이 비교적 쉽다. 도는 안동시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은 신규채용시 50%를, 영주시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산양초홍보교육관, 영주·예천에 설립예정인 국립산림치유원 등은 20% 이상 지역인재를 각각 채용하도록 지역할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9일 상주시 소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환경 및 산림분야 국립기관-경북도-시군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국립기관의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국립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국립기관 관계자들 역시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20~50%)를 적용하며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30~50%)하기로 협의했다.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산하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해당 지역 고교출신 학생의 진학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무원과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면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법제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산하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해당 지역 고교출신 학생의 진학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7급 공무원과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면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법제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산하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달할 정도로 기관별로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차이가 커 법에 이를 명시해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낙동강 유역에 투입되는 사업비 절반 이상이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 부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8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지역경기 활성화인 만큼 대기업이나 다른 지역 기업이 사업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역업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본지 7일자 11면 참조> 이를 위해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안동지구 사업을 모델로 인력 수급과 인건비, 장비 임대료, 자재비 등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매일 모니터링해 총 공사비(241억원) 중 어느 정도가 해당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는지를 분석하기로 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업계에 대한 혜택이 미흡할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일정 규모 사업의 지역제한, 지역 공동도급 비율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공사비 배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의 자금 집행도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