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인이 때리려 한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같은 환경에서 A씨의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5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입은 지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서초구 반포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30대·남)에 캠핑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복부와 어깨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6시경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된다. 물건 없이 상해할 경우 일반 상해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이 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딸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다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흉부를 찔린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빠져나가던 A씨를 아파트 현관 부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자와 구체적인 관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한다. 이는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노력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한 구치소에서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와 사용하다가 지난달 교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구치소 의료과 간병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료용품 등이 택배를 받으면서 구치소 밖 지인을 통해 우편물로 휴대전화를 전달받았다. A씨는 우선 의료과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자신의 방에 숨겨놓았다가 일하러 갈 때는 다시 사무실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본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교정당국은 A씨가 휴대전화를 반입한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조사 및 징벌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옥중셀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알코올성 정신질환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하면서도 범행 직후 이웃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한 점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 년간 한동네에서 거주하여 알고 지내오던 A씨(82·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A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환시, 환청, 피해망상 및 지각의 왜곡, 현실판단력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질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 행위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제도는 개정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던 의무조항은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여자친구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과 목 졸림으로 얼굴과 치아에 타박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3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 8월에는 강남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박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