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학교 교사 A씨(30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발달장애 학생 B군(19)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날 외조모상을 치르고 등교했으나 A씨는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금속 재질 삼단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31 17:05:05[파이낸셜뉴스]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특수교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B양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자신의 얼굴을 B양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B양은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학생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 있는 특수학교 교사임에도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해 범행한 점, 타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는 구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자신이 지도해야 할 제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6 14:23:50[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는 학생에게 인격 모독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50대 중학교 교사 A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 지적장애를 앓는 제자 B군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수업 도중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모자란다', '뒤떨어진다'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들의 제보로 학대 정황을 파악한 뒤 전교생 설문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교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착수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입건했다.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2개월간 학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5 13:27:21[제주=좌승훈 기자]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버스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제주도내 모 학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2명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장애 학생 1명을 불러낸 뒤,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 연령지수는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데 이어,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에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의 주소지를 정확히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7 15:34:27[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12일 관내 지적 장애인학생 교육기관인 창인학교 학생을 맞아 의회 견학을 실시했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견학에 참여한 창인학교 학생에게 의회와 집행부 역할과 기능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같이 돌며 각 회의장 기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의장-의원석, 군수석, 집행부 관계관석에 앉아 각자 역할을 설명하고 의사발언 방법 등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등 견학에 적극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직접 학생을 인솔한 이정우 의장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의회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며 의회가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언제나 소통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매년 2회에 걸쳐 창인학교 학생을 초청해 의회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1-13 02:08:53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못 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여려 양형 요인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20 15:19:03사진=김범석 기자 나사렛대학교의 재활복지 융복합 특성화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대외부총장은 "장애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의 6%에 불과하지만 그중 92%가 중증장애"라며 "나사렛대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복합적인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직업 재활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사렛대는 6000여명의 재학생 중 312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복지 전문대학이다. 나사렛대는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유형이나 경증·중증 등 장애정도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다. 국내 유일의 학습 장애인 정규 4년제 교육과정인 재활자립학과를 운영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니버설캐릭터 디자인 전공(청각장애특화과정)과 같은 장애영역별 특화과정을 개설해 맞춤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던콜로라도 주립대 재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종인 부총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등을 거친 국내 최고 수준의 장애인 재활복지 전문가다. 나사렛대에서도 대외부총장과 함께 재활복지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총장은 "예전에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선·후천적 지적·자폐성 장애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과 자립이라는 장애교육의 양대 패러다임을 결합한 것이 재활자립학과"라고 설명했다. 재활복지학과 교육의 최고 목표는 자립과 직업이다. 특히 여기서 직업은 단순한 '일(Job)'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적 직업'을 말한다. 김 부총장은 "'모든 생명은 이 땅에서 의미가 있다'는 보다 큰 의미"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눠 철저히 장애를 재단하고 낙인하는 세계 속의 유일한 나라"라며 "결함이 있다든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그런 관점보다는 장애 자체를 또다른 능력으로 보고 인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재활과 자립에 집중한 지난 20년간의 나사렛대만의 교육 시스템은 취업률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김 부총장은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 장애 학생들의 관공서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로부터 눈물 섞인 감사를 받았다"며 "이들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나사렛대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나사렛대는 장애인교육, 재활복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천안시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재활복지 관련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기관과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하며 장애인 교육의 선구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김 부총장은 "가난이 대물림 되듯 취약계층은 여전히 교육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작고 지방대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나사렛대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앞으로도 나사렛대는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애학생 맞춤형 서비스 및 수준별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력 △59세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연세대 보건학과 석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미국 노던콜로라도 주립대 재활학과 재활학 박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상임이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NURI사업(재활산업인력양성사업단) 단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나사렛대 재활복지 특성화본부장 △나사렛대 대학원장(현) △나사렛대 대외부총장(현) 조윤주 기자
2014-05-20 17:14:44한 지적장애 여성의 삶을 짓밟아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적능력이 떨어진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가해자가 없는 사건을 쫓는다. 지난해 겨울, 야간 업소에서 일하는 전 씨는 한 달 넘게 잠을 설치고 있었다. 방음이 되지 않는 옆방에서 아침마다 낯 뜨거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0대의 이발사 혼자 사는 집에 도대체 어떤 여자가 들락거리는 것일까? 전 씨는 그곳에서 뜻밖의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발사 집을 들락거린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네 후배의 딸 승희(가명). 충격적인 것은 승희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아라는 사실이었다. 분노한 전 씨는 곧바로 승희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무 것도 몰랐던 부모는 그 길로 이발사 오씨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승희 부모의 고통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경찰에 잡혀온 오씨가 조사과정에서 동네 사람 여러 명이 승희와 관계를 가졌는데 왜 자기만 잡아가냐고 따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 씨는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수 년 간에 걸쳐 승희에게 몹쓸 짓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늘 동네에서 마주치던 사람들은 물론 친척까지 끼어있다는 소문에 김씨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실형이 확정된 이발사 오씨 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승희의 증언을 의심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용의자들도 검찰에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 다리만 건너면 전부 친척이자 이웃인 이 마을의 특수성 때문에 누가 지목됐는지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승희를 위해 증인이 되어줄 마을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소녀시대 제시카, ‘조련동영상’..“팬 분들에게 인사한 것” ▶ '위대한탄생2' 김건모, 샘카터에 '헤어스타일 별로' 지적 ▶ '하이킥3' 백진희, 서지석 위해 '사랑의 큐피트' 변신 ▶ 이용 딸 공개, 태연 닮은꼴!..아빠 닮아 '끼' 충만 ▶ 안영미 기상캐스터 변신, 김꽃두레-골룸이 날씨 예고? 기대↑
2011-12-03 22:34:56[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유병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5일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별도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유발률은 16.1%, 현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현재 7.1%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산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또한 규모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은 총 2828명, 자해·자살시도 보고 학생도 583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 지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교육 △전문기관 연계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관련 시책과 지원책을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5 14:11:48[파이낸셜뉴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7)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차례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물속에 여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옆에 있던 B군의 누나가 저항했지만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B군의 누나는 "(A씨가)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소식을 전해 들은 B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B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여기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3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군의 아버지는 채널A를 통해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8 0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