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D타워의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종 해외규제팀은 세미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을 비롯한 중동지역 전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국제 관계 및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동지역에 대해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박준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지난 5월 세종에 합류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및 외교부 관계자 등 전현직 외교관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우선 외교부 관계자가 '중동 지정학 및 비즈니스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대해서는 박준용 전 사우디 대사와 윤강현 고문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 나라의 정세,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 등을 설명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세종에 합류한 신상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동 법률, 시장 동향 및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 변호사는 프로젝트 기반의 국제 금융·에너지 거래 등 해외 법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세종 해외규제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패널 토론 및 세미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중동은 다양한 부문에서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유망 시장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동 지역의 최신 정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4:39:32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대결 고착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편향 가치외교'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러북 군사동맹을 낳았고, 북중러 진영화를 고착시켰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은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말고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최선이란 논리다. 하지만 이번 러북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포탄이 동이 난 러시아와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의 단기적 이해가 맞은 '일시적 결탁'에 가깝다. 내구성을 가진 군사동맹으로 보기 어렵다. 또 '반미'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러북 밀착으로 중국은 오히려 북중러 연대에서 멀어지고 있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켜 힘을 빼는 카드로 러시아와 북한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중국에 이들의 돌출적 행동은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다. 현재의 미중 경쟁은 과거 냉전기 미소 진영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과 소련이 각자 독자적 경제블록으로 분리되어 대결하던 냉전기와 달리 현재 미중 양국은 무역, 투자 및 제조업 공급망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과거 소련의 전략은 서방진영과 외교적·경제적 연계를 차단·최소하고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하여 서방과 체제경쟁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세계 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복잡한 공급망과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중국의 전략은 글로벌 경제에서 파이를 더욱 키워 미국에 대적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미중전략 국면에서 종합 국력이 열세인 중국이 러북과 진영을 구축해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 반미진영 구축으로 미국과 선명한 대립전선이 그어지면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커지기보다 오히려 더 축소된다. 미국과 서방이 더욱 강력한 무역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 할 수도 있고, 현재는 북한의 위협만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반중 안보연대로 진화될 수도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회색지대에 남아있는 것이 반미진영 구축보다 글로벌 질서의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중국에 훨씬 더 유리하다. 아세안 국가들이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행동하며 보인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도 중국에는 미중경쟁 구도에서 반드시 끌어당기거나 최소한 중립화시켜야 할 '지정학적 중간국'이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국이 노골적인 친중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라도 미중 간 등거리를 유지하도록 한국을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전략목표이다. 최근 인도의 외교적 행보를 보면, 미중 진영대결론을 근거로 미중 간 등거리 외교가 우리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장이 과연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활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 의문이 든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주적이 된 러시아와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단순한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보면 쿼드(Quad) 등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대폭 심화하고 있는 인도의 이러한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아시아에서 점차 세력확장을 하며 히말라야 국경까지 넘보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인도로서는 중국에 기우는 러시아를 견인하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모순된 전략이 아니다.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복잡한 산업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지정학적 단층선은 친중 대 친미의 이분법적 진영대결로 수렴되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국익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중심에 놓고 외교적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진영대결론을 근거로 우리의 좌표를 미중 사이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규정하며 전략적 상상력과 외교적 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2024-07-25 18:13:46[파이낸셜뉴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하드파워 측면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패권국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규정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에서 부동의 1위다. 사실 패권지위 도전의 직접적인 추동체는 미국의 쇠퇴가 아니라 중국의 빠른 추격이다. 다시 말해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심지어 힘이 전이되는 상황까지 진행될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 담론이 현실화된다면 힘의 격차 축소는커녕 다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드파워 측면에서 미국이 도전국에 패권의 지위를 내어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이 상당 기간 그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도 시나리오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드파워 약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의 패권 지위 유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복합위기 시대에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도전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다. 그런데 이를 넘어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위상을 흔들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도 적신호가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는 미국을 “이중 잣대 딜레마(Double Standard Dilemma)”로 내몰고 있다. 이 딜레마의 요체는 본질적으로 ‘동맹’을 지키려다 자칫 ‘국제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동 및 무차별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남단에 위치한 라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라파 공세’가 자신이 정한 레드라인(Redline)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라는 주장을 통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봐주는 듯한 ‘높은’ 레드라인 설정은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규탄을 이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는 모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책임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신인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가치연대를 지향하는 유사입장국 협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중 잣대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규칙 파괴 행위 정당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대목이다. 한편 ‘이중 잣대 딜레마’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경도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것은 이중 잣대 딜레마가 사회적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중 잣대 딜레마’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동맹 두둔이 아닌 예외 없는 규칙·원칙 준수라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원칙이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이는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그 자체에서 처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그 처방의 근원은 미국이 민주주의 선도 국가라는 점에 있다. 즉 그 딜레마를 야기시킨 국가의 정치제도라는 내부에서 ‘이중 잣대 딜레마’ 완화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바로잡는 복원력에서 탁월하다. 지난 6월 4일 미 하원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행보는 ‘이중 잣대 딜레마’를 이어가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제도와 절차에 기반한 정치 공식도 작동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상원과 대통령이라는 다음 단계를 모두 통과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는 문제를 바로잡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정치공식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을 보여줄 시점이다. 이는 결국 ‘이중 잣대 딜레마’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소프트파워 쇠락의 역학도 막아줄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패권국 미국을 흔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기제를 미국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9 15:05:11[파이낸셜뉴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p 올린 2.6%로 전망했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했으나,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봤다. 11일(현지시간) WB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WB은 매년 2회(1·6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한다.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WB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2.4%) 대비 0.2%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WB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월(1.6%) 대비 0.9%p 오른 2.5%로 예상된다"며 "기대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WB는 "다만 2024~2026년 중 세계경제는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보다 0.5%p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5%로 제시했다. 1월 전망 대비 0.3%p 올린 수치지만, 미국을 제외하곤 성장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WB는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투자와 수출 성장세가 여전히 저조하고, 일본은 소비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0%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은 4.8%로 예상됐다. 중국은 부진한 건설·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초 수출 호조로 2024년 성장률을 0.3%p 상향 조정했다. WB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WB는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WB는 "위기 대응을 위한 신흥·개도국의 정책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해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과 투자의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간 균형을 맞춘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1 20:51:21"금융동맹만큼이나 최근 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다. 납품업체 직원부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는 고객, 회사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속한 '금융·무역·정치 동맹'이 앞서 언급한 3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스튜어트 길런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사진)는 "오늘날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보다 훨씬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길런 교수는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맞설 수 없다"며 연준의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길런 교수는 "지난 3일만 해도 파월은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고용상황이 좋게 나타나자 지난 16일 입장을 바꿨다"며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며 좀비회사들이 살아남을 여력이 생기지만 당분간 높은 비용-투자 악화-취약기업 파산의 고리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길런 교수는 지정학적 이슈가 금융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중국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 된 것을 두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일 '산업 장비 설비 갱신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를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맞불을 놨다. 길런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생산 등 자본비용이 늘고 투입비용이 크게 확대돼 결국 고객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가 전 세계 기업에 미칠 영향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길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본공급자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등 기후 관련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많은 기업들은 오염을 야기하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2024-04-24 19:22:08[파이낸셜뉴스] 북한과 이란의 밀착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1973년 수교 이래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최근 양국의 밀착 수준은 단순한 기존 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 공통분모가 양국의 결속을 더욱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공통분모가 있을까? 첫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비확산레짐을 거부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국가다. 다른 점은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란도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후 최근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피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전략도 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핵무기·첨단무기 등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지원이 가능한 상대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란은 북한에 드론 등 군사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파트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던 당시에 이란 핵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된 바 있고, 2015년 JCPOA 타결 당시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란 현지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는 증언도 미 하원청문회에서 나온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노동신문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요구는 억지”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이제는 핵전략 파트너를 넘어 군사기술 협력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이 드론 기술에서 단기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타파를 위해 정치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고 전쟁 정책을 미친 듯이 강행하는 이스라엘 유태 복고주의자들과 이를 적극 비호 두둔하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바다 속에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을 두둔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합일치하는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촉진하는 추동체가 되고 있다는 공통분모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 이란 양국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기반 질서를 무시하는 ‘거부연대’ 형성 가시화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리그(연대)를 형성하여 규칙을 위반하면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들의 결속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러시아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이란의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 지정학과 중동 지정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중동 지정학에 관여함으로써 핵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창출하고 나아가 군사력 강화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지정학이 신냉전 구도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외적 행보를 통해 신장시킨 레버리지를 한반도에 구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신장된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핵강압 및 재래식 도발에서 이란을 포함한 거부연대의 두둔을 받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대효과를 창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냉전을 역이용한 북한의 전략을 조기에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조기 제도화·작전화뿐 아니라 유사입장국과의 외연 확대를 통한 확장외교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3:16:46[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제동향 점검 및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회원국의 견고한 내수시장,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 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지정학적 위협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5월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선 회원국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오는 5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5 10:37:57"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외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 우선주의의 피해자'라고 보는 건 공감할 수 없다. 기업별로 미국 내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다룬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사진)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미 상무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 '자국 기업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적을 떠나 철저하게 미국 내 투자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만간 발표될 삼성전자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원과 관련, 인텔 등 자국기업과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밀러 교수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첨단 공정의 수율(양품 비율)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미, 투자 성격 따라 보조금 차등"밀러 교수는 최근 반도체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 칩스법 보조금에 대해 투자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찾아 자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85억달러(약 11조4410억원)의 보조금과 110억달러(약 14조8060억원) 규모의 금융 대출을 제공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당초 시장 예상치의 2배이자 삼성전자의 예상 보조금 60억달러(약 8조760억원)의 3배가 넘는다. 칩스법의 직접보조금 총예산이 527억달러(약 70조9342억원)임을 감안하면 인텔에 상당한 지원을 한 셈이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인텔이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기업 몰아주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교수는 "미국에서 SK하이닉스는 (후공정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며, 삼성·TSMC·마이크론은 팹(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각사가 짓는 팹마다 크기와 생산능력(캐파)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회사는 팹 운영과 더불어 연구개발(R&D)도 함께 진행 중이고, 일부 회사는 생산만 준비 중"이라며 "보조금의 차이는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사업의 다양성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美대선 상관없이 대중국 제재 유지"11월 대선을 앞두고 밀러 교수는 당선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고자 하는 데 컨센서스(합의)를 이뤘다"면서 "중국 반도체의 추격을 허용하는 것은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무기를 중국에 쥐여주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밀러 교수는 AI의 발달로 AI용 첨단 반도체가 상업용을 넘어 군사·첩보용으로 쓰일 수 있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수출제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을 극히 낮게 봤다. 밀러 교수는 현재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의 제재로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면서도, 중국 반도체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2014년 중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집행했고, 이를 통해 가시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면서 "특히 낸드플래시를 비롯한 일부 제품 관련 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밀러 교수는 "EUV 제재로 삼성전자와 TSMC가 2나노미터(1㎚=10억분의 1m)를 향해가는데 중국은 7나노에 머물러 있다"면서 "향후 EUV가 필요한 선단공정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TSMC 공급망 변화 파고들어야"친미반중 성향 후보가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최근 양안관계 긴장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흐름은 TSMC를 추격해야 하는 삼성전자와 인텔에 호재라는 게 밀러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TSMC가 고객사들의 우려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생산 다변화에 나섰지만 선단공정 생산은 대만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인텔은 수율 제고와 안정성을 확보해 TSMC의 기존 고객사들에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놓쳐서는 안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3-24 18:19:00[파이낸셜뉴스] 국제 금값이 갑자기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값은 2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온스(31.1g)당 2200달러를 돌파해 2222.39달러까지 오른 후 2200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갑작스러운 금값 상승 원인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금값이 앞으로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기록적인 규모의 매입을 이어가고 있어 높은 금리와 미국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금위원회(WGC)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매입한 중앙은행들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 자산 확보 수단으로도 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씨티의 북미 지역 상품 연구 이사 아카시 도시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주로 매입했던 것에서 최근 수년동안 다른 중앙은행들도 사들이는 등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중앙은행 중 가장 금을 매입한 인민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줄어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WGC는 중국의 경제가 부진하고 부동산 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안전자산으로 금 투자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다음으로는 폴란드의 중앙은행이 금 130t 어치 매입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적극 매입에 나섰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금 76.51t을 사들여 세계 3위 매입국이 됐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금 투자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WGC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WGC 중앙은행 담당 이사 판 샤오카이는 소비자 유통 수준에서 중국의 금 수요는 지난해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보석용 금 수입국이 됐다. 인도는 결혼식이 많은 10~12월, 1~3월 금 수요가 많다. 판은 “인도에서 금은 최고의 선물 가치 수단으로 특히 결혼 시즌에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승하는 금값은 인도의 보석용 금 구매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 인도의 보석용 금 소비는 562.3t으로 전년도에 비해 6% 줄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만 월별로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8.7t를 사들인 인도중앙은행의 수요는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지난해 튀르키예의 금 수요가 전년도 보다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물가 급등과 대통령 선거 실시, 리라화 변동성 우려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으로 몰리게했다. 씨티의 도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3-21 08:53:21[파이낸셜뉴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 연착륙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장의 낙관을 맹신이라며 비판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정학적 긴장 등 위험요인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 미 경제가 연착륙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외려 비관적인 요소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착륙 채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높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솔로몬은 27일(이하 현지시간) UBS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전세계가 연착륙 채비를 하고 있다"고 일단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솔로몬은 그러나 곧바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위험을 거론하며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시장은 매우 부드러운 (경제) 착륙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3~4개월 양상을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최소 4차례 이어져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하강 흐름을 지속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이에따라 미 경제가 순항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솔로몬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올해 7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했다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시장 전망은 약화하고 있다. 6~7회 금리인하 전망은 사라지고, 4회 금리인하로 의견이 수렴하고 있다. 소비 후퇴 솔로몬은 미 경제활동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그는 미 경제 상층부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 하부의 소비지출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증하듯 소비흐름을 좌우할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후퇴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가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자신감지수는 예상과 달리 하락했다. 1월 수정치 110.9에 비해 4.2p 하락한 106.7로 떨어졌다. 소폭 상승을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 전망과 달랐다. 기준선 100을 넘어 낙관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미 경제 연착륙 전망의 주된 배경인 소비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솔로몬은 전세계 주요 CEO들과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산다는 대답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하부에서부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28 03: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