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도 1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은 지난해 3385억원 감소에 이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교육청 재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했고,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불안전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지 않은 사업과 재량 사업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비효율적 재정 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0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R&D 집중…24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 최고 전략기술, 초격차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포함됐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또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경직성 경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24조원을 마련,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높였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029년)상 의무지출이 연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재정역할 축소,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10조 더 걷힐 듯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률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실적 호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배당소득세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수증가에도 예산으로 제시된 세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서다. 만약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결손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을 맞추려면 올해 세수실적 대비 25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하고 효율성을 높인 부처의 장관이 제시하는 '어젠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계획안 내 예산을 심의·조정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한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다.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구조상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하고 효율성을 높인 부처의 장관이 제시하는 '어젠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계획안 내 예산을 심의·조정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한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다.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구조상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사실상 증액보다는 기존 예산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대통령실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많이 줄인 부처엔 '기본경비 증액'과 '신규 예산 또는 예산증액 우선권 부여' '부처 역점사업 우선 예산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 실적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밝혔다. 특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경쟁을 시키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각 수석실도 소관 부처들의 지출을 얼마나 구조조정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처·수석실 지출 줄이기 경쟁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경쟁 촉진이다. 부처 간 경쟁을 넘어, 각 부처들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수석실끼리도 지출 구조조정 경쟁체제에 동참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평가는 지출 삭감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평가 외에도 어떻게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으로 예산을 줄였는지를 따지는 정성평가를 종합해 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평가를 높게 받은 부처의 경우 증액·신규사업 예산요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보고해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 예산실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말 전 부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과학수석실 등 각 소관 수석실에 보고를 올린 뒤 협의를 거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각 소관 수석실에서 여러 검토사항을 보완해 더 강화된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 제출 단계부터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효율화시켜 내년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라면서 "향후 대통령실 주요 회의마다 지출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내용도 평가대상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각 부처들이 기존에 밝힌 지출 구조조정 가능 예산에서 10% 이상 더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건비나 기본경비, 의무지출과 같이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외에도 이해관계자와 조율 등으로 지출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지출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원대상이 줄거나 사업종료로 지출이 없어지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신 민간과 재원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대안 마련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논리 제시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사례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정된다. 얼마나 많은 지출을 줄였느냐가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줄이는 방식에서도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 <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한 가운데 지출을 많이 줄인 부처에겐 '기본경비 증액'과 '신규 예산 또는 예산증액 우선권 부여', '부처 역점사업 우선 예산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경쟁을 시키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각 수석실도 소관 부처들의 지출을 얼마나 구조조정 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간 협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각 부처별 지출 중 의무지출과 인건비, 예비비 등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제외한 지출 구조조정 가능 예산의 10% 이상을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평가는 지출 삭감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 평가 외에도 어떻게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으로 예산을 줄였는지를 따지는 정성 평가를 종합해 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평가를 높게 받은 부처의 경우 증액·신규사업 예산요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보고해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 예산실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말 전 부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과학수석실 등 각 소관 수석실에 보고를 올린 뒤 협의를 거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각 소관 수석실에서 여러 검토사항을 보완해 더 강화된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통령실이 각 부처 소관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마른수건도 짜라'는 식으로, 예년과 다르게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예산 목록을 작성해 대통령실 소관 수석실과 적극 협의토록 했다.  이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 이상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긴축 의지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각 부처들의 지출 구조조정 관련 지침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각 부처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 부처는 내부 예산 담당자들에게 보낸 지침에 "예년과 달리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 수석실에 보고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구조조정 내역을 보다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전년대비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준수할 것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B 부처는 내부 지침을 통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과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챙기고 있다"며 "일몰 종료 등 검토한 노력이 없는 구조조정들은 용산과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부처별 예산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기재부에서 모든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을 점검하고,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까지는 이전과 다른 고강도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부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발굴하고 감액 사유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군기 반장으로 나섰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제성장률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세수가 다소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느정도 내야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으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솎아내기가 시급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축소편성 논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예산에 대한 정무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제 번복' 논란과 같이 정책 혼선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 불식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도 지출 재원을 충당하려면 기존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빚인 국채를 찍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사업 수요를 충당하려면 기존 사업들을 전례없이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필요한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방침은 '선택과 집중' '지출 구조조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연구개발(R&D), 저출생극복 예산 등은 집중의 영역이다.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반면 2년 연속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적용될 게 확실시된다. ■최 부총리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년 예산안 편성방침은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모든 국무위원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 예산 편성방향은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적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도 회의 발제를 통해 "민생과제 등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예산 구조조정 입장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로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구조조정, 후신규 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 예측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 법에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은 매년 20조원가량 증가한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늘어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규 예산 확보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지출 구조조정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적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R&D 예타 전면개편…보완장치 마련 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예산 편성 방침 중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는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거론된 바 있지만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 조치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정부는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차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때 지출 구조조정 강화방침 등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다. 거대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전제다. 의무지출인 교육재정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도 법률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조율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 본질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 병사 봉급을 35만원 인상,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향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