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여라! 의대반!" 20일 MBC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학원가와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학원 입시 설명회에는 직장인은 물론 직업 군인도 참석했다. 20대 직업 군인은 MBC 취재진 측에 "기사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접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도 좀 한번 지원해보려고 (입시 설명회에 왔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의대반이 개설된 대치동 학원가도 바빠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학부모 문의가 한층 더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반수생'이 예년보다 크게 는 것. 서울대 재료공학부 22학번 학생은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 좀 크다"며 "아무리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공학자의 연봉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울대에선 개강 첫 주에만 신입생 119명이 휴학계를 낸 상태. 지난해 1학기 전체 휴학생의 절반 가까운 수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기존 입시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열풍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직업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중학생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지난해 7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하다 같은 해 9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모르는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업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군인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9월 충남 계룡대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이달 6일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 상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가짜 SNS계정을 만든 뒤 자신의 또 다른 가짜 SNS 계정으로 '1인 2역'을 하며 해당 여성들이 '조건만남에 응했다', '임신을 한 뒤 나를 협박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신원 불상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9월에 피의자 신분이 군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군사경찰로 이송했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과 육군 인사사령부가 26일 청년장병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대를 앞둔 직업군인과 현역병에게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장병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폴리텍은 50년에 달하는 직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청년장병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리 대학은 현장 중심형 교육을 통해 청년장병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장기복무 직업군인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으나 이는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아 군인만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본인 외에는 간호 인력이 없을 경우로 휴직 요건을 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전문직이나 연예인에게서 활발하게 시행되던 남자 수염제모가 군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JMO피부과가 최근 남자 수염제모를 받은 100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이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뒤로 일반 회사원,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의료인, 군인이 시술비중 높은 5대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수염제모를 받는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일반화된 것이다. 남자 수염제모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염제모 시행 초기에 볼 수 없었던 학생과 일반 회사원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전체 시술자의 51%에 달했다. 수염제모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직업군은 군인이다. 전체 직업군 중 시술비중 5위를 차지한 군인은 학생과 비슷한 연령대로서 젊은 층 남자들의 외모 가꾸기 열풍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군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화장품 개발도 활발하다. 군인전용 화장품을 출시하고, 군인들에게만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늘어나기도 했다. 영구적 수염제모 역시 4~6주 간격으로 5~6회 정도의 반복치료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시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염제모의 장점은 다양하다. 매일 반복되는 면도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낭염 등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효과가 높다. 또한 피부색이 밝아지고, 깔끔해져서 부드러운 이미지나 동안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20대 초 중반의 학생들은 물론 짧은 스포츠형 머리의 군인들,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을 남자 전용 대기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수염제모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 분야로 시술의사에 따라서 완전한 제모효과를 볼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직업군인이 공무중 부상 및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는 군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직업군인이 공무 중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 이내의 직업군인으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에게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불가피하게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황인무 차관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3년 이내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수혜 대상자는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70%인 공단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군이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잃은 김정원·하재헌 하사처럼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당한 직업군인은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 군의 보장구 지원 규모에는 한도가 있어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고가의 질 높은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와 진료 절차, 요양비 지원 절차를 상담해주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편성된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등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설치되며 민·군 인력을을 6 대 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설치되면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전·평시 전투력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직업군인이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관련해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년) 두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상 직업군인도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요양비 승인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실시해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14개 군 병원은 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내년부터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현역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또 현행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연령이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여군 비율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된다. ■교원·군인 등 성범죄 연루 공무원 공직 원천 배제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 경찰,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은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가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군인을 제외하고 교원(32만7000명), 외무(2000명), 경찰(해경, 11만9000명), 소방(4만명)등 약 49만여명에 이른다. 군인은 현역병을 제외한 직업군인을 의미하는데 보안 이유로 정확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토록 했다. 특히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과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수분야 전문가 집중 육성 또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외교 분야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ROTC 선발인원 확대 등을 통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이밖에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