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27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적 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피고인 측에선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입법은 졸속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이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를 모순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리는 식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에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해결책이 논의돼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이름 짓고 첫 활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첨단산업 기술지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머뭇대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첨단산업 육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가 제각각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서 가로막힌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주장과 선언으로 끝내지 말고 입법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경제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정책 지원과 관련,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미래를 내다본 투자가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에 부응하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반도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 부족, 전력난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도 없다. AI 산업에 필수인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세계가 전력설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도 시급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산업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산업 기술은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당한 말이다. 첨단기술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첨단기술뿐만이 아니다. 6개월째 계속된 의료공백 사태,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다시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영끌' 문제 등 함께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선 고준위방폐장 건설도 시급하고,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를 법제화한 간호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는 25일 회동은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민생과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의하겠다"며 먼저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적극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사안에 매몰돼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와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한 대표가 손잡을 수 있는 정책이 적지 않다. 어렵게 열린 여야 대화의 문이 이번에는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체질을 바꾸는 구조 전환에 나서지만 시작 전부터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적 요소다. 그동안 과도하게 전공의들에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180도 바꾸는 것이 목표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병원의 운영 정상화는 아직 요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은 1%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라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조용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울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도 아직 먼 이야기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의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와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의를 양성해야 하는데 이번 의정갈등 사태 속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총 7645명을 뽑기로 했지만 104명만 지원했다. 모집률은 1.36%에 그쳤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현장 이탈 이후 발생한 수련공백을 없애는 '수련특례'까지 주기로 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저조한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버텼던 전공의들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해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의 정상화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조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공백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자는 223명으로 전년 전체 사직자 수의 79.6%를 기록했다. 상반기 중 떠난 교수들이 연간 사직 교수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PA 간호사를 법적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PA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시행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서도 전문의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는 1만3000명에 달한다.  간호법은 현재 여야에서 4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달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PA 간호사 제도화는 물론 법안의 명칭,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에서 PA 간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간호사들이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 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섰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현재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을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아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료농단·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대교수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교수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응시 대상 인원은 약 3200여명으로, 이 중 11%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통상 신규 의사는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된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지난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 주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답 없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앞으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의사들은 꼼수 휴진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25~49세 모든 남녀에게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은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를 추진하고,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본인 부담율도 30%로 낮춘다. 제왕절개 비용(본인부담 5%)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항암 치료 등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낳고 싶어하는 모든 부부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녀 가임력 검진 3회 추진…항암치료 전 '동결' 지원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가임력 검진이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한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난임 치료 이전 가임력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 기능 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준다. 남성이 받는 정액 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치료나 난자나 정자 보전을 계획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가임력 검사는 20대, 30대, 40대 각 한번씩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나 항암 치료를 받는 앞둔 이들이 해당된다"며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2년은 받게 되고 받은 다음에 10개월 정도 임신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외수정 시술 '아이당'으로 25회 지원....연령기준 없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성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아를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연령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30%로 맞춘다. 현재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45세 이상 50%, 45세 미만 30%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본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신선배아술 기준(약 300만원)의 경우 현재 45세 이상 건보 적용후 본인부담액은 약 150만원이지만, 본인 부담률 인하시 90만원가량을 내게 될 전망이다. 단,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본인 부담금은 더 줄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 유급 1일에서 6일, 유급 2일으로 늘리고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를 추진한다.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5%→0%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한다. 제왕절개는 현재 본인부담 5%를 내야 한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0% 시행 후 이용현황,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 본인부담 추가 완화 검토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태아건강·발달 점검, 부모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 제공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사랑병원이 3년 만에 '대리수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 8월 대리수술 의혹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및 5만건의 영상자료 제출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였다"며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이번 일을 검토해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술 보조행위인 석션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것을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수술보조인력이 없다면 사실상 대부분 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원장은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프레임이 씌워져 그동안 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1일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당은 5개의 분야로 나눠 법안을 발표했는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으로 분류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은 6개로 구성됐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법 △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공시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10개의 법안이 담겼는데, 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패키지에 담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담겼다. 이외에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21대에 이어 다시 한번 22대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이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의료개혁 법안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도 선정됐다. 이외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이른바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전공의들의 현장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 1509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를 진료보조(PA)간호사들로 대체해야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 제정이 물 건너가면서 시범사업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들이 다행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지만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전반에는 위기감이 여전하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됐다"며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의 7.1%인 973명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해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급 등 의료공백 대응사업 위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4월 말 기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대비 약 12%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진료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PA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부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사과하라"면서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계획 즉각 수립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간호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위기감에도 연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전문위에서는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환자와 동료 의료진, 본인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는 확실하게 차이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