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30일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증자 계획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무시 및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1주당 67만원에 373만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30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하면서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주고, 일반공모 증자로 메꾸려하는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스스로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임을 자백하는 행위”라며 “청약이나 매도 안한 남은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비난했다.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새로 공급하고 자본금을 늘린다. 회사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늘리고 대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는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돼 낮아지는 영향을 받는다. 현재 약 38.48%인 MBK·영풍 연합, 우호 지분 포함 약 35.4%인 최 회장 측의 지분율도 크게 낮아진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최 회장의 우호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에 모집된 주식(최대 약 373만주)의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관련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절차 등을 거친다면, 373만주는 고려아연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약 4%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백기사’로 활용할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월 2일 롱패딩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한다"며 "이미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좌파진영과 손잡고 본격적인 ‘제2 촛불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김윤호 기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연사로 서왔던 싱가포르 렉처. 그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택한 주제는 통일이다. 한반도가 자유통일을 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선 국제질서에 입각해 과열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중재 의지를 밝혔다. 10~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거듭 내놓을 예정이다. 한반도 통일 따른 인태 경제적 혜택 부각하며 지지 호소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 주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남북통일로 한반도 전체가 개방되면 일어날 수 있는 호재들을 부각했다. 우선 한반도를 교두보 삼아 유라시아 대륙과 인태 지역이 직접 연결되면서 무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면서 에너지·물류·교통·인프라·관광 등 전 분야에 투자 수요가 급증해 인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를 고리로 한 교류 확대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데 따라 인태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신뢰가 강화되고, 해상 위험도 급감한다. 기존 인태 지역 내 교역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은 근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도 인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태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연대 발전이 곧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려 당장 통일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며 “다만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한중관계 자신감 바탕으로 "양쪽에 입장 전해 해결 노력" 윤 대통령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선 미중갈등이 격화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과열되는데, 원칙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라는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한민국 국익이 걸렸을 때에는 양쪽에 솔직한 입장을 전달해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미중 중재에 나서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건 한미동맹이 최고조인 것은 물론 한중관계도 회복세가 뚜렷해서다. 한미동맹은 핵무기를 공유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국과는 지난 5월 4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며 각급 소통 창구가 복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도 상호 존중, 국제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11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물론 북중러도 참여하는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만큼 북핵 위협과 국제정세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올해 20번째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2명이 찾는 행사인 만큼 열기는 뜨거웠지만, 철저한 안전관리 덕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불꽃 아래 모인 시민들은 환호와 감탄 속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불꽃 보려 여의도에 107만명 운집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일대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주최 측과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날 축제엔 107만명의 관람객이 공원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했고,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서울시와 경찰, 한화의 대비도 철저했다. 당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 한화 안전관리 스태프들은 미리 현장에 나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부터 모여드는 인파를 관리했다. 형광 조끼와 빨간색 경광봉을 든 수십명의 스태프들은 연신 "역내가 혼잡하다"를 외치며 시민들이 분산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역에서부터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안전관리 스태프들은 곳곳에 자리를 지켰다. 특히 이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한강공원에선 더 바쁘게 움직였다. 펜스와 안전 통제선으로 돗자리를 펼치는 공간과 보행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인파가 많은 쪽에는 출입을 통제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선 우측통행을 안내하며 길이 막히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했다. 한강공원은 공연 시작이 3시간가량 남은 오후 4시쯤부터 일찌감치 모여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현장 곳곳에는 돗자리를 깔고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서둘러 자리를 잡은 시민들은 간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PC를 올려놓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잠을 청하며 불꽃축제를 기다리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친구와 함께 불꽃축제를 보러 온 홍모씨(33)는 "오후 2시에 도착해 돗자리를 겨우 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불꽃축제까지 시간은 좀 남았지만, 날씨가 좋아서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고 말했다. 딸, 아들과 한강공원을 찾은 장모씨(47)도 "올해 불꽃이 크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안전관리가 아주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불꽃 터지자 일제히 환호 본격적인 불꽃축제는 오후 7시가 넘어 시작됐다. 개막식 이후 7시 26분께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첫 번째 불꽃이 하늘에서 터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본팀은 '다채로운 공간예술'을, 이어 미국팀은 '캘리포니아를 꿈꾸며'를 각각 주제로 강렬한 불꽃을 선보였다. 한국팀은 '시간의 섬광(Flashlight)'을 제목으로 K팝 노래와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을 터트리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불꽃축제를 즐기러 온 노모씨(32)는 "불꽃축제를 보러 온 건 처음인데 너무 화려하고 불꽃에 압도됐다"며 "보러 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에서 온 신모씨(30)도 "여러 팀 중 특히 한국팀 불꽃이 가장 멋있었다"며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불꽃축제는 개막식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8시 46분께 끝이 났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도로 곳곳에 배치된 경찰과 안전관리 스태프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며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시민들은 이들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인력 대폭 증원... 무사히 집으로 주최 측인 한화는 1200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400여명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 경찰서 558명, 기동대 23기 1380명, 기순대 20개팀 160명 등 경찰 경력 총 2417명을 동원했다. 서울시는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28% 증원했다.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도 이뤄졌다. 경찰은 여의동로(마포대교남단~63빌딩)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전면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여의동로로 이어지는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여의대방로, 63로는 아파트 거주민 및 행사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여의나루역은 불꽃축제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9시25분까지 열차 77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는 축제가 끝난 뒤 인파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하철 5, 9호선을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했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를 행사 종료 시각에 맞춰 집중 배차했다. 이날 하루 소방 구급 활동은 60여건으로 집계됐다. 두통, 복통 등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밤이라는 탄핵 운동 모금 행사를 열더니 이제 강성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떠들어댈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동시에 온갖 탄핵 특검 청문회를 총 동원해 정쟁을 일삼으며 터무니 없는 괴담 선동으로 국정을 흔들어 온 목적도 결국 정권 붕괴"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다양한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과정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중구의 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G20(주요 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성료하며 세계경제질서의 회복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김 차관은 "현재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국가간 정책공조 등 세 가지 복원 방안을 제안한 김 차관은 참가자들에게 '역동경제 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구상안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등 약 460여명이 참석했다. 아메드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분절화, 기후변화, 빈곤확대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등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구조에서 개도국의 목소리 확대, 다자무역질서 회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충격과 공급망 교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세션에서는 부채증가, 분절화와 보호주의 확산, 성장속도 둔화, 기후변화 등을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세션에서는 디커플링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복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해 비축 확대와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을 논의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세션에서는 부채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채무조정, 국가 차원의 재정프레임워크 마련, 지출 우선순위 지정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G20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부터 2023년의 공급충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과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39억원 허위 전세대출사기 공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짓 증언의 진실을 밝혀냈다. 또 마약매매 사건 판매자 위증교사, 투자리딩방 사기 폭력조직원들의 수감 중 조직적 위증,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동거녀가 수감 중인 공범에게 위증 교사한 사건 등을 규명했다. 검찰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