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 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 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1차 지급 땐 소득상위·일반국민은 15만원, 차상위 계층 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소득 수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미흡 등을 질타하며 보고 1시간 30분여분 만에 이를 중단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는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위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이틀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대선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됐는데, 공약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면서 " 방통위 업무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가치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언론·미디어 대선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직에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갖고 왔을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에)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분리징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며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가 어떻게 이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설계될 수 있는 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들이 1시간 30분여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바꿔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 인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 명령에 따랐다는 등 답변을 하자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질의했으나, 방통위 측은 이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방심위 측에도 정치적 방송 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사무총장이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본인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권에 부역한 적 없다고 답해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가 정권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며 방송·미디어 공공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이틀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대선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됐는데, 공약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했다"면서 " 방통위 업무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가치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언론·미디어 대선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직에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갖고 왔을 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2분과 방송통신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에)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분리징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며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가 어떻게 이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설계될 수 있는 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장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법정제재 남발하고 방통위 부하 조직처럼 움직여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3년동안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방통위원장이 본인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면서 "본인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책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지 제대로 보고해주길 당부한다"며 "그 전제는 자기 반성과 국민 사과에 기초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여성의 지위가 남편과 학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낡고 저열한 계급의식"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김위상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유 작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 덕분에 많은 국민 여러분꼐서 왜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확신하게 됐다"며 "인간 김문수가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청력이 손실되는 고문을 견디고 버틴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한민국에 여성의 이름으로 태어나 한평생 노동현장을 지켜낸 설난영 여사 덕분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전진했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한 줌 권력 앞에서 생사고략을 함께한 동지들의 손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하신가"라며 "이 땅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비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정작 권력에 취해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 바로 유시민과 이재명 세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고졸, 노동자 출신 여성이 반드시 영부인이 되도록 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유 작가의)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다"며 "이는 계급주의, 차별주의가 뒤섞인 악의적 혐오 표현이며 인간의 품격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저열한 언동"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설씨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함께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고통을 견뎌 온 동지"라며 "그런 분을 향해 '남편의 학벌에 기대어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다'고 매도한 유 씨의 발언은 오히려 그가 가진 뿌리 깊은 계급의식, 학벌주의, 여성 비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유씨는 단순한 평론가가 아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동반자이며 최측근 조력자"라며 이 후보를 질타했다. 안 의원은 "서민을 향한 모욕, 여성에 대한 차별, 막말, 거짓 뉴스 등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유시민 씨는 설난영 여사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과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좀 더 고양됐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유 작가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연이어 질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 가량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은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떙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이 후보의 인식에 한미동맹 균열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 검토 수준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강 의원은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쯤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북한과 중국 앞에선 침묵하는 인물이 국정을 맡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즉각 '미군 점령군' 발언 등 과거 반미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늑장 파악을 놓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이날 외통위 현안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산자부 제1차관,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이 장관 대리로 출석했다. 여당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이 대미 통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감 국가 지정을 놓고 “파악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 말기에 지정됐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현 대화 속에서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이 리스트 문제로 인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이나 과학 기술 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게 있나”라고 물으며 “이 문제를 너무 키우다 보면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야당은 미국 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단순히 원자로 설계도 유출 등 보안 문제로만 축소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중 14개와 우리나라 연구소가 첨단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신원정보 확인 등 제한이 가해지는데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등재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과학 기술 협력에 있어서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게 미국 에너지부 설명”이라며 “제한을 안 할 거면 민감 국가에 왜 넣었겠나. 실질적인 제한이 있고 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 역시“AI나 양자컴퓨터 같은 초고성능 컴퓨터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경제 문제나 과학 기술 문제는 우리 민생 문제와 연결된다”며 “미국과 과학 기술 협력이 안 되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 구조가 초토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을 위험한 국가로 올려놓고 중점 협력국이 아닌 보안을 기울여야 할 국가로 인식하는 게 단순히 연구 보안 문제인가”라고 질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정치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1년9개월, 도 감사위원장은 1년 근무하고 사직했다"고 꼬집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각각 지난해 12월30일과 이달 18일 사직한 것을 질타한 것이다. 염 의원은 "이들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하마평에 오른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 밖에도 한 출연기관의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감사위원장에 대한 도의회 임명 동의는 빨라야 오는 3월,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은 4월 중순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수장이 2∼4개월 자리를 비우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저하, 정책 결정 지연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열망은 이해하지만, 전북도가 그들이 잠시 머물러 훗날을 도모하는 요람, 스펙을 쌓는 정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택배 기사 사망과 임금 체불 문제로 고역을 겪고 있는 쿠팡과 대유위니아 그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및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불출석해 여의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에 대해 “트럼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노동자가 중요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김범석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하니 황당하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은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불출석한 손민수 굿로직스 대표에 대해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굿로직스 손민수 대표는 정슬기씨(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산업 재해 신고를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산재 신고 방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손 대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을 것 같다. 범죄를 숨기려 한 손 대표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차녀 박은진 대유위니아 그룹 부사장과 조카, 전 비서실장을 대신 증인으로 내보낸 박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박영우는 임금 체불의 주요 책임자"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회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 관련 내용이라 영향을 미친다는데 한마디로 본인 형량이 늘어날까봐, 사재를 출연해야 할까봐 돈 털리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자기 형량만 걱정하고 노동자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은 안 내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우자 한유진씨도 위니아 그룹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며 “건강상 불출석했다는데 청문회 실시 보도시점이 1월 9일인데 한씨의 출국일이 1월 12일이다. 명백히 도피성 출국으로 보여지는 한유진, 박영우씨에 대해선 위원장이 국회증감법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체불 임금을 갚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진전되지 않은 대유위니아의 변제 상황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빌딩과 골프장을 팔아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지원 계획서까지 이 자리에서 제출했는데 팔아서 돈 30억원을 갚는데만 그쳤다”며 “그리고 대유위니아는 작년 하반기에 117억원이 넘는 임금이 또 추가로 체불이 됐다. 대유위니아는 체불 임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게 맞냐”고 몰아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박 회장의 조카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에게 “지금 멕시코 공장 매각도 진행 중이지 않는가"라며 "3000억원 규모인데 매각 성사 시 대금의 일부를 임금 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퀵플렉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가한다. 그런데 (이들의) 고용 관계는 영업점과 맺고 위탁 대리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퀵플렉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 쿠팡 측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방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에게 “쿠팡 택배 노조 일산지회 소속원 2명이 1년 반 전 쿠팡 캠프 내에서 동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차량 입차 제한을 했다. 사실상 입차 제한을 하면 택배 업무를 못 하니 생계가 박탈되고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다”며 “해당 영업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진행해달라. 말씀하신 보상 조치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쿠팡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 보장, 노동 3권 보장에도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12.3 비상계엄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2일 차인 15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권한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질타했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를 받아서 여러 논란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자진 출석 거부한다. 체포 영장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대통령 수사가 목표가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 역시 "(공수처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전 55경비단장을 불러서 관인을 가져오라 했다.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동의서를 만들어서 55경비단장이 찍지도 않고 수사관들이 찍어버렸다"며 "이래 놓고 언론에다가는 출입을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라가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상 계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던 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즉시 하지 않은 것 △계엄군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 △포고령 내용의 위법·위헌성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은 사법의 영역이라는 대답을 반복하자 "(비상계엄이)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말씀을 못하냐"며 "결국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절차상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비상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쪽지 내용과 그 후 열린 F4 회의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그 다음에 F4회의가 열렸다"며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른바 쪽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게 맞는가"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방어에 나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항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횡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 규모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계해놓고도 새만금공항을 권역의 거점공항이라 부를 수 있냐”고 따졌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나눈다. △인천공항은 중추공항 △김포, 가덕, 대구, 새만금, 무안, 제주 공항은 거점공항 △광주, 양양, 울산, 포항, 산천, 울릉, 여수, 군산, 흑산도 공항은 일반공항으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개 공항 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기 능력, 주차장 면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를 비교한 결과 새만금은 나머지 3개 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일반공항인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주기 능력과 터미널 규모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춘석 의원은 “공항 규모가 그 지역 힘이고 경쟁력”이라며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힘이 약하니 큰 공항은 필요 없고,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작은 비행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모이게 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 수출이 늘어나면 항공운송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2500m 활주로에는 C급 중형화물기만 운용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 대다수가 이보다 큰 D급이나 E급 중대형 화물기라 사실상 화물수송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춘석 의원은 “2500m 활주로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지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며 “적어도 3200m는 돼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