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항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횡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 규모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계해놓고도 새만금공항을 권역의 거점공항이라 부를 수 있냐”고 따졌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나눈다. △인천공항은 중추공항 △김포, 가덕, 대구, 새만금, 무안, 제주 공항은 거점공항 △광주, 양양, 울산, 포항, 산천, 울릉, 여수, 군산, 흑산도 공항은 일반공항으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개 공항 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기 능력, 주차장 면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를 비교한 결과 새만금은 나머지 3개 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일반공항인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주기 능력과 터미널 규모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춘석 의원은 “공항 규모가 그 지역 힘이고 경쟁력”이라며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힘이 약하니 큰 공항은 필요 없고,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작은 비행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모이게 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 수출이 늘어나면 항공운송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2500m 활주로에는 C급 중형화물기만 운용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 대다수가 이보다 큰 D급이나 E급 중대형 화물기라 사실상 화물수송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춘석 의원은 “2500m 활주로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최적지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며 “적어도 3200m는 돼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7 16:36:57[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 청문회에서 정부의 준비 미흡과 교육부의 회의록 폐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서 실시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꼬집으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정성국 의원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며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도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며 파기 이유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6 17:01:57하이브와 대립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에는 퇴사한 부하 여직원 B씨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무마'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해당 퇴사자 B씨는 "민 대표가 나를 민폐만 끼친 사람으로 몰고 모욕했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성희롱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해당 퇴사자가 공교롭게도 하이브가 질타받는 시점에 등장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애초에 이 일은 B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고 봤다. 또 B씨의 입장문이 나온 시점과 관련해 “'하필이면’ 하이브가 여러 이슈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질타 받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B가 등장하여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도 아닌, 애써 중재했던 저를 억지로 겨냥해 굳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몹시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민희진 대표를 비난했다. 민대표는 “B가 갓 생성한 가계정으로 밤 12시에 올린 포스팅 내용이 그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B씨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로 언급된) A부대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면서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000만원(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다”고 까발렸다. 하지만 B씨가 역할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A부대표가 부임하기 전, D부대표 및 타 구성원들 간 불화가 있었기에 저와 동행한 해외 출장시, 울면서 본인의 역량 및 업무 고충을 토로하여 제가 위로하기도 했다”며 B씨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새로이 합류하게 된 A부대표에게 (B를) 리드해주길 당부했다. 하지만 리더가 바뀌었음에도 B는 저조한 아웃풋으로 불화가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퇴사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선 “한번 더 타임라인을 정확히 밝히자면 2월 22일에 이루어진 성과 및 처우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거친 뒤 3월 2일 퇴사를 통보하고 3월 6일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며 B씨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하이브는 자체 조사 후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B는 어도어에서 퇴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대표는 "B가 받았던 연봉은 대기업 중년 간부급의 액수"라며 "B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력에 대해,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되새기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바 있으니 부디 더 이상 이 복잡한 사안에 끼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를 해하기 위해 어떻게든 없는 꼬투리를 잡아 변조하고,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그 비인간적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씨 "임원 A씨, 성희롱 발언"..."민, 징징거리다 잘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모욕 앞서 B씨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X',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희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표현 속에서 저는 인실좆을 당해 마땅한 ㅇㅇ, 정ㅇ병, 미ㅇㅇ, 사ㅇ코였고, 저는 A임원이 한 행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남 ㅇ되게 할라고 하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직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한 명의 어도어 구성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대표님 해명문에서 주장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다"며 "민희진 대표님과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14 10:21:17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을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입법 미비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서,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0 18:14:47[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Qoo10)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를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이 입법 미비로 제 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달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0 16:26:41[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개월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두 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A씨는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질타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09:43:45[파이낸셜뉴스] 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진하는 모습을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 A씨는 지난 6월 30일 운전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그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나 현금 없는데 어떡해.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며 후진을 시도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리자 A씨는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물은 뒤 기존 차로로 주행을 이어갔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운전 중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청자들이 비판하자 A씨는 해명 영상을 올리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다시 한 번 사과 방송을 진행,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가 안 났다고 진지하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찰에 자진해 자신의 행동을 알렸지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1 06:26:28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등의 대통령경호처 강제퇴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파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환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보충, 보강해서 의료현장을 정상화 및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의사들도 밤샘 근무와 장시간 수술 등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시대과제고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모습을 감춘다고 의혹까지 감출 수는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었다"고 꼬집었다.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피켓팅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안되냐"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며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찬미 기자
2024-02-22 18:06:25[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등의 궐위대회 예고에 "잇따른 과격한 발언이 집단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국민들의 대대적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가량 확대한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오는 15일 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 현장이 만성적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사라면 모를리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의료현장의 상황이라면, 의사단체가 먼저 나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무기 삼아 번번히 정원 확대 논의를 무산시켜 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의사 모두의 뜻은 아닐거라고 본다. 직업 윤리를 져버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은 채 과격 집단 행동을 제기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는데 집단 반발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과연 의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90%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전공의를 비롯한 일선 의사들께서는 부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대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3 09:47: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탄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피습)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등 정부 기관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부실·축소·왜곡 시도였다고 본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 사용 흉기를 ‘과도’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목 부위 자상이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가)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과 피의자 ‘변명문’ 등을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됐다”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갈아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도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나”라며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 일방 개최를 비판한 후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온갖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나”라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 선동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5 14: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