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으로, B씨는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이 정보를 업주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법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잠자는 후배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12일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후배 B씨(28)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듭되는 범행에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3번째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유명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혐의인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하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진술을 계속 바꿨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씨 자매는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매가 각자 시험에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동아리 '깐부'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엑스터시(MDMA)를 매매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이 없을 것이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1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강원 춘천 소재의 전 여자친구 B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제하다가 같은 해 3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