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해외 최초 수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철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총 1억8519만 유로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14일(현지시간)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라지즈 쿠드라토프(Mr. Laziz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이동시 육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인프라가 노후화된 탓에 동서지역간(타슈켄트-사마르칸트-히바 구간) 이동시 16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우수성을 갖춘 한국형 동력분산식(모터를 객차마다 분산 배치) 고속철도 차량이 공급되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와 서부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우즈베키스탄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장은 "이번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 해외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으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뜻 깊다"면서 'EDCF는 앞으로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 '중등학교 과학·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사업'과 '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각 1억4485만 달러와 1억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윤 행장은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Akbarjonov Aziz)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장과 만나 전대금융한도를 기존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재무부와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에 1억2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로 실라바 (ROS Seilava)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EDCF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는 전체 지원 승인액 기준 3위(누적 승인액 19억5000만 달러)인 나라로, 경제·문화·교통·수자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1억2000만 달러의 EDCF가 제공되는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은 캄보디아 남부 6개주에 소재한 37개 노선 391㎞의 지방도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오각전략(Pentagonal Strategy)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건설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지방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차관공여계약 체결건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이후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라며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정상행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규모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기간을 2022년~2026년에서 2022년~ 2030년으로 각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이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짱 수안 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메콩강유역 개발계획의 하나인 '남부해안도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7600만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규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와 레 티 방 탐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11일 하노이 베트남 재무부 청사에서 ‘닌빈성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지원을 위한 21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리핀의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업' 및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을 말한다. PGN 사업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 세 섬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EDCF는 파나이와 귀마라스를 잇는 13㎞의 교량 건설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도서 지역간 교통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 지역주민 생활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는 취지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업은 마닐라 인근 라구나호 서안을 따라 총 37.5㎞의 고가도로·제방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EDCF는 사업 전체 구간 중 1구간(7.9㎞)에 9억500만달러를 지원한다. 두 사업은 역대 EDCF로 지원해온 사업 가운데, 규모 면으로 각각 역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크다. 두 사업은 시공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되는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최 부총리와 렉토 장관은 이날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교량 두 개 신설과 도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억1000만달러다. 차관 공여계약은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해 개별 사업별로 체결하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각종 기금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다. 앞서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국(LPO)에 4000억달러를 배정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토록 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자금 배분이 지지부진했다. 65억달러 대출이 전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31일(현지시간) LPO 자료를 인용해 지금까지 4000억달러 지원 기금 가운데 실제 대출이 시작된 것은 고작 6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지원을 받은 곳은 단 5곳에 그쳤다. 3900억달러 넘는 자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다.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LPO 자금 지원은 중단될 것이란 전망 속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대거 자금 집행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대출이 시작된 65억달러 외에 바이든 행정부는 스타트업들에 대해 249억달러 대출을 약속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7월 말 현재 기금 대출 신청은 200여건, 금액은 281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속도 내는 자금 지원 지지부진하던 기금 활용은 최근에서야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LPO는 대형 태양광 패널 업체에 14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배터리 부품 업체 한 곳에는 12억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태양광발전 단지와 배터리 저장 설비에 8억6100만달러 차관을 공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과 포드자동차 합작벤처를 비롯해 모두 19개 업체가 그동안 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계약 단계로 진행하지 못해 자금줄이 막혀 있는 상태다. 19개 업체의 약 절반은 미국이 자국 내에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배정해놨지만 정작 이 돈이 행정부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트럼프도 되돌리지 못하게 그렇지만 트럼프가 전기차와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어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묵혀 있던 자금은 회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루빨리 최종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회 합의가 필요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다르다.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는지가 기금 집행의 운명을 가른다. LPO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재무부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들도 법제화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재 규정과 재정 지원 규정을 1월 이전까지 완성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다. 한편 양당(바이파티전)정책센터의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 사샤 매클러는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원자력, 수력, 탄소포집처럼 공화당이 더 선호하는 기술들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에 총 2억 6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지역에 연간 이용객 200만명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EDCF 필리핀 사업 중 역대 최대금액 사업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라귄딩간 공항에 이어 EDCF가 지원하는세 번째 공항 프로젝트로 항공 교통 이용 수요가 높은 필리핀에서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사업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윤 행장은 향후 5년간 3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EDPF)'을 필리핀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에도 서명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차관공여계약서 및 협력약정 서명 후 "필리핀은 다방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ODA 중점협력국으로, 수은은 EDCF를 활용해 그간 전체 4위 규모인 총 25개 사업에 16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이번 차관공여 및 협력약정 체결이 필리핀 내 신공항, 해상교량 등 랜드마크 사업추진을 위한 복합금융 활용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식 시행 한 달을 맞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15시30분에서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됐다. 협의체는 우선 지난 한달 간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거래·확인·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변동성 측면에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환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예년 대비 커졌고, 연장시간대에만 한정하더라도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더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RFI 등록을 위해 국내 10개 이상 기관(4개 이상 선도은행 포함)과 신용공여 계약이 필요해,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RFI 등록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 아래 해외 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全)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더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체결·확인·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에 총 2억 60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랄프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 지역에 연간 이용객 200만명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EDCF 필리핀 사업 중 역대 최대금액 사업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라귄딩간 공항에 이어 EDCF가 지원하는세 번째 공항 프로젝트로 항공 교통 이용 수요가 높은 필리핀에서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사업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윤 행장은 향후 5년간 3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EDPF)'을 필리핀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에도 서명했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사전에 경협증진자금 지원한도와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양국은 유망 후보 사업을 집중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장은 이날 차관공여계약서 및 협력약정 서명 후 "필리핀은 다방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ODA 중점협력국으로, 수은은 EDCF를 활용해 그간 전체 4위 규모인 총 25개 사업에 16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이번 차관공여 및 협력약정 체결이 필리핀 내 신공항, 해상교량 등 랜드마크 사업추진을 위한 복합금융 활용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