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현행 일괄 5% 캐시백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가맹점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가맹점 비중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반대로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대형 가맹점에는 지원을 축소해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중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동백전 캐시백정책의 핵심은 △매출 10억원 이하와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30억원 초과의 세 구간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체 가맹점의 93%가 몰려있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하고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이 자치하는 비중은 각각 4%와 3%에 불과하며 특히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결제 비중은 주유소(31.3%), 중형마트(21.0%), 병원(16.1%)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이라고 판단해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소비촉진 등의 이유로 개인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시가 확보한 국비는 230억원이다. 시는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고 국비의 효율적 집행과 2023년 동백전 발행목표 1조6000억원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발행정책(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동백전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에 맞춰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추가할인을 부여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포함해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별 할인 혜택 여부와 지급되는 캐시백 등을 업종별·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오는 7월 변경된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0만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금액을 먼저 150만원 이하로 사용한 후에 충전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은 있겠으나 동백전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백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현행 일괄 5% 캐시백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는 가맹점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가맹점 비중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인 만큼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고 반대로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대형 가맹점에는 지원을 축소해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중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동백전 캐시백 정책의 핵심은 △매출 10억원 이하와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30억원 초과의 세 구간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체 가맹점의 93%가 몰려있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7% 캐시백을 제공한다.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하고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이 자치하는 비중은 각각 4%와 3%에 불과하며 특히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결제 비중은 주유소(31.3%), 중형마트(21.0%), 병원(16.1%)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이라고 판단해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소비 촉진 등의 이유로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시가 확보한 국비는 230억원이다. 시는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고 국비의 효율적 집행과 2023년 동백전 발행목표 1조6000억원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발행정책(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동백전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에 맞춰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추가할인을 부여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포함해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별 할인 혜택 여부와 지급되는 캐시백 등을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오는 7월 변경된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0만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금액을 먼저 150만원 이하로 사용한 후에 충전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은 있겠으나 동백전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백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인 5월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관내 1만5000여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 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22일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뭄 끝에 단비처럼 저소득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일정이 늦춰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해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으로,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올해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사충돌로 인해 심의가 초장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5일 노사정 대면식 격인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올해 첫 충돌 지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이 될 전망이다. 이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차등 지급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딱 한번을 제외하곤 노동계 반발로 34년간 도입되지 못했다. 경영계는 올해 예년보다 더욱 강력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언급하며, 줄곧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에 달하는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차등지급과 관련, "취임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가 예전 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에 윤석열 정부에선 600만원 일괄 지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이후 600만원 일괄 지급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가지 알려드린다"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지급될 것임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임을 제시한 인수위는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안을 두고 "많이 실망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29일 다그쳤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다. (윤석열 당선인이) 600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한 공약 역시 말뿐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박 위원장이 인수위에 제안한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 차이를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재원 확보와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 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자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상위 20% 국민에게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1인당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에 대해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선별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해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보편과 선별지원 두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는데, 2019년 과세소득이 2만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12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2만8000~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9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있다. 우선 추경안을 두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역시 지급기준의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정처의 제안은)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의 차이"라며 "결국 예정처 제안도 80% 소득기준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간 극도의 파열음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비롯해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의에 앞서 이미 팽팽한 장외공방전을 펼칠 태세다. 인상률 관련, 노동계는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1.5%)을 기록한 만큼 "코로나는 핑계"라며 '대폭 상향'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앞세워 대립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공방 '첩첩산중'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률 공방이 후끈 달아올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6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실제 가구 생계비 차이가 크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에 최초제시안에 얼마를 요구할지는 내부적으로 토론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2020년에는 2.87%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1.5%로 빠르게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올해 1%대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 차등 지급을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사항인데 국가의 책임은 빠져 있다"면서 "지역과 업종 차등지급에 대해 완벽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로지 어려우니까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임금을 줄이자'는 것은 근시안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분배정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다 같이 고통분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반면 경총 측은 "업종별 차등화 도입은 매년 나왔던 문제"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수준인데 그걸 구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지만, 경총은 2010년 이후 구분 적용해달라고 매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도 업종별 차등화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입범위·위원교체도 핫이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민노총은 "재작년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계약된 산입범위를 정상화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급·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2018년 법을 개정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라며 "산입범위가 넓혀지긴 했지만 외국에 비해선 아직 넓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 위원 3분의 2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현재 노(9명)·사(9명)·공익(9명) 등 27명의 위원 중 노(8명)·사(9명) 의원 등 25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돼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노총 측은 "공익위원이라고 하지만 정부안을 가지고 온다. 정부위원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공익위원에 어떻게 추천하고 누구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의원 구성이 바뀌어도 노동계나 경영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안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물론 노사 간 줄다리기로 인해 의결기한을 지킨 적은 많지 않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대책을 강조한 만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는 약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겐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3차 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엔 1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겐 50만원·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엔 2조~3조원에 달하는 고용 대책 예산도 포함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불씨 키우기에 나섰다. 당정 갈등으로 번진 지원금 지급방식도 기존 '선별+보편지급 병행'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여당은 명절 전후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리만 요란하고 당정 갈등 끝에 성과물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설 이전 실무논의를 거친 뒤 연휴 후 당정협의를 거쳐 곧바로 추경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갈등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지만 정부 및 야당과의 의견조율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방식을 비롯해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난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원 마련방식에 대해서는 "본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채발행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예산 558조원 중 재량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읽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