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한도 100만원)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인데 추가 소득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썼고 올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4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적용한다.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는 사후관리(2년간 고용 유지)를 1년 유예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2021~2022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 조치키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로 주기를 단축한다.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매년에서 매분기로 줄이기로 했지만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은 각각 1%, 0.5%에서 0.25%, 0.125%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명세서를 매월이 아닌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구조가 괜찮으니 은행이 고통분담의 주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금리를 깎아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 의원은 "근래에 은행권에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한, 두 개 은행이 지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제도화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사를 통한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 의원이 주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임대인의 증감청구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현행 임대료 인상 5% 제한선으로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폭이 제한적인 상황을 보완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기습상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일몰은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사업 및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으로 100만원, 4000만원~1억원 구간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1억원 초과 소득의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현행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인데, 개정안은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 이하로 확대했다. 경감한도도 확대됐다. 현재 발효주는 200kl 이하, 증류주는 100kl 이하에 50%씩 주세 경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발효주의 경우 200~400kl 30%, 증류주는 100~200kl에 30%를 추가했다. 주세 경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p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주주들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추진 등 세제혁신과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확대를 통한 먹거리 물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 25조원 규모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전기료·임대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 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 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기간 확대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 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 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 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만나 공약 발표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자립준비 청년 찾아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매출 늘리고"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李 소상공인·韓 자립준비청년..현장 찾은 여야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은평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장기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 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보다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주세가 물가연동에 의해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인건비나 원료 상승 등의 이유를 더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법 체계에서 주류 가격의 인상 빌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고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재창업 자금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및 납부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되고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해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과세하는 대신 환급해줘 택시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세 부담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 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 #OBJECT0#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보다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와 탁주(막걸리)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맥주 주세가 물가 연동에 의해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인건비나 원료 상승 등의 이유를 더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법 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인상 빌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상향하고, 고액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재창업 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 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매각 및 납부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되고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인 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하고, 납부한 부가 가치세는 사후 환급해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과세하는 대신 환급해 줘 택시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세 부담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