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기자】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계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조류 충돌과 관련해 조류 충돌 예방 인력 운용의 적절성, 사고 여객기 충돌 및 폭발로 대형 참사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돼 온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주변 구조물의 적절성, 조종사의 '메이데이(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사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사고기 기체의 정비 이력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총 118명 규모 '악성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을 확대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국수본 사이버수사심의관 등 사이버수사과 11명도 투입된다. 105명 규모의 각 시도청 전담수사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등 악의적 게시글과 각종 동영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삭제, 차단 조치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경찰청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4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와 함께 모든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는 관련 민원 64건이 접수돼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 전담수사팀으로 신속히 사건을 하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악의적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적극 신병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24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침수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충북도청과 청주시 등 관련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참사 당일 대응 관련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부산초량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했던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3개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사망자 14명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24일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침수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충북도청과 청주시 등 관련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참사 당일 대응 관련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부산초량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했던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3개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사망자 14명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 고통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전매특허’ 정책이 쪼그라드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적인 불황과 윤 정부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고 하니 이해 불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또 대중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 외교’여야 한다”며 “이념 중심, 진영 중심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 기관도 가리지 않는다”며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다”며 “국민 안전 무한 책임자 여당은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반대한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용이 문제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놓고 주말에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2021년 전대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자당 고위급 인사들의 잇딴 설화에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저자세 대응 논란 등이 겹치면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국면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하고 있다"며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 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은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며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가 검수완박법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자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목숨줄을 지켜보겠다고 사생결단으로 덤볐던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고 적었다. 여당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과 즉각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당 내부 진상조사체 착수에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 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확인 출처의 각종 '~카더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와중에 더이상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 내부적으로 송 전 대표 귀국 전 어느정도 사건의 전말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게 추가 파장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의 경우 당 내 기존 조직을 활용할 지, 아니면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 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홍이 어느정도 잦아들었음에도 여전히 비명계의 불만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경우 이를 둘러싼 계파간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전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점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5일로 100일을 맞이했지만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이들을 황망하게 보낸 유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채 피우지도 못한 소중한 영혼을 하늘로 떠나보내지 못한 채 가슴 한 켠에 묻은 지도 오래다.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4일간 활동하며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수사가 '윗선'까지 이르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받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섰지만 진정한 책임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기대감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바람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면서 그나마 간신히 부여잡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뜨거웠던 여론의 관심도 차츰 식는 거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유족들이 준비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의 경우 당초 예정된 광화문광장이 아닌 세종대로에서 치러졌다.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해 서울시가 불허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 5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특수본은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발표에도 이태원 참사 수사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오히려 특수본 수사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평가다.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는 책임을 물지 않아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인사들은 한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특수본에서는 닫지 못한 윗선까지 검찰의 수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차례로 넘겨받으면서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안전사고 전문인 대검찰청 최정민 검찰연구관을 파견받아 대대적 보강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17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청장을 지난달 18일과 26일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대치 속 치러진 '추모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에도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추모대회 개최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에서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추모 행진을 시작했다. 이어 행진이 세종대로 서울도서관 앞에 이르자 기습적으로 분향소가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저지하려다 뒤로 밀렸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 70여명이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59명의 영정이 올려졌다.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추모대회가 이어졌다.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000여명이 모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행안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했다. 당초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불허해 광화문광장이 아닌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유족들은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도 집회 신고를 한 곳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집회는 그대로 강행됐으며 다행히 큰 충돌 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참석자들에게 미신고 집회라고 알리며 해산을 명령했으나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달라. 대통령의 공식사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식지않는 성원일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진혁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3일 출범한 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채 실무라인의 책임만 물어서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려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맹탕 수사' 도마 위 올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총 514명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신병확보를 장담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탓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윗선' 수사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판에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향후 검찰 수사 주목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자칫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지난해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이 수사 종료를 하지도 않은 지난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주 중에는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3일 출범한 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채 실무라인의 책임만 물어서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려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맹탕 수사' 도마 위 올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총 514명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신병확보를 장담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탓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윗선' 수사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판에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향후 검찰 수사 주목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자칫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지난해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이 수사 종료를 하지도 않은 지난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주 중에는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총 24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결국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는 책임을 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특수본은 서울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특수본은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2회 실시했으며 사고 장소에 대한 정밀 계측과 m2당 인파 밀집도를 확인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점을 분석했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사고 원인 분석과 법리 판단을 위해 공학, 의학, 형법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부로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