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군 창후항의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창후항 어촌뉴딜은 강화군 하점면 창후항 공유수면을 약 1675㎡ 규모로 매립한 후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약 18억원의 강화군 예산이 투입돼 내년 9월 매립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5월 30일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매립면허의 내용의 이행 여부, 매립실시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 기타 주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매립작업의 현재 공정률은 5%로 매립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된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과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강화군 담당자는 “당초 매립작업 완료 시기를 내년 9월말까지로 계획했지만 본격적으로 매립사업이 시작되면 올해 안으로 조기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 창후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구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으로 사용할 어항시설용지를 확충한다. 인천시는 강화군에서 신청한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매립실시계획에 대해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립실시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해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675㎡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구건조장,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시설용지를 확보,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어업활동이 개선돼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강화군은 약 50여년간 통제됐던 양사면 인화~하점면 창후항 군사도로를 주간시간에 한해 일반인 통행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인 통행이 허용된 양사 인화(교동대교)에서 하점 창후 선착장간 해안도로는 연장 2.4㎞의 비포장 구간으로 양사면과 하점면을 해안으로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이 도로는 일반인 통행 허용 이전까지는 보안상 완전 통제된 해안 전술도로 구간이었다. 강화군과 군부대는 이 도로의 개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다수의 경계 시설을 보강하고 비포장 구간을 정비했다. 강화군은 이번 도로 개방으로 내외방객들의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강화 북부중심 포구인 창후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 삼목항에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생긴다. 인천시는 22일 중구 운서동 삼목항 일원에서 ‘삼목항 어촌뉴딜 300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도 유치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삼목항은 다른 어촌에 비해 선착장, 방조제 등 어항시설이 부족해 그 동안 주민들은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특히 도시와 어촌을 연결하는 길목어항임에도 불구 방문객들과 소통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두가 행복한 길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삼목항으로 되살리고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 2020년 12월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삼목항 어촌뉴딜 사업은 사업비 약 107억원이 투입돼 부잔교·물양장 신설, 진입로 정비·안전시설 설치, 어업인 쉼터·삼목마당·탐방로 조성, 회센터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하며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과 가까운 삼목항에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비 1625억원을 투입해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2019년 선정)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황산도항, 옹진군 장촌항, 자월2리항(2020년 선정) △중구 삼목항, 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2021년 선정) △중구 덕교항, 강화군 외포항, 옹진군 두무진항(2022년 선정) 등 총 16개곳이다. 시 관계자는 “삼목항은 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어촌을 이어주는 길목어항인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어업시설이 확충되고 방문객과의 소통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의 죽음은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중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89년 톈안먼 사태로 실각한 이래 16년간 베이징 시내 푸창후퉁에 연금돼 있던 자오 전 총서기가 지병인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톈안먼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중국이 다시 한번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중국 허난성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자오 전 총서기는 1932년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한 이래 항일 투쟁과 국공 내전기간을 통해 정치적 성장을 거듭했다. 67년 문혁기간의 실각을 거쳐 71년 내몽골 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로 재기한 이래 76년 쓰촨성 당서기 시절 시행한 경제개혁제도로 덩샤오핑의 인정을 받아 77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이후 자오는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 총리를 거쳤고 89년 후야오방의 뒤를 이어 당 총서기에 올랐으나 톈안먼 사태로 89년 6월24일 실각했다. 지난달 29일 베이징 근교에 있는 바바오산 혁명열사 공묘에서 열린 자오 전 총서기의 장례식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허궈창 정치국 위원, 왕강 당 중앙 판공청 주임, 화젠민 국무원 판공청 비서장 등이 당과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신화가 전하는 그에 대한 평가는 ‘개혁개방 기간 자오쯔양 동지는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 현위원회, 지역위원회, 성위원회에서 주요 영도 직위를 담당하였고 당과 인민의 사업에 유익한 공헌을 하였으나 89년 봄과 여름의 정치적 풍파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오 전 총서기가 중국 정치에서 가지는 함의는 다음의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현 중국 지도자 가운데 톈안먼 사태의 유혈진압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당시 티베트성 제1서기로 티베트 지역의 민족분규를 유혈 진압하고 이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도 강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리펑 총리는 보수파의 대표로 자오 전 총서기와 권력다툼을 벌였고 지금 2선으로 물러난 장쩌민 전 주석 역시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이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함으로써 중앙무대에 발탁된 사람이다. 당시 상하이 시장은 주룽지 전 총리였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치개혁의 시발은 자오 전 총서기의 구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75년 쓰촨성 서기로 근무한 5년 동안 자오는 공장과 농촌에 소위 포산도호(包産到戶)제라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를 도입,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런 성과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전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셋째, 자오 전 총서기는 89년 4월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회에서 행한 정치공작 보고를 통하여 ‘경제체제 개혁은 정치체제 개혁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고 당정의 분리와 당 조직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던 옛 소련의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던 것으로 정치적 개혁을 통한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을 모색한 것이다. 자오 전 총서기의 정치·경제에 걸친 개혁 의지와 톈안먼 사태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와 결합할 때 큰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빈발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에 따른 부정부패와 경제개발에 따른 소외계층의 반발과 집단행동은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정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현 지도층으로서는 자오의 사망을 계기로 과거 저우언라이 전 총리와 후야오방 전 총리에 대한 공개적 추도회가 가져온 정치적 불안정을 교훈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오 전 총서기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해 다시 생전의 집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죽은 자에 대한 산 자들의 평가는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오 전 총서기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는 중국의 정치개혁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chinad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