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시설 정보와 관리 요령 등이 안내된 스티커를 전기 설비함에 부착하는 제도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이 고장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해 시공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또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수지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에선 해당 취지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11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이에 따라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행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지시했다.  이번 '공사실명제' 의무화로 11월부터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1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cm, 세로40cm)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시는 설계내역서에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면서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선정하고 의왕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종서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은 7일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관리해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며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의왕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 대상 사업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시정 정책사업 분야에서 ‘시민정책단 운영’ 등 10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분야에서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등 6건 △대규모 행사성 사업 분야에서 ‘의왕철도축제’ 1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업 분야에서 ‘의왕소식지 제작’ 등 2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4건 △국정과제 분야에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 2건이다. 한편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의왕시 홈페이지 ‘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4월29일 2019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사업 45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고양시 주요 정책을 선정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시민에게 공표해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날 시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주요 시정현안 45건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상 사업은 △고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양시 관내 근린공원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원당교 재가설 공사 등이다. 선정된 45건의 대상 사업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미옥 고양시 기획담당관 팀장은 1일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실명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인천 중구는 건설공사 시행 시 건설공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표지에 공사 감독자의 실명을 게시.기록하는 공사감독 실명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건설공사 시행 시 인천 중구청 외 공사감독자를 게시.기록하는 사례가 미흡했다. 중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 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감독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를 오는 3월 전격 도입한다. 김사윤 양평군 환경과장은 21일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 미세먼지 등 발생 저감으로 군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는 사업면적 1000㎡ 이상이자 비산먼지 등 신고대상 시설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에는 △건설 공사장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사업자 간에 신뢰가 형성돼 환경민원이 최소화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산시는 지진발생 위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한다.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해 품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등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지진공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난달 15일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부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은 물론 인접 시도인 김해시와 양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설계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국민안전처의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정과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현재 6개 시설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전체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전문가들만 다뤄온 내진설계 분야가 설계·시공·감리자 및 감독관 등으로 확대해 일반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쌀, 배추, 고추,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물가안정책임관이 임명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중앙공공요금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쌀값을 책임지는 형태다. 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안정 방안은 기존 대책이 체감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 '관치물가' '70년대식 물가관리' '반시장적 물가관리' 등의 비난을 받은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동정세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알뜰 주유소'를 수도권·대도시 위주로 전체의 5%(700개)까지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차관보(1급) 책임 구조로 운용되는 물가실명제가 도입되는 대상은 크게 18개다. 　농수산식품부가 9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 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도 각각 1~2개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책임제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의 체감물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어서 농수산식품부 관리 대상이 많다"며 "주요 위험요인을 상시점검하면서 사전적인 공급조절, 수입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물가안정책임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안정책임관 임명 이외에 서민체감 물가 인하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대폭 늘린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자영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 올해 중 7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 1·4분기 중 일반 신용카드 할인폭(L당 60원)의 2배 수준인 120원을 할인하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자금을 활용, 셀프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는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난해 500억원이었던 인센티브를 올해는 600억원으로 늘린다. 　설 명절을 앞둔 물가대책도 마련됐다. 성수품 비축물량을 평상시에 비해 1.5배 이상 공급한다. 쌀의 경우 2009년산 20만t 방출, 밥쌀용 수입쌀 21만t 조기도입,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에 최저 구간을 신설하고 무선재판매사업자(MVNO)로 하여금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명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의문 　이 대통령의 지시로 물가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물가(가격)라는 것이 수급을 기본으로 해서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위 관료 몇 명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당장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물가는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있고 시차를 두고 결국은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어서 향후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실명제 대상이 18개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가공식품은 정부의 선택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백개로 늘어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물가관리책임실명제'와 관련, "짜장면 사무관, 기름 국장, 라면 국장을 두겠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건설회사 경영자 출신다운 기발한 발상이나 낡고 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별로 관계부처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 30년 전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고환율 저금리가 핵심인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린 만큼 이를 먼저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정책위의장도 "유사 이래 처음 들어보는 물가관리책임실명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쇼"라면서 "70~80년대 가격통제식 접근보다는 독과점이나 공급자간 담합,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등 구조 개선에 적극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實名)으로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목표로 제시한 물가상승 억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추의 경우 농수산식품부의 A국장, 샴푸는 지식경제부의 B과장과 같은 식으로 담당자를 정한 뒤 '실명제'란 용어 그대로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정 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다. 물가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면서 "열린 사회인 만큼 수급 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특히 농축산물은 수급을 잘 조절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생활물가 동향을 미리 알려서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배추가격이 1만5000∼2만원이면, 달러로 하면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서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인 일부 공산품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 |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