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 마무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첩보삭제 의혹 조사에 나선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첩보삭제 의혹 본격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2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 했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께 소집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 보고 했다. 또한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 장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14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구속기소)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등 신병 처리 금명 결정 검찰은 첩보 문건 등이 다수 삭제된 시점을 오전 3시부터 11시37분으로 특정했는데,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삭제가 아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두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원장 외에도 서욱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이인영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방안도 향후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 여부에 따라 법리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이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국(SAPS)과 중대범죄수사국(HAWKS)이 첩보를 토대로 농촌 지역인 그로블레스달(Groblersdal)에서 암시장 가격으로 20억남아공랜드(약 1520억원) 규모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원료 등을 적발해냈다. SAPS는 이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현장을 급습해 마약과 마약 원료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로블레스달은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동북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이다. 이 마약 조직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농장주를 포함해 남아공 사람 2명과 함께 멕시코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4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중대범죄수사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은 멕시코 국적자들이 연루됐다는 점"이라면서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공장이 생산된 마약을 남아공에서 유통하려 했는지 해외로 밀매하려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남아공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남아공에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약 131개 마약 공장이 적발돼 폐쇄됐다면서 지난해 축제 시즌에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들만 1만9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국은 올들어 10개 마약 공장을 적발하고 34명을 체포했다. 중대범죄수사국은 마약과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글로벌 반 다국적 조직범죄 이니셔티브(GIATO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은 "세계 최대 메스암페타민 소비 시장"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에는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이 남아공을 "매력적인 마약 운반 기지"라고 지칭한 바 있다. UNODC는 남아공 합성 마약 시장이 성장세라면서 국경에 허점이 많은 데다 지리적 특성, 국제 교역 핵심 항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부서 내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부장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항소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부장도 이날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돼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쿠바에 합동 군사훈련시설을 짓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 코 앞인 쿠바에 중국군이 진주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코앞에 중 군사기지 미국은 남부 플로리다에서 고작 약 161km 떨어진 쿠바에 중국군 기지가 들어서고, 이 곳에서 첩보활동도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과 중국 본토간 거리와 비슷하다. 미 정보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쿠바 양측은 쿠바 북부 해안에 군사훈련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놓고 협상 중이며,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 당국자들과 접촉해 협상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이 상주하게 될 경우 쿠바의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각을 세우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를 비롯해 카리브해, 중남미 국가들로 세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높이고 있다.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해에 따른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한 블링컨 장관의 미중 군사통신망 회복 제안에 중국은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은밀하게 쿠바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포착된 것이다. 전현직 미 관리들에 따르면 쿠바에 중국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중국은 쿠바섬에 항구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미 전자신호 감청 등을 통한 정보 취합을 위한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141 계획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협상 중인 쿠바 시설이 중국의 이른바 '141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미 전현직 관리들에 따르면 이 계획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군사영향력을 확대하고, 전세계 군수보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쿠바에는 이 141계획에 따라 이미 중국과 쿠바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 감청기지 4개가 가동 중이다. 2019년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돼 기지 하나가 4개 감청소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중국과 쿠바가 합동 운영하는 감청기지로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1계획은 동남아, 아랍 등에서도 이미 추진 중이다. 중국 해군은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건설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맹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도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UAE 군사시설이 어떤 목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 미 행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지부티 등을 비롯한 곳곳에 정보취합 시설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이 곳은 중국이 태평양 지역 외에 구축한 유일한 군사기지다. 지부티 정보시설에서는 신호정보(시긴트)를 취합하고 있다. 한편 쿠바에 중국군이 진주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에 군 병력을 파견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중 본토에서 약 161km 떨어진 대만에 대만군 훈련 교관 100여명을 파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 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강서구 주민은 2만1000여명의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탄원을 낸 주민들은 "김태우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의 경우 내부고발로 해결할 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정 운영이 단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 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강서구 주민은 2만1000여명의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탄원을 낸 주민들은 "김태우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의 경우 내부고발로 해결할 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정 운영이 단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