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취약차주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들의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액이 올해 2·4분기 5504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새 대출금액이 26.5% 불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잠재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청년층(30대 이하)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7927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1인당 대출금은 1억569만원, 고령층은 8607만원이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7927만원 중 주택관련대출이 5504만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1457만원으로 약 30% 수준이었다. 청년 1인당 대출금 추이도 주택관련대출과 함께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던 2020년 2·4분기 청년 1인당 주택관련대출은 4352만원으로 전년동기(3890만원) 대비 11.9% 늘었다. 2021년 2·4분기 4861만원, 지난해 2·4분기 5340만원으로 1인당 대출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청년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은 계속 늘어 5400만원을 돌파했디. 올해 1·4분기 소폭(61만원) 감소했다가 올해 2·4분기 다시 늘어 5500만원을 넘어섰다. 청년층 1인당 가계대출금도 지난해 4·4분기 8105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4분기 7902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4분기 반등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2021년 3·4분기 1인당 대출금이 1748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째 하락세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주택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4분기 청년층의 주택매입비중은 33.1%로 40대(32.5%), 50대(19.9%)보다 더 높았다. 전분기 40대의 매입비중이 32.5%로 청년층을 앞섰지만 한분기 만에 역전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매입비중은 청년층이 22%, 40대가 40.2%, 50대가 21.8%로 각각 집계됐다. 청년층의 15억원 초과 주택매입 비중은 2020년 2·4분기 17.9%에서 3년새 22.0%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취약차주 비중이 타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층의 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4분기 기준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7.2%로 다른 연령층(6.0%)에 비해 높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도 17.8%로 타연령층(16.9%)보다 높은 수준이다. 2·4분기 청년층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타연령층(0.81%)에 비해 낮지만,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계속 오르고 있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1년전(5.80%)과 비교해 2.61%p 올랐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과다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은행권도 원금상환 유예 등 취약 차주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특화, 비대면 플랫폼이라는 특성으로 청년 및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아 취약차주 지원이 더 필요하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시스템 구축 문제로 청년희망적금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3사는 모두 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여러 채무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에 동참하고 특별법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도 해준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나누어 지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원금상환유예 특례에 따라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한 개인채무자에게 분할상환의 원금상환유예를 해주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한 직장인 신용대출 받고 실직 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에서 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하고 있다"면서 "차주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긴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공감대를 쌓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9년부터 취약 차주 지원 방안으로 '119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상환 능력이 여의치 않아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들 대상으로 '119K'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도와주는 것이다. 금리는 비교적 높게 책정됐으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약 차주는 연체에 대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 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이자 감면 및 원금 탕감 등 지원에 차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토스뱅크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캠코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 잡힌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논의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관련해 논의를 아직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세자금 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주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이들 청년세대가 높아지는 금리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세자금대출은 90% 이상 변동금리부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는 137만6802명이었다. 이 중 20대 차주는 30만6013명, 30대 차주는 54만2014명에 달했다. 이들 2030 청년층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61.6%였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360~6.565% 수준이다. 일주일 새 상·하단이 각각 0.247%, 0.310% 올라 연내 7%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유형을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이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부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지난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왔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41.1%(92만4714명→130만4991명), 잔액은 64.1%(98조7315억원→162조119억원) 커졌다. 2030 청년층의 증가폭은 더 두드러졌다. 차주는 53.0%(52만2036명→79만8580명), 잔액은 72%(54조7381억원→94조1757억원)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올해에도 5.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말 130만 4991명이었다가 올해 6월 말 137만 6802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030 청년층 차주는 6.2%(29만4892명→30만6013명) 커졌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청년층 대출이 빠르게 규모를 키웠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말 20대 청년층이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67조9813억원이었다. 이 중 35.1%인 23조8633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코인 투기한 2030 빚을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빚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청년보다 중년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눈총이 따갑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한 후 40·50세대가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여개의 게시물과 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박탈감이 주를 이룬다. ■40·50세대 "코인 빚투한 2030 왜 구제하나" 7월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포함된 20·30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50대 박모씨는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다"면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가 힘든 금리상승기에 도입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50대 정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면서 20~3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세부터는 같은 30대인데도 적용 안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영업자 비중 높은 중장년층의 채무고통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고통이 청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는 6.8%인 반면 50대 이상은 약 33%, 60대 이상은 44%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특히 40·50세대는 다른 연령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전성도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코로나19 기간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 12월 16.4%였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3월 33.3%로 나타났다. 또 앞서 올해만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주담대 금리 8%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예민한 금리상승기인 만큼 40~50대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채무액이 5년 만에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 채무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가량이다. 7월 31일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가 발간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17년 8800만원이었던 30대 이하 다중채무 청년층의 1인당 빚 부담이 5년 만인 지난 4월 기준 1억1400만원으로 29.4% 급증했다. 절대 금액으로는 40·50세대인 중년층 1억4300만원, 60대 이상 노년층 1억3000만원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두 연령군을 압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416만6000명이 49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것에 비해 각각 34만4000명(8.3%), 108조8000억원(22.1%) 증가한 규모다. 청년층이 32.9%(39조2000억원) 증가한 158조1000억원이었다. 40∼50대 중년층은 16.2%(51조2000억원) 늘어난 368조2000억원, 60대 이상 노년층은 32.8%(18조원) 증가한 72조6000억원이었다. 전체 다중채무액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로 가장 크지만, 증가 속도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중년층의 두 배 이상 빨랐다.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증가 속도는 제2금융권에서도 빨라졌다. 그중에서도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권에서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금액이 빠르게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채무액 규모는 올 4월 기준 11조1000억원으로, 2017년 말보다 71.1% 급증했다. 이는 청년층 다중채무자 전체 채무액 158조1000억원의 약 7%다. 같은 기간 채무자 수는 50만3000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6% 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 못 갚겠다"…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 1조551억원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최대 100만원'·'이자 6000원'…소액생계비 연체율 27%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 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7000건…정부, 잇단 대책 마련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상품 연체율뿐 아니라 각종 지표가 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작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000건, 2005년 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건수는 약 7000건이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위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대출상품 대위변제액이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에서 올해 8월 말 25.3%로 매년 상승세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대위변제율이 올해 14.6%까지 올랐다. 2022년 1.1%, 지난해 8.4%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로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p) 넘게 올랐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동기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차주들이 올들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고 등으로 빚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 신청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고금리 직격탄 맞은 고령층.. 경제적 취약성 드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봐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으로 3406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 외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집행한 금액이다. 특히 1005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통해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6월말까지 총 3406억원을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총 목표치 5971억원 중 약 57%를 집행한 것이다. 현재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농협·iM뱅크)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공통프로그램 외에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참여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이자환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총 1792억원을 투입했다. 은행이 낸 출연금, 지원금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데 쓰인다.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에는 523억원을 집행했다. 청년 대상 창업 자금지원(90억원), 주거비·식비 등 생활안정 지원(13억) 등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는 이자·보증료 캐시백(283억원), 원리금 경감(45억원) 등 33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은행권은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5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집행액 60% 수준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대출 이자 1조4544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비롯해 금융권이 각 업권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 규모가 최근까지 1조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각종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총 9076억원을 지원했고 여전업권도 채무감면 및 대환대출 등으로 총 1189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은행이 금융소비자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 규모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였던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으로 약 5023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원 가량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와 비교해 55.1%를 실현했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가맹점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 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의 20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를 거뒀다.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 2월말까지 총 13만4008건 판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